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을 표방하는 비영리법인의 투명한 재정관리를 위한 지출증빙관리 BY 한성욱 2020.08.01.

[주황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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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을 표방하는 비영리법인의 투명한 재정관리를 위한 지출증빙관리

BY 한성욱  2020.08.01.

목 차

1. 비영리법인의 경우 거래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반드시 세금계산서 등 세법에서 요구하는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하는가?
2. 비영리법인이 학술대회를 개최하면서 기업으로부터 협찬품 또는 후원금을 받는 경우 기부금인지와 어떤 증빙을 발행해야 하는가?
3. 비영리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받아 과세사업 외에 사용하면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할 의무가 있는가?
4. 익명 혹은 무기명으로 기부한 자가 추후 기부금영수증 발급 요구 시 기부금영수증을 소급발행할 수 있는가?
5. 비거주자 외국인 또는 외국기관에 기부금영수증을 반드시 발행할 의무가 있는가?
6. 정부보조금 사업과 관련하여 인적용역료 지급 시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인지, 소득구분을 정확히 파악하여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가?
7. 위원회의 위원에게 회의 참석수당인 거마비를 지급하고 있는 경우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아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가?
8. 복지 포인트의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는 시점은 포인트를 제공하는 시점인가, 아니면 연말에 실질적으로 포인트를 사용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는가?
9. 교수나 연구원에게 연구목적으로 지급되는 학술지 논문게재보조비나 학회발표보조비, 세미나발표보조비, 출판보조비는 근로소득인가?
10. 강사에게 특정과목 교육과정을 의뢰하면서 해당과목의 원고료와 강의료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세 과세최저한 적용은?
11. 비영리의료재단이 업무용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가, 아니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가?

「민법」 제32조는 학술(學術), 종교(宗敎), 자선(慈善), 기예(技藝), 사교(社交) 기타의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비영리법인이라 규정하고 있으나, 「법인세법」 제2조 제2호에서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사립학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로서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다.「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사립학교법」 등은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법인세법」은 법인의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기에 그 규정의 목적과 적용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기업회계기준 및 세법의 엄격한 적용을 받는 영리법인은 관련 기준 및 법규를 숙지하고 준수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하지만 통일된 회계처리기준이 없고 세무조사에서도 과세당국의 관심 밖에 있는 비영리법인은 회계와 세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회계가 불투명하고 재정투명성이 건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있을 수도 있다. 이에 비영리조직이 사회적 보고책임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회계를 투명하게 하여 활발한 기부문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지적이 일자 한국회계기준원이 비영리조직 회계투명성 제고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비영리조직회계기준」을 제정하고, 기획재정부가 공익법인 회계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제정하였느나 이는 비영리조직의 선택사항으로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에 비영리조직의 회계세무 부실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비영리법인은 세제상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 만큼 향후 과세당국은 비영리법인들이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되는지 더욱 더 예의주시하리라 생각되며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그 고유의 목적사업이 아닌 수익사업을 수행할 경우 영리법인들과 마찬가지로 세법에서 규정한 신고ㆍ납세의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할 것이므로 비영리법인에서 발생되는 사례를 수집하여 올바른 증빙관리와 세무처리에 대해 살펴보겠다.

비영리법인의 경우 거래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반드시 세금계산서 등 세법에서 요구하는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하는가?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및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반드시 그 지출증명서류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자가 경비를 지출하는 경우 정상적인 법인업무의 일환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만 그 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것은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법적증빙을 받아서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래 상대방의 과세소득으로 확실하게 신고가 될 수 있을 정도의 거래수단을 사용해달라는 세법의 요구인 것이다. 이러한 사업자에 대한 경비지출내역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거래 상대방 사업자의 과세표준양성화를 유도하여 세제 및 세정의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도입된 「법인세법」 제116조의 “지출증명서류 수취 및 보관” 규정은 비영리법인의 경우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로 구분하고 있으나 수익사업부분은 해당됨을 알 수 있다.

