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뉴스] 자가용 태양광도 RE100 인증서 발급…정부, 시범사업 착수

[낙장불입]

안녕하세요!

공장·창고 지붕에 햇빛 수익을 더하고

쓰지 못하는 토지에 현실적인 수익을 만들어 내는

제일테크 대구지사

‘빡빡이의 빛나는 태양광’​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태양광 #뉴스 는

'노컷뉴스 26년 7월 21일 양형욱 기자' 님이 취재하신

자가소비형 태양광에도 RE100 인증서를 발급하여,

추가적인 수익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소식입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6550694?utm_source=naver&utm_medium=article&utm_campaign=20260721120047

자가용 태양광도 RE100 인증서 발급…정부, 시범사업 착수

개인적으로

자가소비형 태양광에 RE100인증서를 발급해서 추가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게 하여,

자가소비형 태양광 보급을 늘리려는 정부의 정책은 환영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REC폐지, RPS시장폐지 등 장기적으로 하향 안정화를 추진하고 있는

전기판매용 발전사업자들의 전기 판매가로 인한 갈등과 시장혼란과 함께

모순적인 상황으로 인식되어 개인적인 의견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자가소비 태양광 REGO 도입,

기존 REC 시장과의 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서 생산된 전력에 대해

새로운 인증서인 REGO를 발급하고,

이를 RE100 참여기업 등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REGO는

주택이나 공장, 산업단지 등에 설치된 자가소비용 태양광발전설비에서 생산된 전력이

재생에너지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보증하는 인증서입니다.

정부는 2026년 8월 10일부터 11월 27일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운영 결과를 검토해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자가소비용 태양광은 생산한 전기를 직접 사용함으로써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REGO까지 판매할 수 있게 되면서 추가적인 인증서 판매수익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가소비 태양광의 경제성을 높이고 RE100 기업의 재생에너지 조달 방법을 확대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 보면

정부가 폐지 또는 축소하려는 기존 RPS·REC 시장과 비교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가 전기판매용 태양광의 REC 시장은 축소하면서

자가소비용 설비에는 새로운 인증서 거래시장을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REGO는 어떤 제도입니까?

REGO는 ‘Renewable Energy Guarantees of Origin’의 약자로,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서 생산된 전력의

재생에너지 원산지와 환경가치를 증명하는 인증서입니다.

기존 자가소비용 태양광은

생산한 전기를 건물이나 공장에서 직접 사용해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것이 주요 수익이었습니다.

REGO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다음과 같은 사업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 태양광 전기를 직접 사용해 전기요금을 절감합니다.

✔ 발전량에 따라 REGO를 발급받습니다.

✔ 발급받은 REGO를 RE100 참여기업 등에 판매합니다.

✔ 소규모 설비는 중개사업자를 통해 인증서를 거래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주택용 태양광과 산업단지·공장 자가소비 태양광의

보급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가소비설비 보급 확대와 기업의 RE100 이행수단 다양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함께 추진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정부가 폐지하려는 것은 모든 인증서 시장이 아닙니다

정부는 RPS 제도를 개편하면서 기존 REC 현물시장을 장기적으로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신규 발전사업을 장기 고정가격 입찰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흔히 ‘REC가 폐지된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REGO 제도까지 함께 살펴보면

정부가 재생에너지 인증서 거래 자체를 완전히 없애려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하게는 다음과 같은 시장 재편에 가깝습니다.

