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의료재단의 기자회견을 보고

[가을낙엽]

명지의료재단의 기자회견을 보고 

     

설립자의 교비 횡령과 부실대학 지정으로 위기에 처한 서남대가 학교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남대의 문영기 임시 이사회 이사장과 재정기여자인 명지의료재단의 이왕준 이사장, 김경안 총장은 17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달 말 안에 학교 정상화 계획서를 교육부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서남대 설립자인 이홍하 전 이사장의 교비 횡령액이 330억원으로 확정된데 따른 것이다. 정상화 계획서에는 교비 횡령액의 보전 계획과 일정 등을 담게 된다. 보전해야 할 횡령액 330억원은 명지의료재단이 기존에 투입하기로 한 800억원에 포함된 액수다. 앞서 명지의료재단은 지난 2월 서남대 재정기여자로 선정되면서 학교 정상화를 위해 앞으로 4년 동안 8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명지의료재단은 현재까지 60억원을 현금으로 내놓았으며 이달 말까지 25억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정상화 계획서가 사분위에서 통과되면 서남대의 현 임시 이사회는 정 이사 체제로 전환되고 운영권도 사실상 명지의료재단으로 넘어가게 된다. 큰 틀에서 학교 정상화가 마무리되는 셈이다. 학교 측은 문제가 없다면 임시 이사들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8월 안에 정 이사 체제로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남대 옛 재단 측이 별도로 재정 기여자를 모집하는 것도 이런 정상화 일정에 전혀 방해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변호사이기도 한 문 임시이사회 이사장은 "임시 이사회가 재정기여자를 선정하고 정상화 일정을 밟는 것은 법으로 정해진 권한인 반면, 구 재단은 아무런 법적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다"며 "불법적인 재정기여자 모집에 대해 형사 고소한 상태"라고 말했다. 명지의료재단 이 이사장은 "횡령액이 확정되면서 정상화 추진 일정의 불확실성이 대부분 해소된 만큼 재정 투입 일정을 앞당기는 등 정상화에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doin100@yna.co.kr 인용)

     

1. 명지는 왜 이제야 사분위에 서류를 제출하는가?

     

그동안 많은 시간이 있었음에도 법원의 확정판결을 기다렸다고 말을 하는데, 설립자가 대법원에 항소 하였으면, 또 기다릴 뻔 했네요. 늦게나마 재정기여자의 서류를 제출한다고 하니, 빨리 제출하여 주십시오. 좀 이상한 점은 1학기 교수총회 때 기획처장이 교과부에 부실대학 지정 연기를 신청했다가 반려 당했다고 분명히 말했고, 다시 서류 보안하여 제출 할 계획인데 자기 생각으로는 90% 안된다고 말했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애매 합니다. 그리고 의평회장 기자회견의 내용도, 우리학교가 가만히 있는데, 스스로 기자회견을 하였을리 만무 합니다. 

     

330억은 법원의 판결하고는 직접관련이 없습니다. 물론 교과부감사 자료를 검찰에서 가져갔지만, 분명한 것은 이 돈은 우리교비에서 불법으로 빠져나간 횡령액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법원과 직접 관계없이 교비통장에 환원하라는 것이 교과부회계감사의 결과입니다. 설립자가 결과를 이행하지 않아 임시이사가 파견된 것입니다. 현물이 아니라 현금이 필요합니다. 현물은 우리학교에 엄청 많습니다. 남원의 병원부지, 광주의 남광병원부지, 녹십자병원부지, 예술대부지, 고등학교부지 등, 명지병원의 크기보다 대략 4배가 넘습니다. 현시가로 대략 1000억이 넘습니다. 

     

우리 대학엔 현금이 필요합니다. 일단 밀린 임금을 해결하고 기숙사 완공하고 시설 확충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 환경정리에 현금이 필요합니다. 제발 현물이 아닌 현금을 출원해주십시오. 

     

2. 보직교수와 총장, 임시이사들에게 고함

     

임시이사들은 학교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여 이에 맞게끔 처방하여 주십시오. 의사와 변호사들이 많이 있음에도 우리학교가 평생교육원이나 미니학교로 축소 없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안을 한번이라도 생각해보았나요. 왜 명지의료재단에 올인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삼성이나 현대가 와도 명지의료재단을 고집하렵니까? 우리학교를 미니학교나 평생교육원, 아니면 폐쇄, 이것은 우리에게는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법인 주무관청인 교과부에서 회계감사 결과로 컨설팅을 하게 되었고, 설립자가 그 결과를 이행하지 못하여 학교를 폐교하게 생겨서 이해 당사자인 교수와 직원들이 교과부에 임시이사 파견을 요구하여 임시이사 여러분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임시이사는 교과부가 컨설팅한 내용을 숙지하여 여기에 맞는 재정기여자를 선정하여 사분위에 승인을 요청하면 됩니다. 모든 의사결정은 여러분이 하여야 책임도 여러분이 부담합니다. 

