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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1.daumcdn.net/cfile/cafe/9966813A5E857FAA24)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산재전문 박중용변호사입니다.
오랫동안 산재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수많은 산재사건을 다루었는데요.
그 중에서 재해근로자분들이나 사업주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사례들을 선별해서 “박변의 산재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99A5F2395E857FC628)
오늘은 그 “스물 한번째 시간”으로 “산재손해배상과 소송비용”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재해근로자의 이름을 “홍길동”으로 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99EEF33C5E857FDF2E)
재해의 발생
40세의 홍길동은 가구공장에서 일을 하던 중, 완성된 가구들을 적재하는 과정에서 적재물이 쓰러지며 다리를 다치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처리절차는 모두 종결되어, 산재 장해급여까지 받았으며, 장해진단서상의 영구장해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은 15%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998C28415E85800625)
Q. 홍길동이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때, 준비해야 할 소송비용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홍길동이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지 않는 한,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기 위하여는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우선 변호사 비용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외에, 소송진행과정에서 별도로 법원에 내야 하는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게 됩니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9978CF405E85802128)
Q. 홍길동은 우선 회사와 손해배상합의를 해보고 안되면, 민사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변호사 비용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고, 따라서 법률사무소 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법률사무소는 손해배상합의를 먼저 진행하게 되면 착수금 110만원에 성공보수 10%로 하여 약정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고, 곧바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착수금 330만원에 성공보수 10%로 하여 약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합의를 진행하였다가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아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소송의 착수금은 합의대행에서 받은 착수금 110만원을 공제한 220만원 만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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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변호사비용외에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에는 어떤 것이 있고, 얼마정도 들까요?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 우선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있습니다.
인지대는 상대방에게 청구하게 되는 손해배상액에 비례하여 납부하게 되는데, 청구액이 1억원인 경우 약 40만원 정도의 인지대가 청구됩니다. 그외에 송달료가 약 7만원 정도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또한 손해배상 소송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지정하는 종합병원에서 신체감정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데, 신체감정 신청비용이 진료과목당 40만원 정도 됩니다. 그외에 신체감정시 병원에 지급하는 검사료는 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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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지금까지 “산재손해배상과 소송비용”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산재 사고시 민사손해배상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상담전화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https://lawpark21.com/)
더 자세한 것은 아래 동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zrogTNQ3mcI
![](https://t1.daumcdn.net/cfile/cafe/991F86385E85807F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