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대한민국의 방안과 불교의 역할

[智雲]

1. 머리글

이도흠 한양대 국문과 교수

촛불은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가. 분노한 시민들 1천만 5백만 명이 거리로 나섰고 이들은 폭력 없이 대통령의 탄핵과 파면을 이루어냈다. 서로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지만, 촛불에는 다양한 시민들이 모였다. 신문을 보고 달려온 아날로그세대와 SNS로 실시간 소통하는 디지털 세대, 청장년만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노인, 평범한 시민과 학생, 노동자와 농민은 물론 빈민과 백수, 진보 정당을 지지하는 자에서 반기문이나 유승민을 지지하는 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들이 촛불을 들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도화선이었을 뿐이다. 거리로 나선 시민들의 마음에는 세월호 참사, 백남기 농민의 국가폭력에 의한 살인,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밀실야합, 국정교과서의 강행, 개성공단 폐쇄, 사드배치, 문화예술인의 블랙리스트 작성, 노동배제와 탄압, 실업 증대, 언론통제 등 이 나라를 ‘헬조선’으로 전락시키고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해체한 데 대한 분노가 들끓고 있다.

그 분노의 저층에는 그동안 바다에서, 공장에서, 거리에서 죽어간 이들과 유가족의 아픔에 대한 공감 내지 동체대비심이 자리하고 있다. 계급모순과 민족모순, 분단모순, 무엇보다도 불평등과 정경유착을 심화한 신자유주의 체제의 모순이 분노와 공감의 토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촛불시민은 87년이나 광우병 때와 구분되는 공감하고 연대하는 주제, 곧 눈부처 주체의 연대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제 수학여행을 가다가 대규모의 학생들이 수장을 당하고 거리에서 농민이 진압으로 살해당하고 일터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노동자가 폭행을 당해 그 후유증으로 죽거나 자살하는 대한민국을 모두가 살고 싶고 행복한 나라로 대전환을 해야 한다. 가까이로는 재벌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 정치개혁 등 사회개혁을 하고 멀리로는 곳곳에서 광장과 공공영역을 만들고 시민사회를 조직하고 정의롭고 평등한 민주공화국을 건설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광장에서 “성찰하지 않는 과거는 미래”란 자세로 무엇이 이 나라를 ‘헬조선’으로 전락시켰는 지에 대해 정권, 시스템과 제도,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 성찰하고, “미래의 앞당긴 실천은 현재”란 마음으로 ‘내가 살고 싶은 대한민국’을 상상하고 이를 실천에 옮겨야 한다. 그럼, 새로운 대한민국은 어떤 방안으로 건설하고 이 과정에서 불교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아본다.

2. ‘헬조선’의 풍경

지금 대한민국은 ‘헬조선’이란 표현이 그리 과장이 아니다.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 산재 사망률, 노인빈곤율은 1위이고 불평등은 최고 수준이며, 출산율과 어린이와 청소년의 행복지수는 가장 낮으며 사회복지는 밑바닥이다.

경제는 거의 공황상태다. 가계부채는 임계점이라는 1300조 원을 넘어섰고, 작년 3분기에 제조업은 -1.0% 성장을 하였고, 적금 해약은 45.2%인 259만 건에 달한다. 이 상황에서 트럼프 정권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면 경제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지금 국민 대다수가 생존위기에 놓여 있다. 1100만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같은 일을 하고도 절반의 임금밖에 받지 못하면서 그나마 언제 잘릴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공포 속에서 생을 연명하고 있다. 720만 명의 자영업자 가운데 절반이 100만 원도 벌지 못한 채 빚만 키우고 있고 매년 80만 명, 5년 안에 70%가 폐업하고 있으며, 정부는 2014년 11월 현재 자영업자가 567만 6,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발표하고 있으나 현대경제연구원은 720만 명으로 추산한다. 후자가 더 신뢰를 갖는 것으로 판단했다.

2012년에 소상공인진흥원은 100만도 벌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57.%로,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2013년 10월에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56%로 추산하였다. 국세청이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개인사업자 폐업현황을 보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폐업한 자영업체는 793만 8683곳에 달했다. 창업 후 생존율도 창업 1년 후 83.8%지만 창업 3년 후 40.5%, 창업 5년 후 29.6%이다. <아시아경제>, 2015년 1월 1일.

이도 여의치 않아 다단계 판매로 나선 572만 명 가운데 78%가 단 돈 1원도 벌지 못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14년 7월 8일에 발표한 <다단계 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에 의한 통계다. <데이타 뉴스>, 2014년 7월 9일.

노인 가운데 45%가량이 빈곤상태에 있으며 청년의 절반이 백수로 거리를 떠돌고 있다.

그럼에도 사회복지는 OECD 중 최하인 30위 권이고 생명과 안전도 최하다. 세월호에서 모두 구할 수 있는 304명이 정권의 부패와 무능으로 죽었고 매년 그 6배가 넘는 1,900여 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한다.

권력-자본-사법부-보수언론-종교 권력층-지식인 및 전문가 집단의 카르텔로 이루어진 지배동맹체 사이의 유착은 더욱 공고해지고 이를 견제할 시민사회, 언론, 진보단체 및 정당은 이름만 존재할 뿐이다. 이에 자본은 독점을 강화하고 욕심껏 착취하고 이에 저항하면 국가는 폭력을 동원하고 사법부는 이들에 편에 서서 판결하고 언론은 이들에 편향된 기사와 보도로 조작하고 종교 권력층은 분노와 저항이 교리에 어긋난다고 설득하고 지식인 및 전문가 집단은 지배층에 유리한 정보와 담론을 생산한다. 이로 대한민국 전체가 더 많은 이윤과 효율, 물질적 이익과 탐욕을 향하여 치달았고, 정도 차이가 있을 뿐, 기득권은 ‘박근혜’나 ‘최순실’이 되었다.

이 상황에서 민주주의는 껍데기만 남게 되었으며 시민은 통째로 주권을 상실하였다. 시민과 학생들이 피를 흘려 이룩한 87년 체제는 위기 내지 종결을 맞았다. 민주화로 이룩한 언론의 자유, 사상과 표현의 자유, 통진당은 유명무실화 내지 해체되었다. 대의민주제는 물적 자본, 사회적 자본, 상징자본, 문화적 자본이 풍부한 자에게 독점을 더 강화할 수 있도록 권력까지 부여하는 장치로 전락하였으며, 이 독점 체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참여민주제는 제도화하지 않았다.

남북한과 동아시아 질서 또한 국민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 그동안 남북한은 서로 게릴라를 파견하고 국지전을 수시로 감행하였다. 전면전은 피했지만, 지금 동아시아에서 전쟁의 파고는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오바마 정권은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 전략에 따라 압도적 우위에 있는 해·공군력을 바탕으로 중국 봉쇄정책을 더욱 강화하였다. 북한은 잇따라 무력시위를 하고 있으며, 남한엔 보수 강경파들이 권력을 잡았다. 아베 정권은 평화헌법의 해석을 바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용인하여 평화를 지향하던 전후체제를 사실상 종결하였다. 중국은 미국의 위협에 맞서서 해상훈련을 강화하면서 한반도 유사시 좌시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한미일의 삼각동맹이 강화하면서 사드배치가 한반도로 확대되고 한국과 중러의 관계는 악화되고 있으며 이에 중국은 남한과 북한 사이의 중재자 역할에서 멀어지고 있다. 현 상황에서는 언제든 오판이나 오만, 광기에 의해 전면전이 일어날 수 있다.

이 상황에서 북한은 ‘선택적 병행 전략’으로 전환하였다. 북한은 이명박 정권의 경험을 통하여 미국에게서 안보를 보장받고 한국에게서 경제지원을 받는 대외전략을 수정하였다. 그들은 안보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경제는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 병행하다가 상황과 조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김근식, “김정은 시대 북한의 대외전략 변화와 대남정책: ‘선택적 병행’ 전략을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29권 1호, 2013년 봄호, pp. 193-224.

핵전략 또한 수세적 차원의 ‘자위적’ 핵억지력(defensive deterrence)을 넘어 미국을 직접 위협할 수 있는 ‘공세적’ 핵보유 국가(offensive nuclear power)의 의도를 숨기지 않는 것으로 전환하였다. 북한은 협상에 치중하고 안 되면 도발하는 것이 아니라 핵확산을 우선 최대화하고 핵보유 능력을 극대화한 연후에 협상 여부를 선택하겠다는 매우 공세적인 대미전략으로 전환한 것이다. 김근식, 「김정은 체제의 대외전략 변화와 동아시아 질서: 평화의 출구전략」, 『한국전쟁 정전 60주년 특별세미나: 동아시아 질서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불교생명윤리협회, 2013년 5월 24일, p.33을 참고함.

핵문제 등 북한의 위기를 증폭하여, 오바마 정권은 무기를 팔아먹고 대중국 봉쇄를 강화하며, 박근혜 정권은 종북프레임을 작동하며 권력을 강화하고 계급모순이나 민족모순에서 야기된 문제들을 분단모순으로 치환하고, 반민주적 행위나 자신의 실정까지 이로 희석하고 있다.

3. 21세기의 새로운 흐름들

지금 세상은 급격히 변동하고 있다. 새로운 대한민국이 지금 우리의 소망과 부합해야 하지만, 그것이 세계사의 흐름에 편승하지 못하면 실패나 퇴행으로 귀결될 수 있다.

○ 신자유주의 체제의 모순 심화 및 성찰로부터 반자본의 다른 세계로

- 신자유주의 체제의 모순이 심화하자 이에 대한 저항과 성찰로 오큐파이 운동이 전개되었고, 몇몇 나라를 중심으로 국가 차원에서도 대책이 강구되고 있다.
→ 이에 대한 근본적 대안은 신자유주의 체제 및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세계를 구성하는 것이다. 개인 차원에서는 신자유주의적 탐욕을 극복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이며, 국가의 차원에서는 공공영역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증대하고, 비정규직과 정리해고를 단계적으로 철폐하는 것이다.

○ 디지털 사회의 도래와 제4차 산업혁명으로 탈자본주의 사회로

- 정보화사회, 혹은 디지털사회가 도래함으로써 정치적으로 텔레데모크라시를 구현하고 경제적으로는 산업생산의 탈대량화·탈규격화·탈동시화·탈중앙집권화, 공장자동화(FA), 사무자동화(OA), 가정자동화(HA), 금융의 세계화가 실현되고, 사회문화적으로는 쌍방향소통, 네티즌의 등장과 이들을 중심으로 한 SNS의 증대, 지식과 정보의 대중화와 글로벌화가 촉구됨.

- 반면에 정치적으로는 지식과 정보의 관료적 통제기구화, 개인의 억압과 통제 심화, 경제적으로는 초국적 금융자본의 세계지배, 실업 증대와 2 대 8의 사회, 사회문화적으로는 정보혼란과 정보격차(digital devide) 강화, 문화제국주의 심화, 개인의 사적 영역 침해, 재현의 위기(the crisis of representation), 소외의 심화, 개인의 창조성과 주체적 비판과 실천력 상실, 폭력과 성적 타락 조장, 현실에 바탕을 둔 대면공동체의 해체 등이 나타남.

