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의료 살려달라” 아우성쳐도… 복지부, 무기력하게 20여년 방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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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의료 살려달라” 아우성쳐도… 복지부, 무기력하게 20여년 방치했다
[논설실의 뉴스 읽기] 필수 의료 어쩌다 이 지경에

김민철 기자
입력 2024.03.01. 03:00
업데이트 2024.03.01. 06:03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필수 의료가 요즘 의대 증원 갈등의 한가운데에 있다. 정부는 필수·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대 증원도 필요하다는 것이고, 의사들은 의대 증원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며 필수·지역 의료에 대한 적정 보상과 법적 부담 완화가 해결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필수 의료 위기는 의료 서비스 대가인 수가(酬價)가 낮고 상대적으로 근무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지난해 9월 낸 ‘국가별 요양급여 비용 비교’ 보고서를 보면 관상동맥우회술의 경우 미국은 7만6385달러(약 1억160만원)인데, 우리나라는 10분의 1에도 못미치는 7323달러(약 974만원)에 불과하다. 독일은 우리의 2.4배 정도인 1만7667달러다. 담낭 절제술도 미국은 1만6287달러, 독일은 6058달러인데 우리나라는 1147달러에 그치고 있다. 한 의대 교수는 “의사 여러 명이 보조 인력과 함께 고가 장비를 동원해 한두 시간 하는 수술의 비용이 50만원이라고 하면 외국 의사들이 깜짝 놀란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필수 의료 분야인 흉부외과 전공의를 뽑지 못해 쩔쩔매고 있다. 하지만 미국·호주 등에서는 흉부외과가 인기 분야로 꼽힌다. 미국에서 심장 수술 의사 연봉은 10억원 안팎으로, 일반 내과 의사(3억원 남짓)의 3배 수준이고, 호주에서는 흉부외과 의사가 우리나라 의사보다 2배 이상 임금을 받기 때문이라고 한다. 필수 의료 의사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확실한 것이다. 박은철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밤새 콜 대기 상태인 필수 의료 의사들 보수를 그렇지 않은 의사에 비해 30%만 더 받게 해도 필수 의료 문제는 풀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픽=김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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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찔끔찔끔 땜질식 처방 반복

필수 의료 위기는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그런데 왜 완화 기미도 보이지 않고 악화일로를 걷는 것일까. 우리나라는 ‘행위별 수가제’를 채택하고 있다. 말 그대로 진찰, 검사, 처치 등 개별 의료 행위 6000여 개마다 가격을 매겨 지급하는 방식이다. 우선 의료 행위의 업무량과 진료비용·위험도 등을 고려해 ‘상대 가치 점수’를 매기고, 여기에 매년 병의원, 약국 등 유형별로 협상해 결정하는 ‘환산 지수’를 곱하고, 각종 가산율을 반영해 책정하는 방식이다. 환산 지수는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매년 2~3% 정도 올리고 가산율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정한다. 예를 들어 종합병원에서 인공관절 치환술을 할 경우 이 수술의 상대 가치 점수는 7064점, 환산 지수는 79.7원이다. 이 둘을 곱하고 여기에 종합병원이니 25%를 더한 70만3760원이 수술 가격이 된다.

그런데 2001년 상대 가치 체계를 도입한 이후 사람 손으로 하는 건 보상이 낮고 기계로 하는 것은 높은 것이 우리나라 수가 체계의 특징이다. 2020년 기준 의료 행위에 지출한 건강보험 재정은 41조6041억원이었다. 이 중 검체나 영상 검사는 각각 13% 안팎인 5조원 대를 쓰면서 수술에는 7.7%인 3조2215억원밖에 쓰지 않았다. 우리나라 병원들이 조직 검사 같은 검체 검사, MRI·CT 등 영상 검사를 많이 하는 이유다.

이런 구조여서 수술이 잦은 필수 의료 분야에서는 수가를 올려달라고 아우성을 쳤다. 그런데도 정부는 근본적인 상대 가치 점수는 손대지 않고 가산 제도를 활용해 비용을 조금씩 얹어주는 땜질식 처방만 계속했다. 상대 가치 점수는 5년마다 조정해야 했지만 지금까지 2008년, 2017년, 지난해 9월 등 세 차례밖에 조정하지 않았다.

그사이 소아과·산부인과는 저출생 여파로 수요가 줄면서 어려움을 겪었고 지방의 경우 인구 감소에다 KTX 등 개통으로 환자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까지 심해지면서 직격탄을 맞았다. 그 결과가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의료 상경’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래픽=김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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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매년 2조 투입하겠다”

상대 가치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의사 업무량을 따지는 것은 의사들이 아니면 파악하기 쉽지 않다. 그래서 재평가할 때마다 의사협회에 제출해달라고 요청하는데 의협이 내부 조정을 하지 못한다. 건강보험 재원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수술 등 낮은 것을 올리려면 높은 것을 내려야 하는데 어느 과목도 양보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더라도 최종 수가 결정권을 갖고 있는 복지부가 필수 분야 수가를 꾸준히 현실화했으면 지금 같지는 않았을 것이다. 의사들이 의대 증원에 반대할 명분도 현저하게 줄었을 것은 물론이다.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은 “필수 의료 붕괴 위기는 정부가 지불 제도를 개선하지 않고 무기력하게 방치해온 결과”라고 말했다.


