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p><p>헌법재판소가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해서 헌법불합치와 적용중지 결정을 하였습니다.</p><p>이에 내친구 5.0, 김원욱형법 5.0, 형법원기총 5.0에서 수정해야 할 사항들을 올립니다.</p><p>아래 파일을 다운받아서, 화면으로 보면서 손으로 써서 수정하는걸 추천합니다..^^</p><p> </p><div class="figure-file" data-ke-type="file" data-file-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wQQ/4c83bfb0d09def6edf04fbdbd24cf8d41f77c185?download" data-file-name="형법 제328조 제1항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수정사항.pdf" data-file-size="446496" data-mimetype="application/pdf" data-ke-align="alignLeft"><a href='javascript:fileFilterViewer("https://t1.daumcdn.net/cafeattach/1DwQQ/4c83bfb0d09def6edf04fbdbd24cf8d41f77c185?download", "/cafeattach/1DwQQ/4c83bfb0d09def6edf04fbdbd24cf8d41f77c185", "형법 제328조 제1항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수정사항.pdf", "grpid%3D1DwQQ%26fldid%3DRBky%26dataid%3D118%26fileid%3D2%26regdt%3D20240716060009&url=https%3A%2F%2Ft1.daumcdn.net%2Fcafeattach%2F1DwQQ%2F4c83bfb0d09def6edf04fbdbd24cf8d41f77c185")'><div class="image"></div><div class="desc"><div class="filename"><span class="name">형법 제328조 제1항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수정사항</span><span class="type">.pdf</span></div><div class="size">436.03KB</div></div></a></div><p> </p><p>추가로 형법 원기총  5.0 각론 229번 문제의 2번 지문도 수정해야 합니다. “어 형이 면제되”를 삭제합니다.</p><p> </p><p>원기총 ５。０ 각론 ２２９번 ２번 지문</p><p>甲과 친구 乙이 합동하여 甲의 아버지 A 소유의 물건을 절취한 경우, 甲에게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span style="color: #ee2323;"><s>어 형이 면제되</s></span>고, 乙에게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p><p>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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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7. 23. 완
7.24. 완!
감사합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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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ㄹ
완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9.24 13:05
.
완
완료
완.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