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법의 올바른 개정을 위한 토론회<br /> 토론회 개요<br /> 일시 : 2013년 4월 4일 (목) 오전 10:00~ 12:00시<br /> 장소 : 국회의원회관 2층 제2세미나실<br /> 주최 : 기초법개정공동행동 / 국회의원 남윤인순 / 국회의원 김성주/ 국회의원 박원석<br /> 취지 :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및 수급 생활의 고충에 대해 사례를 통해 밝히고, 올바른 개정의 방향에 대해 제안함.<br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활동가의 말)<br />기초법 토론회가 4월 4일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립니다. 기초생활보장법을 올해 개정하겠다고 보건복지부가 업무계획에서 밝힌바 있지만 실제 내용에 대해서는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얘기하면 우리가 반대할게 뻔하니^^; 최대한 천천히 밝히려는 꼼수겠지요!<br /><br />개정의 내용에 지금까지 밝혀진 것을 보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우리가 요구해 온 악조항 개선은 없습니다. 제대로 내용을 밝히고 토론하자고 보건복지부와 정부를 불러내기 위한 중요한 토론회니 많은 분들이 관심갖고 참여해주시면 좋겠어요~<br /><br />요즘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 역시 기초법에 대한 관심이 비상합니다. '우리가 똑땍이 쳐다보고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 토론회로 많이 와주세요^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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