관련 예규
비영리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영수증의 적격증빙서류 해당 여부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하는 것이나,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상기의 증빙서류 수취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 (법인, 법인세과-1198, 2010.12.27.) -

하지만 비영리법인의 경우는 고유의 목적사업 이외의 임대사업 등 별도의 수익사업도 병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거래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세법에서 요구하는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해야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다.

관련 예규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출증빙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적용 여부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법규법인 2010-0336, 2010.12.9.) -

결국, 비영리법인은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성립목적에 맞게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하므로 투명한 재정적 관리를 위하여 경비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내부통제서류에 사용목적ㆍ일자ㆍ금액ㆍ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실비정산의 원칙에 입각하여 반드시 세법에서 요구하는 지출증빙을 수취해야 할 것이다.

비영리법인이 학술대회를 개최하면서 기업으로부터 협찬품 또는 후원금을 받는 경우 기부금인지와 어떤 증빙을 발행해야 하는가?

비영리법인이 학술대회를 주최하는 데 있어서 홍보 브로슈어 등에 후원 기업의 광고를 게재하고 받는 후원금 또는 협찬품에 대해서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인지 여부와, 수익사업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 혹은 면세’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다.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수익사업의 경우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의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열거된 것이 아닌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소득의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은 그 사업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 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행하여지는 사업 외에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회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관련 법령법인세법 기본통칙 3-2…2 【수익사업의 범위】규칙 제1조 규정의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횟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사업”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에 있어서만 행하여지는 해수욕장에 있어서의 장소임대수입
2. 큰 행사에 있어서의 물품판매

비영리법인이 회원으로부터 받은 회비 또는 대가성 없는 추천수수료의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학술대회를 개최하면서 홍보 브로슈어 등에 후원 기업의 광고를 계속ㆍ반복적으로 게재하고 후원금 또는 협찬품을 받는 경우라면 해당 사업활동은 법인세 과세 대상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관련 법령법인세법 기본통칙 3-2…3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은 해당 사업 또는 수입의 성질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사. 광고수입
2.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다.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또는 추천수수료(간행물 등의 대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대가상당액을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사업목적이 영리목적이든, 비영리목적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관련 법령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즉,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그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이 후원금(금전)이나 협찬금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협찬금 또는 후원금 명목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이처럼 비영리법인이 협찬광고 대가로 광고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이나, 만약 비영리법인이 개최하는 학술대회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문화ㆍ예술행사에 해당된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6.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3조 【면세하는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법 제26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2. 예술행사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발표회, 연구회, 경연대회 또는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사
3. 문화행사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 박람회, 공공행사 또는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사

즉, 비영리법인이 학술대회 등의 행사를 개최하면서 여러 기업체나 유관단체의 협찬을 일부 받아 개최한 행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개최했는지 아니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 사전 행사계획서에 의해 이익금을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 등의 형식을 통해 주체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아닐 것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가 공식 후원하거나 협찬하는 행사3. 사전 행사계획서에 의해 입장료 수입이 실비변상적이거나 부족한 경비를 협찬에 의존하는 행사4. 자선목적의 예술행사로서 사전계획서에 의해 이익금의 전액을 공익단체에 기부하는 행사5. 비영리단체가 공익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6. 그 밖의 이와 유사한 행사로서 영리성이 없는 행사
결론은, 비영리법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상당횟수로 학술대회 등 각종 대회를 개최하는 데 있어 홍보 브로슈어 등에 후원 기업 광고를 게재하고 그 대가로 받는 후원금 또는 협찬금은 그 고유의 목적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므로 「법인세법」상의 수익사업이 될 것이다.