구 분	기존 REC	신규 REGO
주요 대상	전기판매용 발전설비	자가소비용 발전설비
주요 구매자	RPS 공급의무자, RE100 기업	RE100 참여기업 등
주요 목적	RPS 의무이행 및 RE100	RE100 및 환경가치 거래
발전사업자의 편익	전력판매수익＋REC 수익	전기요금 절감＋REGO 수익
정부 정책 방향	현물시장 축소·장기입찰 전환	신규 시장 도입·확대
적용 설비	토지·지붕·수상 등 전기판매용	주택·공장·산업단지 자가소비용

따라서 정부 정책은 기존 전기판매용 발전사업에 대해서는 가격 변동성이 큰 REC 현물시장을 축소하고,

장기계약을 통해 가격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반면 자가소비용 태양광에는 REGO라는 새로운 환경가치 판매수단을 부여해

보급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 기존 REC 시장과의 차별로 보일 수 있습니다

REGO는 자가소비 태양광이 가진 환경가치를 제도적으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동안 자가소비 태양광은 생산한 전력을 직접 사용하더라도,

그 환경가치를 별도로 판매해 수익을 얻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보완한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문제는 정책이 시행되는 시점과 방향입니다.

정부는 한편으로 기존 전기판매용 발전사업자의 REC 시장을 축소하고

발전가격의 하향 안정화를 추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자가소비용 설비에 새로운 인증서 판매수익을 부여하려고 합니다.

전기판매용 발전사업자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전기판매용 태양광의 인증서 시장은 폐지하면서,

자가소비용 태양광에는 왜 새로운 인증서 시장을 만들어주는 것입니까?"

두 설비 모두 태양광으로 재생에너지를 생산합니다.

전기판매용 태양광은 생산한 전기를 전력망으로 보내 다수의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고,

자가소비용 태양광은 생산 장소에서 직접 소비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용 방식은 다르지만,

재생에너지 생산과 탄소배출 저감이라는 근본적인 정책 기여도는 공통적으로 존재합니다.

따라서 자가소비용 태양광에만 새로운 인증서 판매 기회를 부여한다면,

기존 전기판매용 발전사업자에게는 상대적인 차별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REGO는 아직 시범사업 단계이므로, 실제 거래가격과 발급량, 참여비용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단계에서 REGO가 REC보다 확실히 유리하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정책 방향상 지원수단의 비대칭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 한쪽의 가격을 낮추고 다른 한쪽의 수익을 높이는 방식

정부의 의도는 비교적 명확해 보입니다.

전기판매용 발전사업은 장기입찰을 중심으로 재편해 가격을 관리하고,

자가소비용 태양광에는

전기요금 절감과 REGO 판매수익을 제공해 보급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장 조정은 다소 인위적이고 억지스러운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은 어느 한 분야의 수익을 낮추고 다른 분야의 수익을 높여

사업자를 한쪽으로 이동시키는 방식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전기판매용과 자가소비용 태양광은 서로 대체할 수 있는 동일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기판매용 태양광	자가소비용 태양광
생산전력을 외부에 판매합니다.	생산전력을 건물이나 공장에서 직접 사용합니다.
토지·임야·수상·지붕 등에서 가능합니다.	일정한 전력수요가 있는 건물과 사업장이 필요합니다.
전력판매가격이 경제성을 좌우합니다.	전기요금 절감액이 경제성을 좌우합니다.
전기사용자가 없어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낮 시간대 전력수요가 충분해야 합니다.
대규모 개발이 상대적으로 가능합니다.	사업장의 부하와 지붕면적 등에 제한받습니다.

자가소비용 태양광은 공장이나 물류창고처럼 낮 시간대에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합합니다.

반면 토지태양광은 발전소가 설치되는 장소에 대규모 전력수요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생산전력을 직접 소비하는 구조를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정부가 자가소비용 설비에만 추가적인 인증서 수익을 부여한다고 해서

기존 토지태양광 발전사업자가 자가소비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서로 다른 사업영역을 가격으로 조정해 한쪽으로 유도하려는 정책은

시장 현실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전기판매가격의 안정화는 필요합니다

AI 활용

기존 REC 현물시장은 가격 변동성이 크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REC 가격이 상승하면 발전사업자의 수익은 증가하지만

RE100 참여기업과 공급의무자의 조달비용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REC 가격이 급락하면 발전사업자의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장기계약을 통해 발전사업자의 수익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가격을 안정시키려는 정책 방향 자체는 필요합니다.

