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의회 선거제 (국회 입법조사처)

[김윤상]

선거제도마다 장단점이 있는데, 독일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여러 제도의 장점을 조합한 것으로 평가받아 왔다. 하지만, 독일 모델을 따랐던 여러 국가에서 기대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고, 독일 내에서도 제도구성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의원정수가 지나치게 증가하는 데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는 현행 ‘준연동형’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진행 중이다. 독일식 연동형을 대안으로 고려한다면 지역구 대비 비례대표 의석 비율이 높아야 하고, 후보자 공천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302독일 선거제도(입법조사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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