- 인공지능, 에너지 인터넷과 물류 인터넷을 포함한 사물인터넷, 집단지성, 3D프린터, 공유를 지향하는 네티즌의 결합은 한계비용 제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독일의 한 가정에서 지붕에 태양열 발전기를 설치하고 전기를 생산해서 온수와 난방, 취사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전기를 인터넷을 이용하여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되는 가칭 유럽재생에너지센터로 보내면, 거기서는 지능형 네트워크체계를 결합한다. 이 네트워크에 연결된 모든 가정과 회사의 빌딩엔 스마트 계량기가 설치되고, 그 안의 컴퓨터, 냉장고 등에는 센서가 부착되어 스마트 계량기와 사물인터넷 플랫폼에 연결이 된다.

이 연결망을 통해 지능형 네트워크체계는 실시간으로 빅데이터를 수집한다. 이 지능형네트워크 체계는 자동으로 필요와 만족, 수요와 공급을 조절한다. 이 체계에 따라 독일의 한 가정의 태양열 발전기에 설치된 센서가 남는 전기를 중앙의 유럽재생에너지센터로 보내고 영국의 한 디자인 회사의 컴퓨터에 설치된 센서가 일정 양의 전기를 요구했다면, 독일의 한 가정의 전기가 인터넷을 따라 지능형 네트워크의 매개를 거쳐서 영국의 한 디자인 회사로 전송될 것이다. 영국의 디자인 회사는 이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여 자동차를 설계하고 이 파일과 소프트웨어를 그 자동차를 원하는 가정에 인터넷으로 보내거나 오픈소스로 올려놓으면, 각 가정의 3D프린터는 그 파일과 소프트웨어의 명령대로 용해된 금속과 플라스틱을 원료로 하여 3D프린터로 자동차를 만든다. 이 가정은 지역의 재생에너지협동조합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다.

아날로그 사진기로 찍은 것은 인화비가 들었지만, 디지털 사진기로 찍은 사진은 한계비용이 제로이기 때문에 누구나 수백, 수천 장을 찍어 아무런 경제적 부담 없이 인터넷을 통해 사람들에게 보낼 수 있다. 한계비용이 제로가 되어 필요로 하는 물건들이 거의 공짜가 되면, “상품과 서비스는 사용가치와 공유가치를 가지지만 교환가치를 갖지 못한다.”_제러미 리프킨, 󰡔한계비용 제로사회―사물인터넷과 공유경제의 부상󰡕, 안진환 옮김(서울: 민음사, 2014), 442쪽.

교환가치를 갖지 못하는 물건은 시장에서 가격을 형성하지 못한다. 이렇게 디지털화와 생산성의 극대화와 커뮤니케이션의 혁신으로 한계비용이 거의 0원에 근접하여 거의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추가 생산비용이 무료가 되면, 이윤은 사라지고 상품을 교환하는 시장은 해체되고 그러면 상품 판매를 통한 이윤 획득과 이를 통한 자본축적이 불가능해질 것이다. 자연스레 자본주의 시스템은 작동하지 못하게 된다.

- 이처럼 정보화사회는 무한한 욕망과 유한한 자원에 바탕을 둔 희소성의 원칙을 근본에서부터 해체한다. 그럼에도 아직까지는 물질주의와 소유욕, 희소성과 확대재생산을 바탕으로 한 자본주의가 압도적이며, 보안과 가격 문제로 사물인터넷의 보급은 미미하다. 디지털화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여 수많은 노동자들이 실업자로 내몰릴 수 있다. 하지만, “협력적 공유사회가 그 어떤 영역에서든 경제활동의 10-30퍼센트만 점유하게 되면 2차 산업혁명의 수직 통합형 글로벌 기업들은 급격히 소멸할 것으로 봐도 무리가 아니다. 적어도 앞으로 제로 수준 한계비용이 경제활동의 보다 많은 부분을 협력적 공유사회로 옮겨 놓음에 따라 기존의 자본주의 시장은 글로벌 상거래 및 교역에 대한 지배적 지위를 점점 더 상실할 것”_ 같은 책, 413쪽.
이다. “시장조사업체 가트너는 세계 IoT 시장이 지난해 2천 920억 달러(약 350조원)에서 오는 2020년엔 최대 7조 달러(약 8천 400조원)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_ <ZD net Korea>, 2016. 1. 26쪽.
7조 달러는 전 세계가 생산하는 GDP 총합의 10%에 가까운 수치다.

ㅇ 에너지 혁명으로 녹색사회의 현실화

- 태양광에너지는 “태양광 시장이 더욱 확대되는 2020년이 되면 원유와 비교해 1만 2,000배의 원가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다.”_ 리프킨, 앞의 책, 38쪽.
지구상의 그 어떤 에너지도 가격에서 태양광과 경쟁할 수 없다. “2030년의 에너지 인프라는 태양광으로 100% 충족될 것이다.”_ 같은 책, 75쪽.

- 토니 세바의 예측은 조금 과장된 면이 없지 않다. 인프라를 비롯하여 모든 산업체계 및 소비체계가 화석연료에 맞추어져 있기에 태양에너지가 석유나 석탄보다 생산가가 저렴해진다 하더라도 이를 대체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미국 에너지 정보청(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은 지금과 같은 추세로 가면, 2040년에 석유 30%, 천연가스 26%, 석탄, 22%, 핵 6%, 재생에너지 16%를 차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어 이 전망과 많은 차이가 난다.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International Energy Outlook 2016(Washington D.C.,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2016), p.7.
이는 현 상황과 조건에 토대로 둔 것이기에 너무 보수적으로 예측한 것으로 보인다.

→ 그럼에도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급속히 감소하고 재생에너지로 대체되면서 지속가능 발전과 생태적 균형이 경제성을 갖게 되고 녹색사회가 구현될 것으로 보인다.
→ 인류의 역사를 보면 새로운 도구의 혁신, 에너지 체제와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매개체를 창출했을 때 대변혁이 발생하였다. 재생에너지를 바탕으로, 사물인터넷을 매개로 한 공유경제는 환경파괴를 거의 유발하지 않기에 지속가능한 발전과도 결합할 수 있다. 인간은 이기적이자 의미를 찾아 결단하고 사회적 협력을 하고 타자의 고통에 공감하고 연대하면서 보람과 행복감을 느끼는 존재다. 지금 밀레니엄 세대는 소유권보다 접근권을 선호하고 공감력이 뛰어나다. 이런 점까지 고려하면 공유경제의 상품 시장 대체 속도는 스마트폰의 사용만큼이나 점점 가속화할 것이다. 공유경제가 GDP의 30%를 넘어서서 자본주의의 붕괴를 촉진하는 시점은 20년이 넘지 않을 것이며, 탈자본주의로 대체 내지 자본주의 체제의 주변화는 50년 안에 이루어질 것이다.

○ 불안정하고 불안한 위험사회에서 안정하고 평안한 사회로

- 21세기 사회는 ‘유동하는 액체 덩어리’처럼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사회, 지그문트 바우만, 『액체근대』, 이일수 옮김(강, 2009).
무모한 모험(risk)을 체계적으로 재생산하여 ‘모든 생명의 자기 파멸의 위협’을 가져와 직접 감지되지 않고 예측하기 어려워 불안감으로 충만한 위험사회이다. 울리히 벡, 『위험사회』, 홍성태역(새물결, 1997).
세 모녀 살해 사건은 한국 사회의 최고 엘리트로 걸어온 자들도 자기 자식과 부인을 살해할 만큼 극도의 불안 속에 있음을 잘 드러내는 실례다.
→ 이에 대한 대안은 불안정과 위험, 이를 낳는 시스템과 메커니즘에 대해 성찰하고 불안과 불안전의 원인을 직시하고 타자와 연대하고 협력하는 삶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전면적이고 보편적인 복지를 구현하는 것이다.

○ 전 지구 차원의 환경위기에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 절반에 가까운 생명체들이 멸종 위기에 놓일 정도로 전 지구차원의 환경위기는 극심하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온생명은 멸종의 위기에 있다. 1초 동안 0.6 헥타아르의 열대우림이 파괴되고, 앨 고어,『위기의 지구』, 이창주 옮김(서울: 삶과 꿈, 1994). 128쪽.
하루에만 100여종의 생물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진다. 같은 책, 40쪽.
국제연합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의 연례보고서는 현재 지구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65만 년 동안 지구 역사상 최고인 380ppm에 이르며, 21세기 중에 지구의 평균 온도는 섭씨 5도 이상 오를 것이라고 지적한다.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2007/2008-Fighting climate change: Human solidarity in a divided world,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New York: 2007, pp.31∼32.

지금 상태에서 획기적인 전환이 없을 경우 3∼4℃만 기온이 상승해도 2080년까지 18억 명이 물 부족으로 고통을 당하고, 해수면 상승 등으로 3억 3천만 명이 홍수를 피해 이주해야 하고, 2억 2천만에서 4억에 이르는 이들이 말라리아에 걸릴 것이라고 추정한다. UNDP, ibid., pp.9∼10.
- 국제자연보존연맹(The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은 전세계 과학자 1,700명이 참가하여 조사한 끝에 44,838종의 대상 동식물 가운데 38%인 16,928종이 멸종 위기에 놓였다고 발표하였다. 이 가운데 3,246종은 심각한 멸종위기 상태에, 4,770종은 위험상태, 8,912종은 멸종에 취약한 상태에 있다. www.iucn.org/about/work/programmes/species/red_list/index.cfm?NewsID=1695.
→ 생태론적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모든 분야에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시스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 기계-생명의 출현과 기계 대 생명의 이항대립의 해체

- 인공지능의 발달로 생명과 기계의 이항대립이 해체되고 있다. 곧, 외부와 상호작용하며 스스로 발달과 진화를 하고, 물질대사를 하며, 자율적인 자기결정을 하고, 자기복제를 한다는 생명의 조건을 인공지능을 결합한 기계가 모두 수행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렀다.

○ 고령화사회의 도래와 노인복지 및 노인노동
- 통계청(2011)의 <장래인구추계: 2010년~2060년>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6년 3,704만명(인구의 72.9%)을 정점으로 감소하여 2060년에는 2,187만명(49.7%)까지 낮아질 것으로 추산됨.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10년에 545만명에서 2030년에는 2.3배인 1,269만명으로 증가,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10년에 545만 명에서 2030년에는 2.3배인 1,269만 명으로 증가함. 반대로 유소년 인구는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음. 고령인구는 향후 10년 이후에 유소년 인구의 거의 2배에 달함. 이는 현재의 청소년 세대가 두 배의 노인을 부양한다는 의미임. 게다가 <2014년 고령자 통계>를 보면, 노인빈곤율은 48.1%에 달한다. <한겨레신문>, 2014년 1월 14일.
→ 어떤 고령화사회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며, 저출산 고령사회가 성장동력을 현저히 잠식한다는 점에 기반한 경제 및 생산 정책을 추구해야 하며, 노인 부양과 부의 분배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요청된다. 노인복지 및 일자리 창출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 필요함.

