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설은 통일부 장관의 2024 시무식 인사말씀을 편집한 것입니다.
2024년 통일부 시무식 인사말씀
연사: 통일부 장관
날짜: 2024.01.02
링크: https://www.korea.kr/briefing/speechView.do?newsId=132036141
glossary
1. 통일부: Ministry of Unification
2.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the plenary meeting of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비공식)
3. 조지 케넌: George Kennan
4. 태엽 감은 장난감 자동차: a wind-up toy car
5. 북한인권 증진 종합계획: Comprehensive Plan to promote Human Rights in North Korea (비공식)
6. 국립북한인권센터: National Database Center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비공식)
7. 북한 인권의 전당: Hall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8. 북한 경제사회 실태인식 보고서: Report on the Reality of the Socioeconomic Situation in North Korea (비공식)
9. 장마당: free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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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가족 여러분, 지난 해 한반도 정세는 매우 엄중했습니다. 북한은 연이은 도발을 자행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과는 점점 더 멀어지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북한 정권은 올해도 달라지지 않은 모습을 보일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말 개최된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도발적 언사들을 쏟아냈습니다. 북한은 ‘유사시 핵무력 등을 동원해 우리의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봉쇄전략을 입안하여 평화적으로 자유세계의 냉전 승리를 이끈 미국 전략가 조지 케넌(George Kennan)은 어린 시절 갖고 놀던 ‘태엽 감은 장난감 자동차’ 비유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여 한미동맹 강화를 통해 ‘더 두텁고 더 높은 억제체제’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은 태엽 감은 장난감 자동차처럼 강력한 한미 ‘억제체제의 벽’에 막혀 결국 태엽이 풀려 멈추어 서고 핵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한미는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될 수 없으며 이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임’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북한 주민의 민생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 것이고 한반도에서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것입니다. 북한 정권은 이러한 퇴행적 방향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무엇을 위한 것인지 전 세계가 알고 있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길 바랍니다. 북한 정권이 진정으로 북한 주민을 위하고 한반도 평화를 원한다면 대화의 길로 나오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방향을 돌이켜서 한반도 비핵, 평화, 번영의 길에 동참하기를 촉구합니다.
통일가족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한반도 정세는 지난해보다 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불어오는 바람을 피하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없는 길을 만들어 가는 것, 없어진 듯한 길을 다시 찾아내는 것 그것이 통일부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우리가 처한 도전 앞에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고 상황을 전환시키는 한 해로 만들어 나갑시다. 이를 위해 올 한해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를 확립’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의 긴장 고조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되, 절제된 대응을 지속해 나가는 한편,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는 일관된 압박과 제재를 통해 북한이 대화에 나올 수밖에 없는 여건을 조성할 것입니다. 새해에도 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담대한 구상’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남북 간 대화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둘째 ‘북한인권 문제의 가시적 성과를 도출’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 12월 26일 발표된 ‘북한인권 증진 종합계획’을 토대로 「국립북한인권센터」를 북한의 인권 실상을 한눈에 보여주는 ‘북한 인권의 전당’으로 만들어 나가는 한편, ‘북한인권 국제대화’의 해외 개최를 확대하고, 「북한인권보고서」도 한층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통일준비를 본격화’해 나갈 것입니다. 「통일준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과거 정부 내외에서 산발적·간헐적으로 이뤄지던 노력들을 체계화 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생생한 정책 제안을 듣는 기회를 확대하는 등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준비의 원년’으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북한 실상 알리기’를 위한 모두의 노력입니다. 조만간 발간될 「북한 경제사회 실태인식 보고서」에서는 더디지만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대 세습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북한 주민이 늘고 있고 장마당에 참여하는 북한 여성들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북한 경제사회 실태인식 보고서」가 공개되면 통일부는 북한 상황의 심각성과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이러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