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해서 헌법불합치와 적용중지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내친구 5.0, 김원욱형법 5.0, 형법원기총 5.0에서 수정해야 할 사항들을 올립니다.
아래 파일을 다운받아서, 화면으로 보면서 손으로 써서 수정하는걸 추천합니다..^^
추가로 형법 원기총 5.0 각론 229번 문제의 2번 지문도 수정해야 합니다. “어 형이 면제되”를 삭제합니다.
원기총 5。0 각론 229번 2번 지문
甲과 친구 乙이 합동하여 甲의 아버지 A 소유의 물건을 절취한 경우, 甲에게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형이 면제되고, 乙에게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첫댓글 7. 23. 완
7.24. 완!
감사합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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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ㄹ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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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
완료
완.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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