○ 글로컬라이제션(Glocalization)
- 세계화로 전세계는 하나의 지구마을(global village)을 형성하여, 빛의 속도로 전세계의 지식과 정보, 돈이 오고 가는 사회가 도래함.
- 문명의 지혜의 공유를 통한 상호 발전, 국경 없는 세계(borderless world)를 통한 생산과 노동, 금융의 활발한 소통과 공유.
- 하지만, ‘빈곤과 실업의 세계화’, ‘테러의 세계화’, ‘밥상과 전염병의 세계화’가 역기능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한국과 같은 제3세계는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대미 종속을 심화함.
- 세계화로 지역의 공동체와 경제, 산업, 문화가 파괴되면서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오큐파이 운동 및 지역의 공동체와 경제, 산업, 문화를 되살리려는 운동이 전개되고 있음.
→ 배타적 민족주의를 지양하고, ‘빈곤과 실업의 세계화’, ‘테러의 세계화’, ‘밥상과 전염병의 세계화’에 대한 대안 모색, 주민의 협치에 기반한 지역생태공동체 중심의 발전 모델, 세계 시민으로서 인권, 환경, 평화, 정의 등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세계 시민의 연대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4. 패러다임의 혁신

새로운 정치세력은 산업사회의 낡은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혁신해야 한다. 앞 장에서 지적한 21세기의 새로운 흐름에도 편승해야 하지만, 지금 지구촌을 한 마디로 규정하면 ‘빈틈’이 사라진 세계이기 때문이다. 강물이 흐르며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양이 하루 1,000톤이라면 999톤의 폐수를 버린다 하더라도 1톤의 여분 때문에 강물은 흐르며 이온작용, 미생물의 분해, 식물의 흡수로 늘 1급수를 유지하는 예에서 추론하듯, 무위(無爲≒自然)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빈틈[虛]을 만드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탐욕과 확대재생산의 원리는 자연에서든, 국가에서든, 사회에서든, 인간의 마음에서든 그 빈틈을 거의 사라지게 하였다. 그 바람에 지금 세계는 어둠에 가득 차 있으며, 세계 대전과 인류 종말의 유령이 어둠 속을 배회하고 있다. 절반에 가까운(38%) 생명체들이 멸종 위기에 놓이고, 산업화의 동력이었던 화석연료는 80년 치가 채 남지 않았다.(석유 2052년, 가스 2060년, 석탄 2088년 고갈)

자신도 끼니를 거르는 형편일지라도 대문 가까운 곳에 개다리소반을 걸어두었다가 거지가 오면 밥상을 차려주는 빈틈이 있을 때, 사회갈등은 첨예하지 않았다. 하지만, 매년 71억 명의 전 인류가 충분히 먹고도 남을 만한 22억 톤 이상의 곡물이 생산되지만(2012년 22억 4천 360만t, 2011년 23억 1천 490억t), 이의 배분이 정의롭게 이루어지지 않고 메이저 곡물회사들이 가격 유지를 위하여 곡물을 매년 수억 톤씩 버리면서까지 곡물가를 조작하는 바람에 10억 명 이상이 굶주리고 있다. 부자 나라의 넉넉한 사람들은 겉으로는 풍요 속에서 행복한 듯하지만, 소외, 불안, 고독, 스트레스, 우울증, 비만, 탐욕 등으로 몸과 마음이 병들고 있다.
유엔개발계획(UNDP)에 따르면, UNDP, Annual Report 2006-Global Partnership for Development,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New York: 27, May 2006.

해마다 850억 달러를 10년 동안 투자한다면, 지구상의 모든 가난한 이들이 기초적인 교육과 의료와 위생시스템을 보장받고 적절한 영양, 식수, 여성의 경우 적절한 산부인과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총 8,500억 달러면 10억 명의 사람들이 영원히 굶주리지 않게 함은 물론 그들에게 기초적인 의료와 교육을 실시하는 체제를 만들 수 있는데, 미국 한 나라에서만 너무 먹어서 비만관련 의료비로만 매년 1,470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으며, 군사비로 매년 1조 7,000억 달러 이상을 쓰고 있다.

이처럼 빈틈이 사라진 시대이기에, 인간관과 세계관에서 새로운 패러다임과 이에 따른 실천이 따르지 않는다면 인류사회는 머지않아 종언을 고할 지도 모른다. 인간은 존재(being)이라기보다 서로가 영향을 주고 의지를 하며 서로를 생성하는 상호생성자(inter-becoming)이다. 이는 각 개인이 욕망을 증대하고 충족하는 것을 행복이라 여긴 삶에서 타자를 위하여 자신의 욕망을 자발적으로 절제함으로써 마음의 평안과 행복에 이르는 소욕지족(少欲知足)의 삶으로 전환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이는 경제나 정치영역에서도 마찬가지다.

필자는 8가지 정도의 패러다임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면관계상 두 패러다임, 불일불이(不一不二)와 변동어이(辨同於異)만 제시한다. 홍수를 막는 방법은 크게 보아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댐을 쌓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물이 흐르는 대로 물길을 터주는 것이다. 이항대립의 사유를 한 서양은 인간과 자연을 둘로 나누고 인간에게 우월권을 주었기에 전자의 방식을 택하였다. 댐을 쌓듯 인간 주체가 자연에 도전하여 자연을 개발하고 착취하는 것을 문명이라 하였고, 이것으로 그들은 17세기 이후 전 세계를 지배하였다. 그러나 댐은 당장의 홍수는 막지만, 물의 흐름 또한 가로막는다. 물이 흐름을 멈추면 이온작용, 미생물의 활동, 식물의 중금속 흡수 등도 줄어들어 썩기 시작한다.

물이 썩으면, 결국 거기에 깃들어 사는 수많은 생물이 죽는다. 댐은 더 나아가 주변의 기후를 변화시키고 지진을 일으키기도 한다. 인간이 우위에 서서 자연을 착취하고 개발하는 것을 문명이라 여긴 인간중심주의와 이분법이 환경오염을 낳은 근본적인 원인인 것이다. 이처럼 이성이 감성을 억제하고 자연과 세계를 이에 따라 구성하려 하면서 이성중심주의와 이성의 도구화를 야기한 것, 정신이 육체를 통제하여 몸을 구속한 것, 말을 앞세워 말중심주의(phono-centrism)로 글속의 진리나 의미를 확정짓는 것, 자연과 여성을 착취와 개발의 대상으로 삼은 것, 그것이 바로 현대성(modernity)의 위기를 낳았다.

댐을 쌓는 것이 서양의 현대성의 패러다임에서 비롯된 대안이라면, 물길을 터서 물을 흐르게 하고 나무를 심는 것은 화쟁의 불일불이(不一不二)의 패러다임에서 비롯된 대안이다.

원효는 『금강삼매경론』에서 불일불이를 씨와 열매의 비유로 설명한다. 씨는 스스로는 무엇이라 말할 수 없으나 열매와의 “차이”를 통하여 의미를 갖는다. 씨는 씨이고, 열매는 열매이다. 씨는 씨로서 자질을 가지고 있고 씨로 작용하고, 열매 또한 열매로서 자질을 가지고 있고 열매로 작용하니 씨와 열매는 하나가 아니다.[不一]. 씨로 말미암아 열매가 열리고, 열매가 맺히면 씨를 낸다. 씨가 씨로서 작용하면 싹이 나고 꽃이 펴서 열매를 맺고, 열매가 열매로 작용하면 씨를 만든다.

국광 씨에서는 국광사과를 맺고 홍옥 씨에서는 홍옥사과가 나오듯, 씨의 유전자가 열매의 거의 모든 성질을 결정하고 열매는 또 자신의 유전자를 씨에 남긴다. 그러니, 양자가 둘도 아니다[不二]. 씨는 열매 없이 존재하지 못하므로 공(空)하고 열매 또한 씨 없이 존재하지 못하므로 이 또한 공하다. 그러나 씨가 죽어 싹이 돋고 줄기가 나고 가지가 자라 꽃이 피면 열매를 맺고, 열매는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지만 땅에 떨어져 썩으면 씨를 낸다. 씨가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고자 하면 씨는 썩어 없어지지만 씨가 자신을 공하다고 하여 자신을 흙에 던지면 그것은 싹과 잎과 열매로 변한다. 세계는 홀로는 존재한다고 할 수 없지만 자신을 공하다고 하여 타자를 존재하게 하는 것이다. 공(空)이 생멸변화(生滅變化)의 전제가 되는 것이다.

화쟁의 패러다임을 가졌던 최치원은 홍수를 어떻게 막았을까? 1,100여년 전 신라 진성왕(887년～896년) 때 최치원은 함양의 태수로 부임하였다. 함양을 가로질러 흐르는 위천은 자주 홍수가 났다. 그는 홍수를 막기 위하여 둑을 쌓는 대신 숲을 조성하고 숲 사이로 실개천이 흐르게 하였다. 일제 강점 시대에 벌채를 하여 하림(下林)은 사라져버리고 상림(上林)만 남았으나, 지금도 폭 200〜300미터, 길이 2킬로미터에 걸쳐 200년 된 갈참나무를 비롯하여 114종, 2만여 그루의 활엽수목이 원시림과 같은 깊은 숲을 이루고 있다.

서양의 이항대립의 철학이 댐을 쌓아 물과 생명을 죽이는 원리를 이룬다면, 화쟁의 불일불이는 그 반대다. 씨와 열매처럼, 물은 자신을 소멸시켜 나무의 양분이 되고, 나무는 흙 속에 구멍을 뚫어 물을 품는 원리다. 최치원은 이런 패러다임으로 상림을 만들어 1천여 년 동안 홍수를 막으면서도 물이 더욱 맑게 흐르게 하였다. 인간과 자연이 씨와 열매처럼 자신을 소멸시켜 상대방을 이루려 한다면, 그 원리에 따라 사회를 재편하고 사회와 정치 시스템을 바꾸고 가치관을 혁신한다면, 인간은 함양의 상림처럼 자연의 원리를 거스르지 않으면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문명을 건설할 수 있을 것이 아니겠는가. 만약 이런 패러다임과 방식으로 산업화나 근대화가 이루어졌다면, 환경파괴가 없는, ‘지속가능한 발전’, ‘자연의 순환이 가능한 발전’이 가능하였을 것이다.

실제로 서양, 특히 독일, 호주, 캐나다 등은 댐으로 홍수를 막던 방식이 물도 오염시키고 홍수도 잘 막지 못함을 깨닫고, 댐이나 둑을 해체하고 외려 강의 유역을 넓혀주고 숲을 조성하는 것으로, 그 사이에 실개천과 습지를 만들어 흐름을 분산시키는 것으로 전환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독일의 이자르 강이다. 21년 동안 458억 원을 들여 8㎞에 걸쳐 둑을 허물고 자연하천으로 복원하자 다시 모래톱과 습지가 생기고 물이 맑아졌고 사람과 동물들이 강을 다시 찾았다. <한겨레신문> 2010년 3월 30일.

주술의 정원이었던 중세는 차치하고, 교양과 상식이 증대하고 법과 제도가 발전한 20세기에 왜 폭력이 더 증대되고 대량학살이 끊이지 않는가? 한나 아렌트는 유태인 대학살을 주도한 아이히만 재판의 사례를 통하여 평범한 사람도 ‘순전한 생각없음’에 빠지면 폭력을 범한다고 설명하고, 스탠리 밀그램은 권위에 복종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아이히만이 같은 독일인을 학살하라고 명령을 받았더라도 충직하게 그를 수행하였을까. 아렌트나 밀그램의 견해도도 타당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동일성의 패러다임 때문이다. 동일성의 패러다임에 갇히면 타자를 상정하고 타자에 대해 배제와 폭력을 가함으로써 동일성을 강화하려는 속성을 갖는다. 백인은 유색인을, 보수는 좌파를, 일본인은 조선인과 중국인을, 같은 한국인끼리도 좌파, 호남인, 장애인을 타자로 규정하여 폭력이나 학살을 감행하였다. 이 근거가 대량학살 전에는 늘 상대방을 타자로 구분하는 증오언어(hate speech)가 동원된다.