관련 예규
비영리법인이 주관한 세계대회의 참가비 수입등의 수익사업인지 여부비영리내국법인이 세계대회를 주관하면서 학술대회 부문에서 발생하는 참가비 수입, 전시부문에서 발생하는 부스임대 수입ㆍ설치비 수입ㆍ입장료 수입 및 광고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며, 대가관계 없이 국고보조금 및 지원금을 지원받는 경우 동 국고 보조금 등은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법인, 법인세과-300, 2010.3.26.) -

이 경우 영리목적이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만약 영리목적이 아니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기업의 입장에서도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광고효과 및 구매의욕을 자극할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비영리법인의 학술대회 개최 시 지출한 협찬물품 등은 기부금이 아닌 ‘광고선전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관련 판례
각종학회에 지급한 학술대회 개최 시 학술지 광고료 등이 기부금인지, 광고선전비인지 여부의약품 판매 법인이 의학관련학회의 학술대회 개최 시 학술지 광고료와 부스설치비 및 간염백신의 현물지원은 기부금으로 보지 않고 광고선전비로 보아야 함.
- (국심 2005서1590, 2007.1.18.) -

비영리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받아 과세사업 외에 사용하면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할 의무가 있는가?

비영리법인이나 금융기관 등 면세사업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 로펌에게 법률자문용역을 받기로 한 바, 외국 로펌이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리서치, 문서작성 및 검토, 회의 등의 모든 업무를 국외 현지에서 수행하고 단지 용역 결과만을 이메일로 송부한 경우에 해당 법률자문용역을 제공받은 국내사업자가 법률자문수수료를 외국 로펌에 지급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알아보겠다.
비거주자가 공급하는 재화의 경우에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국내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또한 세관장이 공급자를 대신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하지만 수입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세관을 통관하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비거주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공급자를 대신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바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라고 한다.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는 국내사업자가 동 공급받은 그 용역을 과세사업 외(면세사업 등)에 사용 또는 소비되는 경우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을 대신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해야 한다.

관련 법령부가가치세법 제52조 【대리납부】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즉, ‘대리납부의 적용 요건’은 거래장소가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미치는 지역 안에 있을 때에만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며 또한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는 것인바, 거래장소가 국외인 경우에는 대리납부의무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그 거래장소가 국내’이어야 하고,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는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이어야 하며, 공급받는 자가 제공받은 용역을 ‘과세사업 외’에 사용하여야 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시킨 경우에 한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로펌이 제공한 법률자문용역이 ‘국외에서 제공된 경우’에는 대리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자를 비거주자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용역이 제공된 장소’는 용역이 현실적으로 수행된 장소뿐만 아니라 ‘용역의 결과가 사용된 장소’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법률자문용역이 외국에서 수행되고 그 결과물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외국 로펌에게 지급한 법률자문용역대가는 대리납부대상인 것이다.
결국 법률자문용역 결과만을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국내사업자에게 송부하고, 동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였다는 것은, 그 결과물이 국내에서 소비되는 것과 다름이 없을 것이므로 외국 로펌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

관련 예규
외국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징수 여부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당해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을 공급받아 동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 부가가치세과-1734, 2009.12.1.) -

익명 혹은 무기명으로 기부한 자가 추후 기부금영수증 발급 요구 시 기부금영수증을 소급발행할 수 있는가?

기부금단체로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비영리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이 적힌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당초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기부금에 대해서는 작성하지 않는 것이다.

관련 법령법인세법 제112조의 2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 의무 등】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②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이 적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무기명’ 혹은 ‘익명’으로 기부금을 받고 기부자의 개인정보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였으나 추후 기부한 자가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초 기부받은 일자를 기준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관련 법령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 기부금의 지출시기】영 제36조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기부금의 지출을 위하여 어음을 발행(배서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어음이 실제로 결제된 날에 지출한 것으로 보며, 수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당해 수표를 교부한 날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익명으로 기부받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건에 대해서 세무서에 제출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도 실지 기부금을 받은 경우라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였다 하더라도 가산세 등 불이익은 없다.
제출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의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재작성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수정제출해야 할 것이다.