다만 가격 안정화와 가격 인하는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장기계약을 도입하더라도 다음 비용을 반영한 적정한 가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 태양광 모듈과 인버터 등 주요 기자재 비용

✔ 구조물 및 전기공사 비용

✔ 계통연계 공사비

✔ 토지 매입비 또는 임대료

✔ 개발행위허가 및 각종 부담금

✔ 금융비용과 이자

✔ 유지관리 및 보험료

✔ 출력제어와 발전량 감소 위험

✔ 장기적인 설비 교체비용

발전사업은 초기 투자비가 크고 투자금 회수기간이 긴 사업입니다.

정부가 장기계약이라는 이유로 발전가격을 지속적으로 낮추면

사업자는 안정적인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적정한 투자수익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가격이 안정적이어도 수익성이 없다면 신규 발전사업은 확대되기 어렵습니다.

👉 적정수익이 보장돼야 보급도 가능합니다

태양광발전사업은 정책적 목적만으로 확대되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초기 투자비와 위험을 부담하고도 일정한 수익을 얻을 수 있어야 신규 투자가 이뤄집니다.

정부가 발전원가를 낮추고 재생에너지 전력가격을 안정시키려는 목적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발전원가가 실제로 충분히 낮아지기 전에 계약가격부터 인하하면

그 부담은 발전사업자와 시공시장으로 이전됩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소규모 개인 발전사업자의 시장 참여가 줄어듭니다.

✔ 자기자본이 충분한 대기업과 대규모 사업자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습니다.

✔ 저가 기자재와 저가 시공 경쟁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 유지관리와 안전관리 비용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 인허가가 어려운 토지태양광의 사업성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달성이 오히려 지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판매가격의 하향 안정화는

기자재 가격, 금리, 계통연계비, 토지비와 인허가 비용이 함께 낮아지는 조건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가격만 먼저 낮추는 것은 발전원가를 낮추는 정책이 아니라

발전사업자의 수익을 줄이는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 토지태양광은 자가소비로 전환하기 어렵습니다

REGO 정책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토지태양광과의 형평성입니다.

공장 지붕태양광은 건물에서 사용하는 전력이 있으므로 자가소비형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량과 공장의 낮 시간대 전력사용량이 적절하게 맞으면

경제성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토지태양광은

발전소가 설치되는 토지에 전기를 소비할 공장이나 대형 건물이 없습니다.

농지나 유휴토지에 설치된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현장에서 소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대규모 전력수요 시설이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개인 발전사업자가 이러한 수요시설까지 함께 조성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토지태양광은 대부분 생산한 전기를 전력망에 판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전기판매용 발전사업의 REC 시장은 축소하고

자가소비형 설비에만 REGO라는 추가수익을 제공한다면,

자가소비로 전환할 수 없는 토지태양광은 정책 혜택에서 구조적으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가 선택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업 형태상 선택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 특수한 성공사례가 전체 시장을 대변해서는 안 됩니다

자가소비용 태양광은 조건이 맞는 사업장에서는 매우 효과적인 모델입니다.

낮 시간대 전력사용량이 많고, 전기요금 단가가 높으며,

장기간 사업장을 운영할 계획이 있는 제조공장이라면 전기요금 절감효과가 상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REGO 판매수익까지 더해진다면 투자금 회수기간을 단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공장과 건물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낮 시간대 전력사용량이 적을 수 있습니다.

✔ 휴일이나 계절에 따라 사용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임차공장은 장기투자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지붕의 구조안전성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 건축물의 잔존수명이 짧을 수 있습니다.