이에 대한 대안의 사유가 ‘차이의 사유’이며, 원효의 화쟁 가운데 변동어이(辨同於異)론이 바로 그것이다. 원효의 말대로 동일성이란 것은 타자성에서 동일성을 갖는 것을 분별한 것이요, 타자성이란 것은 동일성에서 다름을 밝힌 것이다. 동일성은 타자를 파괴하고 자신을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동일성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타자성은 동일성을 해체하여 이룬 것이 아니기에 이를 타자라고 말할 수 없다. 주와 객, 현상과 본질은 세계의 다른 두 측면이 아니라 본래 하나이며 차이와 관계를 통하여 드러난다. 필자는 이를 쉽게 풀어서 저는 ‘눈부처-차이’로 명명한다. 똑바로 상대방의 눈동자를 바라보면 상대방의 눈동자 안에 비춰진 내 모습을 발견할 것이다. 이를 우리말로 ‘눈부처’라 한다. 그 눈부처를 바라보는 순간 상대방과 나의 구분이 사라진다. 눈부처는 타인 안의 부처이자 내 안의 부처이다. 주와 객, 주체와 타자가 서로를 비춰주어 서로를 드러내므로 스스로의 본질은 없고 다른 것을 통하여 자신을 드러낸다.

눈부처의 차이, 곧 역동적인 차이는 개념적이고 당위적인 차이나 다양성, 복합성과 다르다. 예를 들어 자신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독일에 간호사로 갔다가 독일 의사에게 성폭행을 당하여 자살한 누이를 둔 중소기업의 사장이 있다고 치자. 그는 독일인 의사를 원수처럼 여기고 자신은 그처럼 되지 않기 위하여 직원 가운데 절반은 이주 노동자를 고용하고 그들을 형제와 자식처럼 대하였다. 밥과 술을 같이 먹고 주말엔 함께 어울려 공도 차고 등산도 갔다. 이주노동자들도 그를 형이나 아버지라 부르며 따랐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아들이 “아버지야말로 그토록 증오하는 독일인 의사입니다!”라고 외쳤다.

아들이 아프리카 탄자니아 출신의 흑인 여성 이주 노동자와 결혼한다고 하자, “내가 이주 노동자들에게 관용을 베풀고 있지만, 내 손자가 검은 피부로 태어나는 것까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아들로부터 충격적인 말을 듣고서 그는 밤을 새워 성찰하면서 자신에게서 독일인 의사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눈물을 흘렸다. 아침이 되자 그는 탄자니아 노동자에게 전화를 하였으며, 며칠 뒤 함께 소풍을 가서 그에게서 누이의 모습을 발견한다. 그는 그 흑인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며느리로 받아들였고, 아들과 탄자니아 노동자 또한 아버지의 아픈 기억을 추체험하며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나와 내 안의 독일인 의사, 흑인 노동자와 그 안의 누이, 네 자아가 공감에 의하여 하나가 되어 포옹하는 순간이 바로 눈부처-차이다.

이처럼 눈부처의 차이는 내 안의 타자, 타자 안의 내가 대화를 하여 공감을 매개로 하나로 어우러지는 것이다. 이는 두 사람이 서로 감성에 의해 차이를 긍정하고 몸으로 상대방을 수용하고 섞이면서 생성되기에 동일성으로 환원되지 않는다. 차이를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다른 것을 만나서 그것을 통해 자신을 변화시킨다. 나와 타자 사이의 진정한 차이와 내 안의 타자를 찾아내고서 자신의 동일성을 버리고 타자 안에서 눈부처를 발견하고서 내가 타자가 되는 것이 눈부처의 차이다. 이 사유로 바라보면, 이것과 저것의 분별이 무너지며 그 사이에 내재하는 권력과 갈등, 타자에 대한 배제와 폭력은 서서히 힘을 상실한다. 그 타자가 자신의 원수든, 이민족이든, 이교도든 그를 부처로 만들어 내가 부처가 되는 사유다.

5. 새로운 대한민국: 신자유주의를 극복한 정의로운 평화생태복지국가

이제 근본적으로 양적 발전보다 삶의 질, GDP보다 국민의 행복지수, 경쟁보다 협력, 개발보다 공존,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을 추구하여야 한다. 무역량보다 이 땅의 강과 숲에 얼마나 다양한 생명들이 살고 있는지, GDP보다 거리를 지나는 시민들이 얼마나 미소를 짓고 있는지, 국부를 늘리기보다 얼마나 가난한 이들에게 공평하게 분배되고 있는지, 기업 이윤을 늘리기보다 얼마나 노동자들이 행복하게 자기실현으로 노동을 하는지, 뛰어난 인재를 길러내기보다 못난 놈들이 얼마나 자신의 숨은 능력을 드러내는지, 내기하고 겨루기보다 얼마나 모두 함께 모여 신나게 마당에 노는 지에 초점을 맞추어 국가를 경영하고 정책을 구사해야 한다.

이제 우리는 비정규직과 정리해고가 없이 노동이 중심인 사회, 의료, 교육, 주택의 공공성을 확보한 모두가 평등하고 존엄한 정의로운 생태 복지국가, 남북평화협정을 바탕으로 한 한반도 평화체제, 대의민주제에 참여민주제와 숙의민주제를 결합한 민주공화국을 꿈꾸고 이를 헌법으로, 제도로 구체화하여야 한다.

○ 이윤과 효율보다 생명과 자연, 인권을 소중히 여기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평화롭고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 현대산업발전을 추동한 원리인 목적합리성에 대해 성찰하고 생명을 중시하고 자연과 공존하는 생태적 합리성으로 전환한다. 예를 들어, 목적지향적 합리성의 패러다임에서 보면, 특정 지역의 개펄을 간척하고 개발하여 그곳에 공장을 건설하여 생산하는 가치가 매년 100억 원이고, 그 개펄을 그대로 보존한 채 그곳에서 생산되는 어패류의 가치가 매년 50억 원이라면 개펄을 개발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하지만, 그 개펄에서 물고기가 산란하고 성장하는 가치가 10억 원, 개펄을 막은 후 오염된 바닷물을 정화하는 가치, 바꾸어 말하여 개펄의 미생물이 바닷물을 정화하는 가치가 20억 원, 순천만처럼 개펄을 보존한 채 얻는 관광수익이 20억 원, 주민이 너른 개펄을 보고 만지고, 그 개펄에서 수많은 생명들과 어울리고 대화하며 정서적 만족을 얻고 마을 공동체를 유지하는 가치가 10억 원이라면, 개펄의 개발을 중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경제 또한 생태경제학으로 전환한다. 경제 실적과 사회진보의 계측을 위한 위원회는 GDP 이외에 삶의 질을 측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들은 주관적인 행복개념, 적절하게 영양을 섭취할 수 있는 능력과 조기 사망을 피할 수 있는 능력 등 생활여건에 개인이 선호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역량, 공정한 배분 등의 세 가지의 개념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조지프 스티글리츠·아마르티아 센·장 폴 피투시,『GDP는 틀렸다』, 박형준 옮김(서울: 동녘, 2011), 122-124쪽.

나라나 지역의 경제도 GDP나 무역량 등 양 중심의 경제적인 가치만이 아니라 자연의 내재적 가치, 지속가능한 개발의 가능성 등 삶의 질 중심의 생태적 가치, 인간의 행복지수도 경제적 가치에 포함하는 경제로 전환을 한다. 예를 들어, 개펄의 모든 생태계가 순환하고 유지되는 범위에서 하는 지속가능한 개발과 노동, 곧 제한적인 어패류의 채취와 가공, 양식업, 개펄관광 등은 양자의 공존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처럼, 생태 경제학이란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생태적 합리성에 따라 생태노동을 하여 생산한 가치를 개인의 생존과 타인의 구제, 자연의 순환과 재생에 활용하는 데 초점을 맞춘 지속가능한 경제학이다.

- 식량주권 확보
- 탈핵사회 구축: 노후원전의 폐기, 재생에너지 정책, 지역 단위의 에너지 공동체 수립, 기후환경변화에 적극 대응(저배출사회, 기후변화적응정책)
- 위험시설의 전국적 조사와 평가, 대책마련, 국가안전관리시스템 구축, 핵마피아 및 관피아의 해체,

○ 신자유주의 체제의 극복과 보편적 복지: 나만의 빵과 행복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빵과 행복으로: 비정규직과 정리해고의 단계적 철폐, 의료와 주택, 교육의 공공화와 단계적 무상화, 조세혁명

다른 나라들이 신자유주의의 폐해와 모순을 인식하고 유턴을 할 때, 이명박 정권은 이를 외려 극대화하였다. 정권 출범 한 달 만에 수도권규제 완화, 출자총액 제한제 폐지, 금산분리완화, 특별소비세 폐지, 토지거래허가제 폐지 등 온갖 규제를 풀어버리고, 88개 공기업을 민영화하였으며, 교육의 상당부분을 사기업의 손에 넘겼고, 광우병 우려가 있는 쇠고기의 전면 수입을 도모하였다. 노골적으로 친기업 노선을 외치면서 20조 원이나 부자 감세를 단행하고 법인세를 인하하였으며, 경제성 등을 따져 보지도 않은 채 나랏돈을 투입한 사회간접자본(SOC) 등 대규모 토건사업에 49조 원을 쏟아 부었다. <한겨레신문>, 2013년 10월 27일자.

박근혜 정권은 이명박 정권의 극단적인 신자유주의 친기업 정책에 따른 양극화 심화로 민심이 이반한 상황에서 이를 무마하고 헤게모니를 획득하려는 보수층의 위장 전략이 대중을 기만하는 데 힘입어 등장했다. 박 정권은 온정적이고 시혜적인 복지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워 지지를 받았으나 당선 직후 대다수의 복지공약을 페기하고 이명박 정권에서 살아남은 공공영역을 사영화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노동을 철저히 배제하고 폭력을 가하고 있다.

국민에 대한 착취와 금융과 자본소득 분야의 수탈은 상식과 도를 넘어섰다. 자본은 국가의 묵인 내지 지원을 등에 업고 법에 명시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만이 아니라 극단의 이익을 위하여 회계조작을 하면서까지 정리해고를 단행하고 그 자리를 비정규직으로 채우고 이를 영속화하고 있다. 3년을 같은 자리에서 일했어도 그 가운데 22.4%만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주었다. 50.9%는 여전히 비정규직이었고 26.7%는 실직 등으로 일을 하지 않고 있었다. 같은 일을 하는데 비정규직의 임금이 정규직의 절반인 49.4%에 불과하다는 것은 자본이 그동안 1100만 명의 정규직의 임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막대한 돈을 과잉착취하였음을 의미한다. <한겨레>, 2014년 10월 6일 참조.

금융과 자본소득에서 수탈은 최고였던 미국을 넘어서는 양극화를 초래하였다. “MB 정부 3년간 고환율 정책으로 무려 174조 원의 돈이 서민의 주머니에서 빠져나갔다. 그 결과 국민의 97%인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실질소득은 무려 15.3% 이상 감소했다.” 송기균, 『고환율의 음모』, 21세기북스, 2012, 175쪽.
“이명박 정권은 출범 당시 947원이었던 환율을 1년여 만에 1276원으로 35%를 끌어올렸으며, 이는 대부분 수출 대기업의 이익으로 들어갔으며, 대기업들이 투자를 늘리지도 고용을 증가시키지도 않았으므로 서민에게 이익이 된 것은 하나도 없다.” 같은 책, 178쪽.