정부는 2월 초 매년 2조원씩 5년간 10조원을 들여 내과·소아과·산부인과·응급의학과 등 필수 진료과의 수가와 지방 병원의 수가를 인상하겠다는 내용의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이번에는 좀 다를까. 박은철 교수는 “매년 2조원을 투입하면 필수 의료는 살릴 수 있을 것 같다”며 “다만 지방 의료는 추가적인 재원과 그 지방에 맞게 ‘핀셋 지원’하는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사들은 정부 대책을 믿지 않고 있다. 한 외상외과 의사는 “우리가 현장에서 피 토하듯 제발 필수 의료 살려달라고 할 때 쳐다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내놓은 정책인데 어떻게 믿겠느냐”고 말했다. 다른 수도권 의대 교수도 “필수 의료 살리기는 정부가 20년 전부터 해온 얘기인데 해결을 못하니 안 믿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지금부터 필수 의료 수가를 올려도 너무 늦었다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와 건강보험 개혁안 등을 빠르게 구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대한 구체화 속도를 높이는 것이 목표”라며 “원가를 파악할 근거 자료도 충분히 확보한 만큼 이번엔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필수 의료 살리기 남은 시간 5~6년에 불과”

신영석 보사연 명예연구위원

신영석 보사연 명예연구위원
신영석 보사연 명예연구위원
신영석 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본지 인터뷰에서 “그나마 소명 의식을 갖고 필수 의료를 하는 의사들이 은퇴하면 누가 책임질 거냐”며 “필수 의료를 정상화하는 데 남아 있는 시간이 5~6년 남짓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하루빨리 의대 증원해 교육시키고 수가를 정상화해 이들이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연구위원은 정부가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는 데 참고했다고 한 보고서 3개 중 하나를 작성했다.

-의사 집단행동 사태가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전공의 등 의사들도 완강하고 대통령이 직접 추호도 후퇴 없다고 하니 현실적으로 타협 여지가 굉장히 좁아진 것 같아 걱정이다.”

-의사를 늘리면 의사들이 큰 피해를 보나.

“지금 의사 수가 11만명 남짓이다. 2035년쯤엔 13만명 전후로 느는데 정부 방침대로 1만명 더하면 14만명 정도다. 7~8% 늘어나는 것인데 의사들이 피해를 입으면 얼마나 입겠느냐. 저출산 고령화로 의료 환경이 급격히 변하는데, 젊은 의사들이 우리나라 제반 의료 상황에 대해 잘 이해하고 이러는지 모르겠다.”

-의사 1만명 증원 입장에 변화가 없나.

“그렇다. 다만 정부는 2000명씩 5년 증원을 발표했는데 1000명씩 10년 동안 늘리며 연착륙시키는 게 좋을 것 같다. 5년 후는 증원한 학생들이 졸업도 하지 않아 정책을 평가하기에도 너무 짧다.”

-이번에도 전공의들이 앞장서고 있다.

“전공의들이 전문의 이후를 보며 격무를 견디는데 갑자기 정부가 이렇게 하니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것 같다. 이번 기회에 대형 병원이 전공의에 의존하는 현실도 바꿔야 한다. 다른 나라는 병원 전공의 비율이 10~15%인데 우리나라 웬만한 병원들은 30~40%, 서울대병원은 40%가 넘는다. 정부가 일정 부분 방치한 잘못이 있다. 상급 병원들은 중증 환자를 보는데 초보 의사들인 전공의들을 대거 넣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상급 병원은 전문의 중심으로 가는 것이 의료를 정상화하는 길이다.”

-전공의 근무 여건을 개선해야 하지 않나.

“전공의들이 요즘은 줄어서 80시간 일한다는데 일하는 시간을 더 줄이고 상응하는 보상도 해야 한다. 실태 조사에 따르면 전공의 업무는 60%는 근로, 40%는 교육인데, 교육 부분은 지금이라도 정부가 지원해주면 좋겠다.”

-의사들은 수가가 원가 이하라고 하는데.

“의료 행위 하나하나를 보면 우리나라 수가가 낮기는 하다. 다만 빈도를 감안하면 그렇지 않다. 그래서 우리나라 의사들 수입이 미국을 제외하고는 거의 세계 1등 수준 아니겠느냐. 항상 수가가 원가 아래라고 하는데, 그러면 많은 의사들 수입이 그렇게 좋겠느냐.”

-의원과 상급병원 의료 행위에 동일 수가를 주는 것도 문제 아닌가.