관련 예규
기부금영수증 발급시기 및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수정제출 가능 여부「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 3 서식에 의한 기부금영수증은 실제 기부금을 수령한 날짜로 하여 발급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112조의 2 제3항에 따라 제출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의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재작성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 법인세과-513, 2011.7.26.) -

비거주자 외국인 또는 외국기관에 기부금영수증을 반드시 발행할 의무가 있는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에서는 기부금을 손금산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계산 시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를 계산하기 위한 과정 및 증빙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 여부를 세법에서 규정한 사항은 아닌 것이다.「법인세법」 제112조의 2에서는 기부금 수령 시 의무적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부금영수증 미발급과 관련한 가산세는 없으며 발행한 기부금영수증의 기부금액 및 인적사항의 기재불성실 및 기부자별 발급명세 작성ㆍ보관의무 미이행에 대해서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따라서 외국인 또는 외국기관에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은 선택할 사항이며 기부금영수증 발급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관련 법령법인세법 제75조의 4 【기부금영수증 발급ㆍ작성ㆍ보관 불성실 가산세】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1.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기부금액 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 주요사항을 적지 아니하고 발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가. 기부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 :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영수증에 실제 적힌 금액(영수증에 금액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가 기부금을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은 해당 금액으로 한다)과 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나.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는 등 가목 외의 경우 : 영수증에 적힌 금액의 100분의 52.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제112조의 2 제1항에 따라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

정부보조금 사업과 관련하여 인적용역료 지급 시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인지, 소득구분을 정확히 파악하여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가?

사업소득은 컨설팅 등을 전문으로 하는 자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인적용역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제공하고 얻는 소득”을 말하며, 기타소득은 “위의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 우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얻는 소득”을 말한다.
여기서, 어느 정도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보고 어느 정도를 일시적ㆍ우발적으로 보아야 하는지 세법에 명확히 정해진 것은 없는 바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ㆍ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용역제공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소득을 올린 당해 활동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조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실례로 대학교수가 주업과는 별개로 교육기관 등에 전속하여 강의 등을 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그때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강의를 한 것은 사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관련 판례
외부자문료 등은 계속성ㆍ반복성 여부를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 사업소득 보아야 함외부자문료, 심사료ㆍ회의비, 학술연구ㆍ학회발표료, 원고료ㆍ책인세 및 대학교 특강료 등은 사업성의 목적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제공한 용역이라기보다는 대학교수로서 통상 부수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
- (소득, 심사소득 2010-0072, 2011.3.28., 일부인용) -

다만, 대학교수가 교육기관이나 기업체 등의 요청에 의하여 강의용역을 간헐적으로 제공하더라도 상당기간 동안 상당횟수에 걸쳐 강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나, 강의계약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모집인원에 따라 다시 추가강좌 개설이 이루어지는 등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강의용역이 제공되는 경우라면 일시적인 강의용역이라고 볼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관련 예규
연구소자문위원의 소득구분에 대한 국세청 예규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특정회사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용역제공기간(3년) 동안 계속적으로 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일시적인 용역제공이라고 볼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임.
-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74, 2007.4.12.) -

결국 사업소득,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용역제공자의 사업성ㆍ전문성ㆍ영리성을 고려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판단해야 할 것인 바, 예를 들어 강사료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강의 의뢰서’에 ‘직업이 무엇인가요? 주업이 강사인가요? 타 교육기관에서도 강의를 하시나요?’ 등을 체크할 수 있는 ‘사업소득, 기타소득 판정기준표’를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별도로 제시하여 소득구분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최근 과세관청이 공평과세실현을 위하여 인적용역사업자들이 그동안 종합소득세 신고 시 용역료수입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것을 사업소득으로 합산 과세하여 최고 5년치에 상당하는 소득세를 추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관련기관 등에 통보하여 용역료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비영리법인의 경우 정부보조금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므로 정부보조금으로 인적용역료를 지급하는 경우 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잘못 원천징수하는 등 소득구분을 잘못 판단하여 인적용역료를 지급하는 경우는 세금을 탈루하도록 조장했다는 지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소득구분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한편, 원천징수의무자가 인적용역소득에 대해 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소득구분을 잘못 판단하여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보고불성실가산세(1%)’가 적용된다.