단순화해서 설명하면, 하루 100달러어치의 석유를 사용하는 국민은 9만 4천여 원만 지불하면 될 것을 12만 7천 원이나 지불한 것이고, 대신 100달러짜리 스마트폰을 파는 삼성은 그 반대로 9만 4천여 원만 벌 것인데 12만 7천여 원을 벌어들인 셈이 된다. 그렇게 하여 벌어들인 돈으로 수출 대기업은 해외에 공장을 세우고 주가를 올렸지만 서민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었다. 그러니 결과론적으로 국가가 환율을 조작하여 서민에게서 빼앗아 재벌에게 준 돈이 174조 원이라 말해도 그리 과언이 아니다. 결국, 불평등을 줄여야 할 정부가 일방적으로 대기업의 편에 서서 불평등 격차를 키운 것이다.

양극화의 실상을 보면, 상위 1%가 전체 종합소득의 22.9%, 상위 10%가 55.5%를 가져갔으며, 근로소득은 상위 1%가 전체 소득의 6.41%, 상위 10%가 27.8%를 점유하였다. <한겨레신문>, 2014년 10월 8일자.

일종의 불로소득이라 할 수 있는 자본소득의 격차는 더욱 커서, <2012년 배당소득·이자소득 100분위 자료>를 보면, 상위 1%가 배당소득의 72%, 이자소득의 45%, 상위 10%가 배당소득의 93.5%, 이자소득의 90.6%를 차지했다. <한겨레신문>, 2014년 10월 8일.

고소득층일수록 지난 몇 년간 자본소득이 느는 경향을 나타내, 양극화는 해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2012년 기준으로 상위 0.1%의 경우 2007년 57.5%를 차지하던 자본소득은 2012년 60.5%로 증가했고 임금소득은 같은 기간 42.5%에서 39.5%로 줄었다. <주간조선>, 2014년 9월 29일.

이렇게 하여 가계부채는 임계점이라는 1300조를 넘어섰다. 반면에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은 700조 원에 달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를 악화하는 정책과 제도화만 구사하였다. 박근혜 정권은 자본의 야만을 제한하던 규제를 ‘단두대’에 보내고, 비정규직을 더 양산하는 쪽으로 개악하고, 역진율을 높이는 조세정책을 밀어붙이고 복지정책을 폐기하여 사회안전망과 복지시스템을 파탄 내어 국민들을 더욱 사지로 내몰았으며 극단적인 노동 배제 정책을 추구하고 폭력을 동원하였다.

경제는 위기에 있다. 실업률은 10%대를 넘어서고, 기업은 투자와 고용을 늘리지 않고, 소비는 위축되고, 성장의 동력이었던 수출은 마이너스이며, 국내총생산은 0%대에 머물고 있다. 2014년 11월 현재 사실상 실업률은 공식 지표인 3.2%의 3배 이상인 10.1%이며, <한국경제> 2014년 11월 12일.

실업자는 300만 명에 육박한다. 2015년 1월 3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에 따르면 제조업의 업황 BSI는 73으로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앞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이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발표해 조사한 1월 BSI는 94.0으로 10개월 연속 기준선인 100을 밑돌았다.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3으로 10월보다 2포인트 하락했다. <연합뉴스> 2015년 2월 1일.

2014년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추정치 전기 대비 0.4%다. 이는 수출부진과 소비 위축에 의한 것으로, 실제 수출은 지난해 3분기(-2.2%)에 이어 4분기(-0.3%)에도 뒷걸음질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상품 수출은 전년보다 2.2% 늘었는데, 이는 지난해 세계교역 증가율 전망치(3.3%)보다 1.1%포인트 낮은 것이다.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율이 세계교역 증가율보다 낮아진 것은 정보기술(IT) 거품이 꺼져 세계 경제가 타격을 받은 2001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이다. 수출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올해 성장 기여도는 수출(1.2%)보다 내수(2.2%)가 더 클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내수의 기반이 되는 민간 소비도 소득 정체와 가계부채 급증으로 크게 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민간 소비 증가율을 2.6%로 전망했는데, 이는 10월 전망치(3.5%)보다 0.9%포인트 낮춘 것이다. 한은이 발표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지난해 10월 전망치(3.9%)보다 무려 0.5%포인트나 낮은 3.4%이다. <한겨레> 2015년 1월 30일.

- 현재 한국사회에서 국민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최고의 문제는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비롯된 모순임을 인지하고 이의 극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우선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에 관련된 법을 개정하고, 나아가 특수분야를 제외하고 비정규직과 정리해고를 철폐하는 정책을 구사한다. 30대 대기업의 경우 매년 기업이 벌어들이는 당기순이익의 단지 1.5%만 투자하면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 2011년의 조사의 경우 한국의 30대 기업에서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드는 비용은 그해 30대 기업이 올린 당기순이익 49조 7천억 원의 1.5%인 7천 9백억 원에 지나지 않았다. [<시사저널>, 2012년 10월 31일.]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는 허구에 불과하며 분수효과(fountain effect)가 타당하다. 성장과 복지는 대립적인 것이 아니라 보완적이다. 이는 미국 부시정권의 사례로 증명이 되었으며, 이제 세계 경제학자들은 “부유층의 세금 및 저소득층에 복지 및 지원 증가→ 소비증가→ 생산증가 →경기부양”을 야기하는 분수효과가 더 현실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가치의 전환과 이를 위한 담론투쟁이 시급하다.

- 공공성의 원칙에 입각한 보편적 복지를 추구해야 한다. 현대 국가의 정당성은 적극적이고 보편적인 복지를 수행하는 데 있으며, 보편적 복지는 신자유주의 모순을 극복하는 길인 동시에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길이다.

- 의료, 교육, 주택, 금융의 공공화 및 단계적 무상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분배의 정의를 수립하여야 한다.
- 고령화 사회를 감안한 복지 및 생산체제를 확보함.(연금 등 노인복지, 기본소득제, 노인에 맞는 일자리 창출)

- 소극적(from freedom), 적극적(to freedom), 대자적 자유(for freedom)를 종합함. 인간 주체가 모든 구속과 억압, 어리석음, 탐욕을 인식하고 이에서 벗어나 생명으로서 생의 환희를 누리고 한 인간으로서 실존하려 하는 것이 소극적 자유임. 인간 주체가 자기 앞의 세계를 올바로 인식하고 판단하고 해석하면서 모든 장애와 소외를 극복하고 세계를 자신의 의지와 목적대로 개조하면서 진정한 자기를 실현하는 것, 곧 노동과 실천을 통해 세계를 변화시키거나 수행을 통해 자기완성을 이룰 때 환희심에 이르는 것이 적극적 자유임. 인간 주체가 자신이 타자와 사회관계 속에서 밀접하게 관련이 있음을 깨닫고 타자의 아픔에 공감하고 연대하여 타자를 더 자유롭게 하여 그 순간에 내 자신이 자유로워지는 경지가 대자적 자유임. 대자적 자유는 정의와 일치함. 이 세 가지 자유를 제도화하고, 경제정책에 반영하여, 개인 또한 세 가지 자유를 종합한 주체로 육성함.

- 조세혁명: 조세정의를 확립함. 복지의 재원은 부자감세 20조 원의 환원, 사회복지목적특별세 20조 원, 상속세의 정상화(4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모든 불로소득(자산/토지/주식)의 세수를 통한 사회적 환수 약 100조 원, 검찰독립, 기소권과 수사권의 분리, 공직비리수사처의 신설 등으로 부패방지로 인한 공적 자금 확보 50조-100조 원, 소득세의 최고세율을 군사독재정권 때처럼 70∼90%로 환원함 1970년대까지만 해도 모든 선진국(미국, 스웨덴, 독일, 일본 등 모두 포함)에서 소득세 최고 세율은 75~90%였다. 우리나라에서도 박정희에서 노태우에 이르는 군부 독재 시기에 부자들이 내야 할 소득세 최고세율은 75~90%에 달했다. 이러한 고율 소득 과세의 논거는 ‘불로소득=착취론’이다. 정승일, 「사회민주주의 경제 모델과 경제사회정책 과제」 참조함 등임.

- 사회복지목적 특별세는 누진적 직접세인 소득세·법인세·상속증여세·종합부동산세 4개 세목에 20%를 추가하는 부가세 형태로 연간 20조원의 재원을 확보함.(월 200만원 이하 소득자는 월 700원, 300만원의 경우 6000원을, 500만원의 경우 5만 2천원, 1000만원 소득자는 24만원을 냄.)
- 법인세는 단계적으로 30%대로 올려야 하지만(미국 39%, 일본 37%), 법인세 증가에 따른 국내투자 기피, 세수 가운데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율의 증대 등 역기능을 보완해야 함.(* 참고: 2015년 예산 375조 4천억 가운데 복지예산 115조 7천억 원)

○ 노동존중과 경제의 사회민주화: 기업하기 좋은 나라에서 노동하기 좋은 나라로, 재벌이 잘사는 나라에서 서민·노동자가 행복한 나라로
- 다양한 노동소외의 극복, 노동이 진정한 자기실현이 되는 여건을 조성함.
- 비정규직과 정리해고의 철폐.
- 기본소득제, 최죄임금제 현실화
- 조세정의 확립: 법인세의 30%대, 소득세 최고세율을 70∼90%로
-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 저녁+주말+휴가가 있는 삶
- 사회안전망 확보: 실업수당 3년 지급 보장 등
- 대기업의 곳간에 쌓아둔 700조 원을 임금인상과 일자리 창출로 풀어 소비를 진작하고 경제 활성화함.
- 몬드라곤식으로 노동이 자본을 통제하거나 경영의 주체가 되는 기업 및 공장의 점진적 확대. 노동자들이 총회에서 자신들 가운데 이사를 선출하고 이들이 노동자들과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일정 기간 동안 경영과 중요한 결정을 한다. 일정 기간이 지나가면 노동자로 돌아감. 이사들이 전문 경영자를 외부에서 초빙할 수도 있는데, 경영진은 총회 및 이사들의 통제를 받음.

-자영업자와 빈민, 서민들의 인간적 생활 보장, 특히 자영업의 대안 구축. (지금의 자영업 위기는 근본적으로 노동의 유연성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위의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철폐를 하면 절반 이상 정상화함. 자영업법을 만들어, 플랜차이즈 및 채인점에서 모든 ‘갑질’의 근절방안 마련, 재벌의 자영업 업종 영업 금지, 동종업종의 근거리 영업 제한, 창조적 자영업을 선정 및 국가 지원체계 수립)
- 재벌의 폐해를 극복하는 정책의 구현 및 제도화, 재벌에 대한 사회적, 민주적 통제강화, 금융과 산업, 언론의 완전한 분리
- 공기업의 공적 기능 강화
- 주택, 의료, 교육의 공공화 및 점진적 무상화
- <노동> 교과서의 필수과목화

○ 소극적 평화에서 적극적 평화로: 구조적 폭력의 제거와 한반도평화체제 수립
- 요한 갈퉁(J. Galtung)에 따르면, 소극적 평화가 전쟁과 갈등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면 적극적 평화는 구조적 폭력이 제거되어 경제적 복지와 평등, 정의, 자연과 조화 등이 달성되어 인간의 기본적 욕구가 충족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 ‘구조적 폭력’이란 “(인간이) 지금 처해 있는 상태와 지금과 다른 상태로 될 수 있는 것, 잠재적인 것과 실제적인 것 사이의 차이를 형성하는 요인” Johan Galtung, “Violence, Peace, and Peace Research,”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6, No.3,, Peace Research Institute, 1969, p. 168.
이다. 이는 어떻게든 살아남으려 하고 (생존욕구), 보다 나은 삶을 살려하고(복지에 대한 욕구), 타인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려 하고 (정체성에 대한 욕구), 모든 구속으로부터 자유롭고자 하는(자유에 대한 욕구) 욕구들에 대해 ‘피할 수 있는 모독’을 가하는 것이다.

