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4일 화요일] 경향신문

[남진희]

윤 대통령 "평생을 통일 운동하더니 북한이 두 국가론 주장하자 급선회"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야권 일각에서 남북 두 국가론을 주장한 데 대해 "북한이 두 국가론을 주장하자 갑자기 자신들의 주장을 급선회했다"며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자신들의 통일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면 반통일·반민족 세력이라고 규탄하더니 하루 아침에 입장을 180도 바꾼 것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나"며 "대한민국 헌법의 자유민주주의 평화 통일 추진 의무를 저버리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또한, "북한이 핵 공격도 불사하겠다며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평화적 두 국가론이 과연 가능이나 한 얘기인가"라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야권이 체코 원전 수출을 '덤핑'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서도 "정쟁은 국경선에서 멈춰야 한다는 말이 있다"며 불쾌감을 표했다. 

*덤핑: 국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하여 국내 판매 가격이나 생산비보다 싼 가격으로 상품을 수출하는 일

# 북한 두 국가론 주장   # 체코 원전 수출 덤핑?

한국 수출, 연말 정점 뒤 꺾인다는데...'피크아웃' 3개 근거 따져보니

한국 경제를 떠받들어온 수출 증가세가 올해 말부터 꺾일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는데, 최근 씨티·HSBC·노무라 등 외국 투자은행(IB) 들이 이를 지적했다. 한국 수출은 11개월 연속 늘고 있지만, 미래를 낙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25년 한국 경제전망'보고서에서 수출 증가율이 올해 하반기 9.3%에서 내년엔 5.0%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1) 수출 증가율이 지난해 10월부터 늘어난 이유는 2022년 말 이후 제조업 부진에 따른 기저 효과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수출이 2022년 7월(602억달러) 이후 17개월 만에 최고치(576억달러)를 달성하는 등 수출액이 늘어나 올해 말로 갈수록 수출 증가세의 기저효과가 줄어들 소지가 있다.

*기저효과: 경제지표의 변화를 파악할 때 언제부터 어떤 기간을 비교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현상

(2) 미중의 경기 둔화 조짐이 수출에 악재가 될 수 있다. 중국은 부동산 경기침체와 내수 부진으로 성장둔화를 겪고 있고, 미국은 경기 위축과 노동시장 냉각 조짐이 있다. 미국이 '빅컷'을 단행한 이유도 경기 둔화 조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성격이 강하다.

(3) 빅컷으로 미국 경기가 살아날지, 미국 경기가 둔화할지 예단하기 어렵다.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미국 기준금리가 1%포인트 내려가면 한국이 수출은 0.6%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둔화하는 와중이기에 한국의 수출 환경이 근본적으로 좋아진다고 보기 어렵다 밝혔다. 

>미국 금리 인하가 달러 강세를 끌어내린다면 '한국 수출품의 미국 내 달러 표시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4) 반도체 시장 전망이 불투명하다. 중국기업들의 반도체 생산과 공급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여기에 AI의 핵심은 고대역폭메모리(HBM) 공급 과잉 가능성도 제기했다. 한편, 반대 측에서는 메모리 시장에 대한 우려가 일부 과장됐다고 평가했다.

# 한국 수출 피크아웃           # 미중 경기 둔화 조짐                    # 금리 빅컷

> 한국의 수출이 피크아웃이 될 거라는 주장을 '대외 환경의 변화'와 관련해 설명했다. 대내 환경때문에도 수출 피크아웃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한국 수출이 철저히 반도체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체 수출액 중에 반도체의 비율은 23일 기준, 약 21%다. 반면 '승용차, 석유제품 등'의 수출은 감소해서 수출이 마냥 호황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이런 와중에 중국의 반도체 공급이 늘어나고, 강달러 현상이 일어난다면 우리나라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