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구조물해체공사와 비계공사를 전문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 합니다.
무면허 시공을 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됨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기준을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
자본금은 1.5억원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하고 개인과 법인 기준 모두 동일 합니다.
그리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준비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으로 실질자본금을 뜻 하고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단순히 예금만 유지 된다고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당사에 맞는 진행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면허 취득 과정중 가장 복잡한 과정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으로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정확히 평가 해 드리겠습니다.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54좌 예치가 되어야 하고,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5080만원 되고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시 제출 하면 됩니다.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기술자 등록기준 ▽
기술자는 2인 이상 배치가 되어야 하고, 그 기준은 법적을로 정해져 있습니다.
토목과 광업 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아래 내용에 명시된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만 인정 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 가능 하고, 두명의 기술자가 같은 종류여도 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 전문기술자로 배치 불가 입니다.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는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명부 등 입니다.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사무실 등록기준 ▽
사무실은 사업을 영위할 환경이 갖추어져 있도, 다른 사업체와 같이 사용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택. 무허가 건축물. 불법건축물.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불인정)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는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입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접수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접수후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 됩니다.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등록기준과 절차에 대한 기준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 해 주세요,
정확한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