- 국내적으로는 구조적 폭력을 야기하는 비정규직법을 개정하고 국가보안법을 폐기하고 보편적 복지를 구현하며, 경쟁과 엘리트 위주의 교육을 공감과 협력, 모두를 위한 교육으로 전환한다.

- 국외적으로 구조적 폭력을 확산하는 한미관계의 자주적 관계로 전환, 소파의 개정, 미군의 점진적 철수 및 기지반환, 미국으로부터 자주적인 정치, 외교체제, 자주 국방 달성함.

- 남한과 북한을 비교하면, 2013년 기준으로 남한이 북한보다 인구 2.0배(5,022만 명/2,454만 5천 명), GNI 42.6배(1,441조 1천억원/33조 8,440억 원), 1인당 GNI 19배(2,870만 원/138만 원), 무역 146배(1조 752억 달러/73억 달러), 통계청, 『2014년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2014년 12월 16일.

국방비 지출은 대략 30배에 달하여, 모든 면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 <노컷뉴스>는 통일부 발표를 빌려 북한의 2012년 예산 가운데 국방비는 9억 1천만 달러로 추정하였으며(2013년 4월 3일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2010년 기준 북한의 국방비 예산이 8억 1000만 달러, 같은 해 남한의 국방비 예산은 225억 7000만 달러다”라고 보았으며(<프레시안> 2014년 10월 26일), 정청래 의원은 “1년 국방비가 북한은 1조 원, 남한은 34조 원으로 남한이 북한의 34배나 된다.”고 보았다.(<프레시안> 2013년 11월 15일).

-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는 북한 광물자원의 잠재가치는 7천조 원으로 남한의 21배에 달하며, 민간연구단체인 북한자원연구소는 “지난해 현재 북한의 주요 지하자원인 18개 광물의 잠재 가치는 지난해 상반기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1경 1천 26조 원이라고 추정했다. <연합뉴스> 2013년 12월 18일자. Voice of America에 따르면, 오스트레일리아의 국제 사모펀드 ‘SRE 미네랄스’와 합작 개발하기로 한 정주시의 희토류의 가치만 약 65조 달러(약 6경 8,799조 원)에 이른다고 한다. (Voice of America, 2013년 12월 7일 보도.)

남한의 기술과 자본, 북한의 인력과 자원을 활발하게 결합한다면, 남한과 북한 모두 경이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

- 뉴라이트, 반친일, 식민사관과 사대주의의 극복
- 주변 강국과 정책 및 외교 전략의 재검토
- 한반도 비핵화

- 남북한과 동아시아 질서에서도 적극적 평화를 수립해야 한다. 이제 평화협정을 맺고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모두가 상생하는 길이다. 평화협정이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법적 장치라면, 평화체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구조적 장치이다. 구체적으로는 ① 남북관계 발전과 민족공동의 번영과 통일 위한 기반 마련, ② 북한의 체제보장을 통한 안보딜레마 해결, ③ 북한 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비핵화 확보, ④ 관련국가들간의 적대관계 청산과 북미수교‧북일수교를 통한 교차승인의 완성, ⑤ 군사적 신뢰구축조치와 군축의 추진, ⑥ 국제적 평화보장체제로서 동북아다자안보협력체제의 구축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이런 과제들은 서로 독립된 것들이 아니라 상호 깊은 관련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이고 일괄적으로 접근하고 해결되어야 한다. 이철기, 「평화협정의 필요성과 가능성, 그리고 쟁점들」, 『한국전쟁 정전 60주년 특별세미나: 동아시아 질서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불교생명윤리협회, 2013년 5월 24일, p.18.

이의 구체적 대안은 6자회담과 평화협정 체결이다.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란과 서방국가(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독일)간 핵협상이 2013년 11월 24일에 극적으로 타결된 것이 타산지석이 될 것이다. 이로 남북한에 드리운 전면전 및 핵전쟁의 그림자, 냉전의 잔재를 제거하고 남북한과 동아시아 각국이 공동의 평화와 번영을 도모하는 항구적인 평화체제 및 지역협력체를 구축해야 한다.

- 한반도 평화체제를 동아시아 평화체제로 확대하고, 세계화 시대에 부합하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 공동체를 형성한다.

- 점진적 남북통일을 함.(‘자주, 평화, 민주, 민족대단결’의 대원칙 아래, 남한의 흡수통일, 북한의 무력을 통한남조선 해방론, 반공주의, 국가우선주의를 모두 지양하여,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면서 국가연합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종합한 단계적 통일방안을 수립함.)

○ 기득권층이나 엘리트만이 아니라 모두가 주인인 세상으로: 대의민주제와 참여민주제의 종합
- 가난하고 억압받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급진적 민주주의를 추구하되,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적 민주화, 정당제와 계급, 대의 민주제와 참여민주제를 종합한다. 서민과 노동자의 절규와 시위, 자살이 끊이지 않은 근본 이유는 그들의 목소리를 정치적으로 수렴하는 통로가 없기 때문이다.

- 정지적 재현의 위기(the crisis of representation) 심화: 지금 대의민주제는 ‘구조적 불의’의 시스템일 뿐이다. 경제자본이 우선이고, 여기에 상징자본, 사회자본, 문화자본이 많은 이들이 대표로 선출되어 자신을 비롯한 권력층과 자본의 이해관계에 충실한 정책이나 법을 제도화하고 있다. 노동자가 2,000만 명에 달하고, 국민 가운데 보수: 중도: 진보의 비율이 대략 4: 3: 3의 비율인데, 실제 정당 지지율과 국회의원 가운데 진보정당이 차지하는 비율은 3%에서 10% 사이를 오르락내리락한다. 현실과 정치적 재현 사이에 심한 괴리가 존재하기에, 노동자와 서민의 의사는 정치로 수렴되지 않는다. 대안은 정당 정치와 계급을 종합하는 것이다. 선거제를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개선하고 국회를 양원제로 바꾸어 상원은 지금처럼 정당에 기반한 지역대표제로 하되, 하원은 직능대표제로 한다. 예를 들어, 하원의 의원 정원이 1,000명이고 선거인 중 노동자가 60%라면 노동자 대표가 600명이 되도록 구성하는 것이다. 대통령 등 주요 공직은 결선투표제로 선출한다.

- 이보다 더 근본적인 대안은 거리와 마당의 정치, 곧 참여 민주제다. 극단적인 서민과 노동배제를 극복하는 방법은 노동자와 서민 스스로 삶의 개선과 잘못된 구조의 개혁에 민주적인 방식으로 참여해야 한다. 민주제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독점을 깨는 것이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지역과 마을, 학교, 기업과 공장의 모든 곳에서 공공영역(Öffentilichkeit)을 확보하고 이를 증대하는 것이다. 이는 하버마스 식의 공공영역에 동양적 공공성(公共性)을 종합한 것이다. 서양에서 교회권력에 맞서서 시민사회(civilis societas)가 등장하고 이후 이를 기반으로 18세기에 ‘계몽의 기획’이 진행되면서 국가와 시민 사회 사이에 공공영역이 형성되었다. 비교적 자유로운 개인 가운데 의사소통적 이성을 갖춘 공중(public)들이 집단을 이루고, 이들이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문제들을 공동의 장으로 끌고 와서 공공의 쟁점으로 바꾸어 토론을 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며 공공성을 확보하였다.

반면에, 동아시아는 전통의 공동체가 국가로 통합되고 유교에 바탕을 둔 관료체제가 작동되면서 사익(私益)을 억제하고 공익(公益)을 추구하자는 대의가 정치영역만이 아니라 생활세계까지 지배하면서 일찍부터 서양과 다른 공공성을 추구하였으나 자유로운 개인의 합리적인 성찰과 민주적 토론은 부족하였다. 공권력의 공(公)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는 이중적이다. 감투를 중시하고 관료를 존중하기에 국가의 일을 사적인 일에 앞세워 먼저 수행한다. 하지만, 이것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끊임없이 이에 균열을 내며 저항하였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한국인에게 공(公)은 공익(公益)만이 아니라 공정(公正)과 공평(公平)을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두레마을처럼, 자유롭고 합리적인 개인을 주체로 하여 지역 공동체를 결성하고 여기서 공정(公正), 공평(公平), 공공(公共)으로서 공공영역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이 공공영역을 바탕으로 지역마다 주민 자치를 중심으로 거번넌스 시스템을 만들고 시민주권을 바탕으로 시민위원회를 구성함.

- 다양한 장에서 신자유주의 모순으로 주변화한 서발턴들이 적·녹·보 동맹을 맺어 자본-국가-관료-지식인-종교-보수 언론의 카르텔에 맞서는 시스템을 정치의 장, 경제의 장, 사회문화의 장에 건설함. 마을, 기업, 학교, 기업과 공장의 중요한 정책과 사업은 이 위원회에서 협치를 통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토론을 통하여 결정함.

- 검찰개혁: 교육감처럼 중앙과 지역의 검찰 수장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고, 검찰의 기소독점을 제한하여 시민이 기소할 수 있도록 미국의 대배심제나 일본의 검사심사회의 장점을 잘 살린 시민검찰제를 시행하며, 피해자가 원고인 검사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하는 ‘사인소추제’, 피해자나 변호사가 검사와 함께 공동으로 당사자의 지위에서 소송에 참여하는 ‘부대공소제’를 도입하고, 무엇보다도 공직비리 수사처를 국회의 직속으로 두는 것을 제도화한다.

- 국가권력기관 개혁: 국정원은 해체하고 해외정보처로 바꾸고, 감사원, 국세청 등 국가권력기관 또한 시민위원회의 통제를 받도록 법을 개정하고 제도화함.

○ 모든 이를 위한 교육개혁: 서로를 악마화하는 경쟁과 탐욕의 삶/교육에서 공감하고 협력/연대하는 삶/교육으로 전환함.