관련 예규
근로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는지 여부소득구분 착오로 근로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 (소득, 원천세과-259, 2012.5.11.) -

위원회의 위원에게 회의 참석수당인 거마비를 지급하고 있는 경우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아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가?

비영리협회에서 「약사법 시행규칙」에 의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위촉한 위원들은 주요 정책에 대한 심의의결 등을 위해 매주 1회 회의를 개최하고 위촉된 위원에게 매월 회의 참석 시 실비변상규정에 의해 회의 참석수당인 거마비를 지급하고 있는 경우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아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겠다.
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비과세소득에 해당되며,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이라 함은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의 지급 근거가 법령ㆍ조례에 명시되어 있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는 것이다.

관련 법령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1. 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 등이 받는 수당

비영리협회에서 심의위원회 심의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경우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의 지급 근거가 「약사법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관련 예규
각종 위원수당의 소득 구분 등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 규정의 “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이라 함은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의 지급 근거가 법령ㆍ조례에 명시(위임규정 포함)되어 있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는 것이므로, 법령ㆍ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비과세되는 것이나, 법령ㆍ조례에 의하여 위촉되지 아니하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43, 2006.4.7.) -

외부유관기관의 인사를 고용관계 없이 일시 위촉하여 관련업무의 평가를 수행케 하고 위원들에게 지급하는 평가수당과 교통비는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이다.

관련 예규
고용관계 없는 자에게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교통비 등의 소득 구분외부유관기관의 인사를 고용관계 없이 일시 위촉하여 관련업무의 평가를 수행케 하고 동 위원들에게 지급하는 “평가수당”과 “교통비”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 (소득, 법인 46013-3385, 1997.12.24.) -

복지 포인트의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는 시점은 포인트를 제공하는 시점인가, 아니면 연말에 실질적으로 포인트를 사용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는가?

선택적 복지제도란 임직원에 대하여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복지 점수를 부여한 후 자율적으로 자신에게 맞는 복지혜택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로서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복지후생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각 종업원에게 개인별로 포인트를 부여하여 이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 포인트 사용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다.

관련 예규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에 따른 소득세 과세 여부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복지후생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각 종업원에게 개인별로 포인트를 부여하여 이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 당해 포인트 사용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17, 2005.11.23.) -

복지포인트의 손금 귀속시기는 포인트를 사용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되는 것이며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시점은 복지포인트를 부여한 시점이 아닌 종업원이 복지포인트를 사용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므로 포인트 사용금액이 확정되는 연말에 총 사용분에 대하여 과세처리하면 될 것이다.

관련 예규
신용카드회원 유치 임직원에게 부여하는 포인트에 대한 소득의 귀속시기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기본급여 외에 불특정다수인에게 신용카드 가입을 권장하고 그 가입자의 신용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받아 이를 사용(일정기간 내 미사용 시 소멸)함에 있어 당해 임직원이 동 포인트를 사용함으로 인해 얻는 경제적 이익은 당해 포인트를 사용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42, 2006.7.25.) -

복지포인트는 사용처가 제한되어 있고 배정액에 매년 변동이 있으며,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지급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면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된다.
한편 선택적 복지포인트의 임금성과 관련해 법원의 해석이 엇갈리며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으나,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선택적 복지포인트의 임금성을 부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즉, 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그 금품이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사용자가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교수나 연구원에게 연구목적으로 지급되는 학술지 논문게재보조비나 학회발표보조비, 세미나발표보조비, 출판보조비는 근로소득인가?