✔ REGO를 판매하면 자체 RE100 실적으로 사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소규모 발전량은 거래비용과 중개수수료가 부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산업단지나 제조공장의 성공사례만을 기준으로

자가소비형 태양광이 전체 재생에너지 시장을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 REGO 가격도 아직 알 수 없습니다

REGO가 발급된다고 해서 반드시 높은 수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REGO의 가치는 다음 조건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RE100 기업의 인증서 구매수요

✔ REGO 발급량과 시장 공급량

✔ 기존 K-RE100용 REC 가격

✔ 녹색프리미엄 가격

✔ PPA 계약가격

✔ 인증서의 생산연도와 에너지원

✔ 거래수수료와 중개수수료

✔ 소규모 설비의 계량·검증 비용

REGO 공급량이 기업의 구매수요보다 빠르게 증가하면 가격이 낮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소규모 주택태양광이나 공장 태양광이 받는 실제 수익은 기대보다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증서 발급 자체보다

거래가격과 정산비용, 최소 거래단위 및 중개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균형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려면 전기판매용과 자가소비용 중 어느 한쪽만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두 사업은 각각 필요한 역할이 다릅니다.

✔ 토지태양광은 대규모 재생에너지 공급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 지붕태양광은 별도의 토지를 훼손하지 않고 유휴공간을 활용합니다.

✔ 자가소비 태양광은 전력망 부담과 기업의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PPA는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를 장기적으로 연결합니다.

✔ REGO는 소규모 자가소비설비의 환경가치를 거래할 수 있게 합니다.

따라서 어느 한쪽의 수익을 낮추고 다른 한쪽의 수익을 높이는 방식보다는,

각 사업의 특성에 맞는 경제성을 확보하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보완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전기판매용 발전사업에 적정한 장기계약가격을 보장합니다.

✔ 소규모 발전사업자를 위한 별도의 입찰구간을 마련합니다.

✔ 토지·지붕·영농형 등 발전유형별 원가 차이를 반영합니다.

✔ 계통연계비와 금융비용을 계약가격에 현실적으로 반영합니다.

✔ 전기판매용 발전소에도 RE100 환경가치를 판매할 수 있는 경로를 유지합니다.

✔ REC·REGO·PPA 환경가치의 귀속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 인증서의 중복발급과 이중사용을 철저히 방지합니다.

✔ 자가소비용 설비의 중개수수료와 거래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 마무리하며...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REGO를 발급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은

자가소비 태양광의 경제성을 높이고 RE100 기업의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RPS·REC 시장을 축소하는 시점에

자가소비용 설비에만 새로운 인증서 판매기회를 제공하면

전기판매용 발전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토지태양광은 사업구조상 자가소비형으로 전환하기 어렵습니다.

전력판매가격과 REC 수익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REGO 혜택에서도 제외된다면

사업성이 이중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기판매가격의 안정화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안정화가 곧 일방적인 가격 인하를 의미해서는 안 됩니다.

발전사업자가 투자비와 금융비용, 계통연계비 및 각종 사업 위험을 부담하고도

적정한 수익을 얻을 수 있어야 재생에너지 보급도 지속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어느 한 분야의 수익을 낮추고 다른 분야의 혜택을 높여

사업자를 인위적으로 이동시키기보다는,

전기판매용·자가소비용·토지형·지붕형 태양광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시장을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REGO가 자가소비 태양광을 활성화하는 긍정적인 제도로 자리 잡기 위해서라도

기존 발전사업자와의 형평성, 환경가치의 귀속, 적정 거래가격과 중복인증 방지기준을

먼저 명확하게 마련해야 합니다.

시범사업의 성과를 단순히 REGO 발급량이나 거래량으로 평가하기보다는,

실제 참여자의 수익과 거래비용, 기존 REC 시장에 미치는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가 직접하지 않더라도,

#지붕태양광 #발전사업 은 꼭!!! 진행하시라고 당부드리고,

건실한 #시공업체 를 선정해서,

20년간 걱정없이 수익을 누리기를 바래봅니다

탄탄한 신뢰와 성실한 시공을 약속드리는 '제일테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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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검토 및 설계는 무상으로 성실히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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