- 단계적으로 입시를 철폐하고 대학서열화를 해체함. 학교를 폭력과 자살 충동의 장으로 만든 경쟁 위주의 교육에서 타자의 고통에 공감하고 협력하는 교육으로 전환함. 특성화와 재정지원을 매개로 대학네트워크 체제와 국립교양대학의 설립. 9개 거점국립대학에 지방산업과 문화를 연계하여 특성화하고 매년 1,000억 원에서 3,000억 원 정도의 재정지원을 함→9개 거점 국립대학과 주변의 국립대학을 네트워크하며, 사립대학에도 이를 개방함. → 사립대학은 대학네트워크에 들어오는 ‘지원 사립대학’과 ‘독립사립대학’으로 이원화함. → 대학네트워크는 2년 과정의 국립교양대학을 운영함. 네트워크에서는 자격고사만 본 후 공동선발을 함. 곧 입시가 거의 폐지됨 → 종국에는 서울대와 명문 사립대도 대학네트워크로 들어옴. → 입시 및 대학서열화의 완전 폐지.
- 지성, 협력능력, 문화감성을 키우는 창의지성교육에 공감협력교육을 결합함.
- 창조적, 비판적, 실천적이면서도 타자의 고통에 공감하는 시민교육의 강화
- 학교민주주의 강화

ㅇ 아날로그 산업사회에서 디지털시대의 첨단산업을 선도하면서 공정·공평·연대를 추구하는 정의로운 문화강국으로
- 지금의 경제위기는 세계적인 디플레이션 국면에서 주로 기인하지만, 다른 요인도 결정적으로 작용하였다. 가계부채가 1,300조에 달하여 개인이 소비를 줄여 장기불황에 접어들고, 투자할 곳이 없어서 대기업의 700조 원을 곳간에 쌓아두고 있는데다가 더하여 정부의 잘못된 정책, 이명박 정권이 경제성을 따져 보지도 않은 채 대규모 토건사업에 49조 원을 쏟아 부었기 때문이다. 이에 경제와 산업을 동시에 살리면서 국부를 증대하는 길은 디지털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산업을 선도하고 지원하는 것이다.

- 한국의 종합적인 과학기술 능력은 세계 7위권이며, 특히 국내총생산(GDP) 대비 과학기술(R&D) 투자액의 비율은 4.36%(2012년)로 세계 1위이며 세계 2위인 스웨덴의 4%보다 높다. 기업 부문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 투자비 비율에서도 한국은 3.4%로 세계 1위이다. 정승일, 앞의 글, 참고함.
더구나, 한국인의 품성이나 능력, 천연자원이 부족하지만 고학력의 인적자원이 풍부한 한국의 여건 등이 디지털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필요조건을 형성한다.

- 공감과 협력을 바탕으로 한 협력적 공유사회는 신자유주의 체제의 모순이 심화한 현재를 극복할 수 있는 비전일 뿐만 아니라 현실성도 있음. 제러미 리프킨의 통찰대로, 지금 시장의 교환가치는 갈수록 협력적 공유사회의 공유가치로 대체되고 있음. 21세기 디지털 사회는 한계비용제로, 사물인터넷의 발달 등의 요인으로 갈등과 경쟁에서 공감하고 상생하는 세계를 지향함. 협력적 공유사회에서는 경제적 복지가 시장 자본의 축적이 아닌 사회적 자본의 집적으로 측정될 것임. 제러미 리프킨, 『한계비용 제로 사회』(민음사, 2014).

→ 교환가치에서 공유가치를 지향하는 사회로, 경쟁에서 협력적 공유를 지향하는 교육으로 전환함.
- 재벌의 폐해를 극복하고, 대기업을 시민사회의 통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며, 대한민국을 6T(IT, NT, BT, ET, RT, CT) 중심의 산업국가로 재편하며,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형 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한다. 근본적으로 GDP보다 국민의 행복지수, 공유가치를 바탕으로 공평하게 분배되고 공정하게 권력이 행사되고, 경쟁보다 협력과 연대를 추구하는 정의로운 사회를 지향한다.
- 서민들도 신나게 문화를 창조하고 향유할 수 있는 신바람 나는 문화 창조와 혁신을 이룸.

6. 새로운 대한민국의 조건

○ “모든 혁명은 정치혁명이지만, 사회혁명일 경우에만 대혁명의 자격을 갖는다.” 탄핵이 1단계라면, 2단계 적폐청산 및 사회개혁, 3단계 정권교체, 4단계 정의롭고 평등한 민주공화국으로서 대한민국의 건설로 나아가야 함.
○ 촛불을 통해 주권자 시민으로 거듭난 촛불 시민들을 조직화함.
○ 일터의 민주주의, 지역과 학교, 공장 등 곳곳에 광장과 공공영역을 건설함.
○ 노동 및 진보진영의 성찰과 혁신
낡은 진보를 형성하는 낡은 이념, 종파주의, 구태의연한 방식을 탈피하여, 가치의 혁신, 종파의 지양, 21세기 디지털 사회에 부합하는 운동을 함.

○ 진보정당의 통합
○ Top-down이 아니라 노동-현장-부문-지역 운동 및 조직으로부터 Bottom-up으로
- 민주노총, 현장운동 조직, 지역운동 조직, 4대강, 용산, 밀양, 희망버스, 강정, 쌍차운동과 결합함.
- 당위적으로 눈물을 닦는 것이 아니라 국민, 현장에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의 눈물의 원인을 살피고 이들의 이해관계와 바램을 수렴함.(홈피, 국민의 눈물을 닦는 위원회(가칭)를 통하여 이를 조직화함)

6. 불교의 역할

6.1.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대한 불교의 역할

○ 새로운 패러다임의 제시
○ 개인의 혁명+사회개혁의 종합
○ 새로운 주체: 눈부처주체의 형성
○ 근본적으로 마음의 평안을 추구하고 소욕지적의 삶을 추구하여 반자본적 삶의 제시
○ 불교 민주주의의 전통과 교리

- 불교는 일체 중생이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불성의 잠재성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중생은 모두가 존엄하고 평등하다. 붓다는 “나의 제자는 종성(種姓)이 같지 않고 출신도 각가 다르지만 나의 가르침에 의지해서 출가하여 도를 닦고 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그대에게 종성을 묻는다면 그 사람에게 ‘나는 사문 석가모니의 종성의 아들이다’라고 말해야 한다.”(장아함경) 사람의 출신과 신분이 어떻든 중생은 모두 석가모니의 아들로 평등하다. 고귀한 사람은 신분이 아니라 마음과 행위에 의해 결정된다. 삼독을 멸하고 약자들에게 자비심을 갖고 베푸는 이들은 고귀한 자이고 권력과 돈과 탐욕에 물들어 전전하는 이들은 비천한 것이다.

붓다는 이를 몸소 실천하였다. <중아함경>에 보면, 어느 날 아난다가 눈이 먼 아나율타 존자를 위하여 이 방, 저 방을 돌아다니며 그의 옷을 함께 지을 사람들을 구하였다. 이를 본 붓다는 “아난다야, 너는 왜 나에게만 아나율타 존자의 옷을 짓기를 청하지 않느냐?”라고 꾸짖으시고는 다른 비구들과 함께 아나율타의 옷을 손수 지으셨다. <법구경>에 보면, 붓다는 소을 잃고서 밥때를 놓친 농부가 설법자리에 오자 집주인에게 밥을 청하여 농부가 밥을 다 먹은 연후에야 설법을 하셨다.

<디가 니까야>에 의하면, 강대국 마가다 왕이 밧지족을 침략하려 할 때 붓다는 제자 아난다에게 밧지족 사람들이

 “① 밧지족 사람들은 자주 회의를 열고 회의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가.

② 밧지족 사람들은 함께 집합하고 함께 일을 시작하며 밧지족으로서 해야 할 것을 함께 행하는가.

③ 밧지족 사람들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을 정하지 않고 이미 정해진 것을 깨뜨리지 않으며 옛날에 정해진 오래된 밧지족의 법에 따라 행동하는가.

④ 밧지족 사람들은 밧지족 중의 밧지 노인들을 존경하고 환대하며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⑤ 밧지족 사람들은 종족의 부인이나 여자아이를 폭력으로 꾀어내거나 그것을 만류하지 않은 일은 없는가.

⑥ 밧지족 사람들은 내외(內外)의 밧지족 조상의 사당을 존중하고 공경하며 공양하고 그리고 이전에 바치고, 이전에 시행한 올바른 공양물을 버리지는 않는가.

⑦ 밧지족 사람들은 아라한에 대하여 올바로 보호하고 수호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또 아직 오지 않은 아라한이 이 땅에 오도록 하고 이미 오고 있는 아라한이 이 땅에서 편안히 머물 수 있도록 하는가.”를 물으셨다.

아난다가 밧지족 사이에 이러한 일곱 가지 사항이 그대로 행해지고 있다고 대답하자, 붓다는 밧지족 사람들이 이 일곱 가지 사항을 실행하는 한 그들은 영원히 번영하고 결코 마가다국에 의해 멸망되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셨다. 나아가 이 칠불퇴법(七不退法)을 불교승가에 적용시키셨다.

“① 비구들이 자주 회의를 열고 회의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한 비구들에게는 틀림없이 번영이 기대되고 멸망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② 비구들이 함께 집합하고 함께 일을 시작하고 함께 승가의 제반 행사를 치르는 한 비구들에게는 틀림없이 번영이 기대되고 멸망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③ 비구들이 이전에 정해진 적이 없는 것을 정하지 않고 이미 정해진 것을 깨뜨리지 않으며 모든 학처(學處=戒本)에 따라 행동하는 한 비구들에게는 틀림없이 번영이 기대되고 멸망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④ 비구들이 출가한 지 오래되어 경험이 풍부한 장로비구들, 승가의 어른들, 승가를 이끄는 사람들을 모두 존경하고 존중하며 공양하고,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구들에게는 틀림없이 번영이 기대되고 멸망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⑤ 비구들이 이미 생기(生起)해 있는 재생(再生)을 초래하는 갈애(渴愛)에 지배되지 않는 한 비구들에게는 틀림없이 번영이 기대되고 멸망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⑥ 비구들이 숲속의 좌와소(坐臥所)에 있기를 원하는 한 비구들에게는 틀림없이 번영이 기대되고 멸망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⑦ 비구들이 각자 자신의 마음을 단련하고 또 착한 수행자들을 거기에 오게 하고 또 거기에 오고 있는 수행자들을 편안하게 머물러 있게 하는 한 비구들에게는 틀림없이 번영이 기대되고 멸망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원래 공화주의, 혹은 공화국의 정치형태인 부족국가들 뜻하는 승가(僧伽)는 모든 안건을 대중의 동의를 통하여 처리하는 민주주의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이렇게 승가의 찬성과 반대를 묻는 대중공사를 갈마(kamma)라 한다. “이 갈마에는 단백갈마, 백이갈마, 백사갈마의 3종류가 있다. 단백갈마는 행사를 알리는 것이며, 백이갈마는 1회의 안건올림과 1회의 논의를 통하여 구성원 전원의 승인에 의하여 안건을 의결한다. 백사갈마는 1회의 안건올림과 3회의 논의를 통하여 의결한다.”(이병욱) “다수결 투표방식은 율장에 多人語(yebhuyyasikā)로 나타난다. 그 방법은 유권자가 대나무 등으로 만든 ‘산대(籌)를 잡는다’고 하여 행주(行籌,salākagāha)라 하고, 투표를 진행하는 이를 행주인(行籌人,salāgahāpaka)’이라 한다. 원래 투표는 쟁사갈마에서 대리인(斷事人,ubbāhika)을 내세워 회의를 했는데도 만장일치가 되지 않았을 때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지만 후보자가 여럿인 소임자 선출에서 만장일치가 불가능할 경우에도 적용 할 수 있다.”(허정 스님)

○ 불교공동체의 대안 마련함.: 눈부처공동체

6.2. 촛불 혁명에 따른 불교의 역할

○ 주변화한 교리의 재해석
- 개인적 고→ 사회적 고
- 個業→共業
- 자비로운 분노의 용인
- 『대방편경』에는 선장이 499명의 선원을 살리기 위하여 499명을 죽이려던 한 명의 선원을 죽인 이야기를 싣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 차례나 설득을 시도했는데도 실패하자 499명을 살해하려던 선원을 죽인 선장이 바로 전생의 부처입니다. 이처럼, 파사현정(破邪顯正)하는 지혜에 바탕하여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설득과 협상 등 평화적 방법이 무망한 상황에서 모든 죽어가는 중생의 고통에 연민하고 공감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증오가 없이 최종수단으로서만 폭력을 용인하는 분노는 더 큰 자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여, ‘정의로운 분노’는 이를 행사하는 개인이나 집단의 이데올로기의 소산일 수 있어 경우와 맥락에 따라 다르지만, ‘자비로운 분노’는 정당함.