교수나 연구기관의 소속 연구원에게 학술장려 목적의 논문게재비를 지급하는 것은 고용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며, 고용관계 없이 학술연구용역을 위탁하여 제공하고 연구비를 지원받는 것과는 그 성격이 다르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연구성과물에 대한 일시적ㆍ독립적인 창작활동으로 볼 수 있으며, 논문의 저작권을 갖고 있는 독립된 창작활동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겠다.
대학의 교수나 정부출연연구재단이 소속 연구원의 연구활동을 장려하고 연구기관 발전의 핵심역량을 집중하기 위하여 세계적으로 저명한 학술지 등에 논문이 게재되는 등 우수 연구성과로 인해 기관의 명성을 높인 공로가 있는 교수나 연구원에게 포상하여 지급하는 학술장려금 형태의 논문게재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다.

관련 예규
소속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논문포상금의 소득 구분국외 또는 국내 유수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 소속연구원에게 본원(연구기관)의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음을 인정하여 지급하는 포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 소득세과-3590, 2008.10.7.) -

또한, 대학에서 교수들이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논문 외에 학술지에 논문을 추가로 게재하는 경우에 심사비, 인쇄비 등의 지출에 대하여 당해 비용의 지출증빙에 의해 별도로 논문게재보조비를 지원하는 경우에, 이러한 학회발표보조비, 세미나발표보조비, 출판보조비등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다.

관련 예규
대학교수에게 지급되는 논문게재 보조금액의 과세 여부교수가 대학으로부터 연구목적으로 지급받는 학회발표보조비, 출판보조비 등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 서일 46011-11533, 2003.10.27.) -

한편, 직원들의 연구의욕 고취를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된 내용을 주제로 하는 사내 현상논문을 모집하고, 제출된 논문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선발된 우수논문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다.

관련 예규
직무관련 사내 현상논문에 대하여 직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소득 구분직원들의 연구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직무관련 주제를 대상으로 하는 논문의 현상모집을 실시하고, 심사결과 선발된 우수논문에 대하여 당해 직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25, 2006.7.6.) -

강사에게 특정과목 교육과정을 의뢰하면서 해당과목의 원고료와 강의료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세 과세최저한 적용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84조 제3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은 계약내용과 지급하는 개별적인 사유별로 판단하는 것이다.

관련 법령소득세법 제84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제21조 제1항 제21호의 기타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강사에게 특정과목 교육과정을 의뢰하면서 지급하는 원고료, 강사료 등을 각각 구분하여 지급하더라도 1건으로 보아 기타소득의 과세 최저한을 판단하는 것으로 강사료와 원고료를 합한 총액에 대하여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것이다.

관련 예규
강사료 등 소득구분과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여부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은 당해 강의료의 발생근거 및 지급하는 개별적인 사유별로 판단하는 것으로, 동일한 교육과정에 대해 강의료를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 동일교육과정 전체를 1건으로 보아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46, 2007.10.2.) -

비영리의료재단이 업무용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가, 아니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가?

비영리의료재단이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며 면세사업에 전용하던 차량 또는 비수익사업에 전용하던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는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이다.

관련 예규
사업자가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매각 시 부가세 과세 여부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자산인 소형승용자동차를 매각하는 경우 당해 자동차의 취득 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및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06, 2006.3.6.) -

관련 예규
면세사업 고정자산 양도 시 면세 여부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99, 2006.9.20.) -

과세 및 면세사업에 겸용으로 사용하던 차량인 경우라면, 과세 및 면세사업을 겸영하여 그 실지귀속을 확인할 수 없는 고정자산을 매각 시는 매각가액에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서 과세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과세공급가액 ＝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된 공급가액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과ㆍ면세에 공동으로 사용하던 재화라도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퍼센트 미만인 경우 또는 재화의 공급가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와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여 직전 과세기간이 없는 경우라면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 전체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이다.

관련 법령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계산】① 법 제29조 제8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공급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휴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없을 때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으로 계산한다.공급가액 ＝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된 공급가액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1.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퍼센트 미만인 경우. 다만,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2. 재화의 공급가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3.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여 직전 과세기간이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