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5. 00사령부 보통검찰부 : 강제추행 - 기소유예처분

[幸福로이어]

○ 사건개요

00부대에 근무하는 간부가 휴가중에

술집에 들러 술을 마시고

민간 피해 여성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으로

불구속으로 수사를 진행한 사건임

○ [00사령부 헌병대] :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

- 피의자가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기억 부존재

- 피해자 등의 피해 및 목격진술 다수 확보

▶'최면조사'를 통해 당시 기억 소환 :

일부 기억 재생되어 강제추행사실 시인,

피해자와 합의 모색

○ [00사령부 검찰부] : 기소유예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된 점

- 피의자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 최초 기억이 없어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후 최면조사에 적극 응한 이후

범행 모두 시인하고 반성한 점

- 초범인 점 등

▶ 기소유예처분을 받음으로써, 

1.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는 경우 신상정보등록

2. 간부의 경우 군에서 제적되는 등의

불이익을 사전 차단하는 유익한 결과 얻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