○ 지혜와 자비의 조화
- 티베트 불교의 교과서인 『보리도차제론(菩提道次第論)』을 보면, 수행을 3층 건물에 비유하고 있는데, 2층이 선정이고 3층이 보살행이다. 자비 없는 깨달음은 아직 2층에 머문 것에 지나지 않고, 보살행을 하여야 비로소 완성에 이르는 것이다. 한국불교는 자비 없는 지혜, 자비 없는 깨달음을 너무나 강조해 오고, 그것만이 깨달음의 길인 것처럼 하면서 스스로 암자불교로 전락하고 대중들이 차츰 절을 떠나게 만듬.

○ 수행과 재정의 분리 체계 확립
- 출자자는 수행과 교화, 중생구제에 전념하고, 재가자는 재정과 운영에 전념할 수 있는 민주적 선출과 운영에 토대를 둔 사찰운영위원회 체제를 확립함.
- 재가자 중심의 재정 운영과 전문화
- 입장료, 시주, 사찰 자체 사업 판매 이익, 문화관광부 지원금, 각종 공사 관련 지원금 등 재정의 운영을 재가 전문가에게 위임함.
- 종단은 재정 전문가를 육성하고 파견함.

○ 재정의 투명화와 공유
- 종단은 통일된 재정 프로그램을 만들고, 모든 사찰은 이 프로그램에 따라 재정의 수입과 지출, 흐름을 기록하고 이를 매달 종단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함.
- 4부대중이 참여하는 사찰운영위원회를 매달 정기적으로 운영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지출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절에 소속된 신도 누구나가 재정 관련 자료를 요구하고 회람할 수 있도록 종법을 개정함.

○ 공정한 감시 체계 확립
- 본사사찰의 경우 분기별로 회계감사를 받음.
- 본사사찰의 경우 종회에 회계를 공개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자동적으로 종단 차원의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종법에 명문화함.
- 감시, 감찰기구를 종단에서 사찰에 이르기까지 독립적으로 운영함.

○ 4부대중의 종회 참여와 독립
- 종회의 선거와 피선거에 4부대중이 참여하는 것을 제도화함.
- 현 종회는 4부대중의 참여를 보장하는 종헌과 종법을 개정한 후 해산하며, 이후 새로운 제도에 따라 4부대중이 참여하는 종회를 다시 구성함.
- 종회를 미국의 상·하원제처럼 출가자와 재가자로 나누어 2원화하는 것도 대안임.
- 종회 선거에 4부대중의 참여를 보장함은 물론 민주화함.
- 돈을 사용하여 당선한 종회 의원의 사퇴, 돈을 준 자 및 받은 자조차 처벌하는 것을 종법으로 규정하여 돈 선거를 완전히 척결함.
- 진상 조사를 통해 비리가 드러난 종회 의원의 자진 사퇴를 유도함.

○ 계율 및 청규의 현대화
- 현대사회는 이미 자본주의 체제, 현대국가체제로 변화하여 권력과 자본이 스님들의 일상과 내면까지 침투했는데 이를 절제할 계율과 청규가 제정되지 않음.
- 어느 집단이든 문화와 규범 사이에 괴리가 있음. 이로 인하여 규범에 어긋나는 행위가 그 집단의 문화로 굳어질 경우 구성원은 이에 대하여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며 규범적 통제를 하지 않음. 이 상황에서는 감시의 시선이 규범을 어기는 자가 아니라 지키려는 자에게 돌려지는 전도 현상이 일어남.(예를 들어, 거마비가 관례로 굳어진 곳에서는 이것을 받지 않으려는 사람이 외려 눈총을 받고 왕따를 당함.) 승단의 문화와 계율 및 청규, 사회법 사이에 괴리를 빚고 있는 것에 대해 조사하고 이 괴리를 메움.
- 탁발로 받은 음식에 고기가 있다고 거부를 하기 힘듬. 술을 금지한 것이 당시에는 이것이 카니발에서 마약과 같은 구실을 한 데 있고 현재에는 외려 포교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신을 잃지 않는 범위에서 포교의 경우에는 허용하는 등 달라진 사회문화 맥락에 따라 개정할 필요가 있음.
- 대다수 스님이 오프라인으로는 출가하였으나 온라인상으로는 인터넷, 스마트폰을 통하여 철저히 세속에 얽매여 있음. 인터넷을 혼자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새로운 사회문화적 맥락에 맞게 계율 및 청규를 개정함.

○ 위법과 범계행위로 취득한 모든 사유재산의 헌납
- 진상조사를 한 후 모든 사유재산을 헌납함.(총무원장의 연주암은 물론, 종단 소임자, 본사 사찰 주지, 큰 스님 등 대상)
- 2007년 9월, 제174회 조계종 중앙종회, 승려법 제30조 2항에 ‘사유재산의 종단귀속’을 성문화와 귀속된 사유재산을 스님들의 노후복지와 교육기금으로 사용하자는 합의를 함.
- 헌납한 재산은 노스님들의 복지, 승려 교육,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기금으로 활용함.

○ 감시체계 확립
- 재정: 회계감사하는 기구를 종단 내에 설치하고 상시적, 정기적으로 회계를 감사함.
- 범계행위: 호법부를 감사원처럼 독립기구화함. 범계행위에 대해 양형제를 종법에 규정하여 계파와 개인의 이해관계에 관계가 없이 징계를 수행하게 함.
- 개인의 죄를 절제하는 것은 법, 도덕적 규범, 내부 집단의 시선이므로 내부적 시선을 강화할 수 있는 시스템 확립, 신도 및 사부대중이 승풍의 실추 및 범계행위를 공개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 확립함.

○ 디지털 사회에 부합하는 새로운 청정 승풍문화의 창조
- 스님들이 계율을 지키고 수행과 포교에만 전념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스님들도 재미있고 행복하게 잘 권리가 있다. 계율과 청규를 현대화하여 지키지 못할 계율과 청규는 개정하는 한편, 스님들도 재미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문화 창조 운동을 전개함.
- 승가교육의 혁신:
- 지성을 증대할 서양 인문학과 사회과학 교육, 감성을 혁신할 미학, 미술, 음악 교육, 야성을 혁신할 비판이론 및 사회참여를 교과과정에 집어넣음.
- 도박이나 음주를 대체할 스님들의 놀이문화 개발, 족구, 축구 등 스님들의 체육활동 보장. 마을주민과 함께 하는 체육, 문화 활동 권장함.
- 수행과 경전 공부만이 아니라 스님들의 취향과 능력에 따라 시, 노래, 악기 연주, 그림, 등산 등의 취미활동 보장함.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동아리를 사찰 내, 교구 내에 만들고 지원함.
- 진상조사 발표 후 모든 사부대중이 참여하는 법회 실시함.
- 재가자들도 소욕지족의 공동체 문화 창조 및 일상화.
ㅇ 불자와 절의 시민사회화, 공공영역 형성 방안
ㅇ 탈제도종교, 신자 감소에 대한 정확한 분석 및 대안 마련.
ㅇ 촛불불자 선언 및 대외적 공표
ㅇ 불교 사회교리서 발간
ㅇ 선거개혁, 호법개혁, 언론개혁: 직선제, 용주사, 해종언론 문제에 대한 토론회 및 공청회, 수렴된 안을 놓고 종단과 종회의 관계자와 간담회, 토론회, 잘 되지 않을 경우 촛불집회.
ㅇ 사찰운영위원회의 민주적 운영 등 절과 종단의 민주화 방안
ㅇ 정치와 유착 관계 해소하고 창조적 긴장관계 형성하는 방안
ㅇ 수행과 재정 분리 방안+ 재정의 공평한 분배 방안
ㅇ 계율 및 청규의 현대화
ㅇ 진정한 삼권분립 방안
ㅇ 호법부의 독립 포함한 감시체계 확보 방안
ㅇ 승가공동체 복원을 위한 승려의 신분 및 생활 보장 필요. 이를 위한 재원의 공영화 추진
ㅇ 범계로 취득 및 축적한 모든 사유재산의 헌납
- 진상조사를 한 후 모든 사유재산을 헌납함.
- 헌납한 재산은 노스님들의 복지, 사회적 실천 기금으로 활용함.
ㅇ 절의 조직과 의례의 현대화 방안
ㅇ 포교의 현대화 방안
ㅇ 승려 교육의 현대화와 시스템의 혁신
ㅇ 자본의 예속 극복 방안(개인의 마음+시스템)
ㅇ 불자 싱크탱크 설립 및 불자지식인의 연대적 연구 정례화

6. 맺음말

아직 길은 험하고 어둡지만, 가야할 길이 있다면 그 또한 행복이다. 근본적으로 양적 발전보다 삶의 질, GDP보다 국민의 행복지수, 경쟁보다 협력, 개발보다 공존,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제 우리나라의 무역량보다 이 땅의 강과 숲에 얼마나 다양한 생명들이 살고 있는지, GDP보다 거리를 지나는 시민들이 얼마나 미소를 짓고 있는지, 국부를 늘리기보다 얼마나 가난한 이들에게 공평하게 분배되고 있는지, 기업 이윤을 늘리기보다 얼마나 노동자들이 행복하게 자기실현으로서 노동을 하는지, 뛰어난 인재를 길러내기보다 못난 놈들이 얼마나 자신의 숨은 능력을 드러내는지, 내기하고 겨루기보다 얼마나 모두 함께 모여 신나게 마당에서 노는 지에 초점을 맞추어 국가를 경영하고 정책을 구사하자.

‘내가 살고 싶은 대한민국’은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대한민국’으로 구현되어야 한다. 나는 ‘지금 여기에서’ 노숙자, 이주 노동자, 장애인 등 가장 가난하고 억압받는 이들이 서로 어깨동무를 하고 공동체에서 신나게 일하고 놀고 사랑하고 노래하는 꿈을 꾼다. 그 공동체가 마을 곳곳에 세워져 진지가 되었다가 인드라망처럼 연결되어 전선을 만들고 마침내 자본제와 신자유주의 체제, 국가와 제국을 무너트리고 우리가 발을 디디고 있는 이 땅에 불국정토를 구현하는 웅대한 꿈을 꾼다. 이 사회가 모순의 극점에 와 있고 촛불은 계속 타오르고 있기에, 이는 불가능한 꿈이 아니다. 이상 졸저, 『인류의 위기에 대한 원효와 마르크스의 대화』(자음과 모음, 2015) 중에서 많은 부분을 발췌, 요약하며 열린논단의 취지에 맞게 수정, 보완하였음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