소식 이용경 의원, 2014년까지 장애인콜택시 1,371대 증차 방안 마련

[이용경]

[2009-09-07]

이용경 의원, 2014년까지 장애인콜택시 1,371대 증차 방안 마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현재 장애인콜택시 보급률 법정대수 대비 12.5% 불과”

“장애인 탑승위치 안내 표식 등에 대한 표준화 규정도 포함”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창조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장애인콜택시(특별교통수단)에 대한 국고보조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오늘(7일)자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현행법상 장애인콜택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어 재정이 열악한 시ㆍ군에서는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 현재 전국적 보급률이 법정대수 대비 12.5%에 불과하여 국고보조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 경우 2008년도 한해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1일 평균 이용희망자는 2,140명이나 실제 탑승률은 68%에 지나지 않았으며 실제 탑승자의 경우에도 콜택시 요청 후 평균 1시간 가량을 기다려야 탑승이 가능하며 오후 8시 이후에는 3시간가량을 기다려야만 탑승이 가능한 실태이다.
 

한편, 국토해양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장애인콜택시의 법정대수는 총 2,680대이나 실제 보급률은 12.5%에 불과하며 이중 78%가 수도권과 부산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자료에 따르면 이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2014년까지 장애인콜택시 사업에 약 1,694억원의 중앙재정이 투입될 것이며 이로 인해 1,371대의 장애인콜택시가 추가로 보급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 의원 개정안에는 도시철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 표준화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앞으로 지하철역 등에서 장애인 탑승위치 표식 등 편의 시설에 대한 안내 표식 등이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이 의원은 “지하철을 이용할 때 장애인 탑승위치 표식 등에 대한 설치기준이 없어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표준화 기준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하여 서울도시철도공사 관계자는 “전동차 내 이동편의시설, 설치수량, 비율 등의 표준화 설치기준 마련 필요성이 있다”며 이 의원의 개정안 취지에 공감하였다. 
 

더불어 이 의원은 금번 개정안에 현재 지자체별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가 각기 다른 문제도 수정하여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자에 대한 일관된 기준을 제시하여 전반적인 법체계의 완성도도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번 공동발의에는 이용경, 문국현, 박은수, 김정권, 유원일, 김춘진, 전혜숙, 김창수, 김영진, 임영호 의원 등이 참여하였다. 
 

 

[문서 내 별첨]  장애인콜택시국고보조_보도자료_이용경의원.hwp

1. 개정안 주요내용

2.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운행 실적

3. 전국 장애인콜택시(특별교통수단) 운행 현황

4. 개정안 비용추계서
 

================진실 알리기는 계속됩니다===========

 [아고라서명 진행중]

"문국현 의원 의원상실 판정에 반대합니다."

: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77345

[대전왕까시]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의원님의 활동을 통해 제가 창조한국당의 당원이 된 보람을 느낌니다.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을 두루 보듬어주는 훌륭한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강주현(경기 하남)]

와...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로 의식이 옮아가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장애인 (배려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너무 무식한 수준입니다 ... 제도로서 의식을 끌어올릴수 있는 우선시 되야할 정책중에 하나인데 그동안 ...ㅠㅠㅠ.... 지지하고요 ... 선진국수준까지 가는데 힘써주셔요... 이용경의원님 고생하실텐데 내색않으시고 가시는 큰 마음... 늘 감사합니다.... 사람이 희망이다.^^

[끝까지간다]

배려가 필요한 사람끼리 동병상련이네?하지만 배려가 필요한 사람이라는것이 꼭 장애인만은 아니지요.멀쩡한 사람들에게도 아주 많답니다.

[도안]

수고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현무암벽돌]

사람이 희망이다~~~이용경이 희망이다~~~우리정치 푸르게 푸르게~~~!

[黎明]

약자배려...창조한국당의 모토 중 하나가 되어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