     

처음부터 의사결정을 자치기구가 하지 않았나 의심이 갑니다. 기여금의 성격을 가지고 지금도 논란이 있는데, 다 아시겠지만, 재정기여자로 확정되는 경우만 기여금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당연히 확정될 때까지 에스크루계좌에 기여금을 보관하여야 함에도 굳이 교비통장에 입금을 요구하는 우를 범하였습니다. 자치기구 한분이 그 돈은 무상 증여금이니까 교비통장에 넣고 사용하여도 된다는 취의 말을 여러 번 하였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말 한마디 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그 돈을 재정기여자의 기여금이라고 명지가 주장하면 복잡한 법률문제가 발생합니다. 명지의료재단이 재단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재정기여자로 확정될 수 없어, 그 돈을 사용한 사람들을 설립자나 구이사가 횡령죄내지 배임죄의 고소가 가능 할 수도 있을 수 있으며, 만약 예수유지재단이 재정기여자로 확정되면 그 돈은 교비통장에 무상 증여금 계정에 처리되었음으로, 임의대로 사용할 수 없어, 출금 할 수 없습니다. 출금하여 명지의료재단에 반환하면 바로 이홍하 설립자가 지금 부담하고 있는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그럼 그 돈은 누가 책임을 부담하는가? 그 의사 결정을 한 임시이사들 중 찬성한 사람과 자치기구가 기여정도에 따라 분담하여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교비통장의 사용처는 엄격히 정하여져 있기 때문에 함부로 사용할 수 없고, 일부는 다른 항목으로 전환 할 수 있지만, 정하지 않는 항목으로는 지출 할 수 없습니다. 이홍하 설립자가 자기 마음대로 넣다 빼다 하다가 그 금액이 횡령금액으로 잡히고, 사용처를 알 수 없는 금원은 벌금으로 처벌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학교 교비통장에서 일단 빠져나간 돈이 330억입니다. 물론 상당금액은 다른 학교교비 통장에서 인출하여 우리 교비통장에 입금하였습니다. 이것도 횡령액에 삽입됨은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제 조만간에 우리학교교비통장 회계감사를 할 텐데, 일단 입금된 것을 자의적으로 인출하고 다시 입금했더라고 횡령입니다. 마치 어떤 물건을 훔치고 주인이 알아차리기 전에 물건을 되돌려 놓았어도 절도인 것처럼, 명지의료재단이 기여금을 교비통장에 입금하는 바람에 문제가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명지입장에서는 한 가지 처방이 있다면, 착오 혹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형성판결을 받아 돌려받을 수도 있지 않을 까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여봅니다.

     

임시이사장 말 중에 재정기여자가 결정되면 8월까지 기다린다고 하는데,  재정기여자 선정 즉시 사임하십시오. 하루라도 빨리 책임 있는 자가 우리학교를 정상화 하여야 합니다. 

     

총장이하 보직교수들은 명지가 재정기여자로 되면 당연히 명지의 뜻에 따라 보직을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유지재단으로 결정되면 그 즉시 사임하는 것이 극히 당연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일부 보직교수들은 자기가 예수유지재단에 아는 사람들이 많아 그대로 보직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있는데, 이는 후안무치한 사람이나 하는 행동입니다. 그 즉시 총장이하 모든 보직자들은 사임을 하는 것이 사필귀정입니다. 그리고 자기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책임을 부담하여 할 것입니다.

     

3. 맺음말

     

본인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교수들은 능력이 부족하여 다른 대학으로 갈 수도 없는 것이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살아남으려고 온갖 비열한 행동을 하는 것은 너무 우리 신세가 비참합니다. 우리 모두 사리 분별하여 될 수 있으면 다 같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평교협]

기자회견만 믿을 수 있나요? ~ 예수병원 측은 "어느쪽이 서남대 정상화에 적합한 재정기여자가 될 것인지는 교육부가 심의해 결정할 문제" 라며 "빠르면 다음달 초 서남대 정상화 계획서 제출하겠다"라고 했다. -새전북신문 11월 18일 7면

[가을낙엽]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올린글입니다. 대부분의 순수한 교수들은 사정을 잘 몰라 현혹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을낙엽]

이제 우리 모두 관계기관(교과부, 사분위, 청와대 신문고, 국민고충처리 위원회)에 적극적인 의사표시로 우리 학교를 살립시다. 지금까지는 외부에 분쟁학교로 비추어질까봐 의사표시를 자제 했는데, 자치기구가 지지하는 명지의료재단이 우리학교 전부인 것으로 비추어지면 안 되는 이유는 여러분이 잘 알 것입니다. 우리 모두 외부에 평교협의 인원이 더 많다는 의사표시를 적극적으로 합사다. 그리고 이기회에 골수 자치기구의 인원을 골라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