“아무래도 병원이 더 중한 환자를 볼 텐데 같은 점수를 주는 것은 맞지 않는다. 의사들이 병원을 떠나 개업하는 요인 중 하나다. 빨리 바로잡아야 한다. 의사협회에서는 전혀 말하지 않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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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kevin200****
2024.03.01 06:04:07
국회의원이 엉망이라 법을 보면 대충 만든 법이라 . 구멍이 많다. 의료 보험도 엄한 O 들만 퍼 주고 . 상식 ,전문성 있는 국회의원 좀 뽑아라. 학생운동 한 O, 노동운동 했다는 O 다 빼라. 실력이 없다. 시위 만 할 줄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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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크
2024.03.01 06:20:59
대통령실은 이번 기회에 보건복지부, 으료보험공단, 심사평가원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들여다보기 바란다. 의사집단이 이들에 대해 가지는 적개심을 해소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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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룡6602
2024.03.01 06:00:53
의사 선생들은 최고의 지성들이다, 행정권력으로 무조건 누르려하지말고 수술등 중대의료엔 수가를 올리고 인원도 확충하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책으로 합의를 해야한다, 힘으로 누르기만하면 풍선효과처럼 부작용이 커진다,합리적 ,이성적 합의를 국민은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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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ify
2024.03.01 06:35:36
최고의 지성이라고 의사들 스스로 자평하는 거라면 그건 문제다. 그건 남이 그렇다고 인정해줄 때 성립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말일 뿐이다.
난감하네
2024.03.01 06:23:54
의술을 지성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문제다.
오병이어
2024.03.01 06:26:10
어디 의료 부분뿐이겠는가? 지금의 인구소멸도 정책 부재에서 나온 결과물이다. 탁상공론, 안일무사주의, 근시안에서 나온 결과물이다. 한치 앞도 내다 보지 않는 공무원의 결과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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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감하네
2024.03.01 06:27:35
복지부는 약사편이고 의사를 싫어한다. 약대 출신들이 대다수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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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길
2024.03.01 06:17:10
구구절절 옳은 말씀입니다. 의사의 악마화 편가르기 작전전에 이런 심층보도가 나왔으면 좋았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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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nmom
2024.03.01 06:31:51
보사연이나 의료관리학 교수들은 의사의 특수성을 인정못하고 열등감에 국민과 이간질 하는 자들이다. 병협의 탐심과 대통령의 위협해서 무고한 사람 구속하는 검사기질이 만든 합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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퉁수
2024.03.01 06:41:36
이번 기회에 개혁의 대상은 보건복지부공무원들인것이 드러나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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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매봉
2024.03.01 06:33:11
필수의료 분야가 피폐화된 것은 복지부의 후려치기식 저수가정책 때문이다. 미국의 10분의 1에 불과한 원가 이하의 저수가는 의료체계를 왜곡시키고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과의 붕괴를 가져왔다 중증 환자를 치료하면 병원이 적자보고 의사들이 병원 눈치를 봐야하는 기막힌 현실을 복지부만 몰랐다는 것인가.이는 보건 의료분야에 문외한인 자들이 무사안일과 방임으로 정책을 농단했기 때문이다.문제의 근원을 알고도 이를 의사들의 이기심이나 집단이기주의로 몰아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악의적이며 파렴치하다.더구나 위급한 생명을 구하는 의사들에게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민형사상의 불이익을 주고 구속과 소송이 남발되는 상황이다.OECD 어느나라에서 이런 짓들을 하는가? 지역의료 피폐화도 지방환자가 서울로 몰리도록한 의료전달체계의 부실 때문 아닌가?정책 실패 때문이다.오랜 기간 지적되었는데 복지부는 고치지 않았다.오히려 수도권 병상만 대폭 늘렸다.정책실패 책임을 의료계에 전가하는 복지부는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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猫한 사랑
2024.03.01 06:16:39
국민소득만 올리면 뭐하냐? 총체적으로 부실한 나라! 언제나 선진국 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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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g8899
2024.03.01 06:46:11
좌파정권에서 손 놓고 있었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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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운드오브뮤직
2024.03.01 06:37:47
윤대통령님 참으로 감사하고 잘하시는 정치입니다. 이번에 의료체제 꼭 바로잡아 의료복지를 이루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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如水
2024.03.01 06:23:56
미용치료 등에 특소세를 부과하여 의료보험 재정에 보태고, 필수의료 수가를 충분하게 올려주어야 한다. 고질병이 아닌 병으로 하루 병원비 5만원 이하는 의료보험 적용에서 제외하여 나이롱환자를 없애면 의료보험 재원도 탄탄해 질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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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키맘
2024.03.01 06:12:38
임채민 전 복지부장관이 삼성 생명 사외이사 선이 되었네요. 의료패키지 발표후 보험회사들 주가카 엄청오르네요. 누구를 위한 의료패키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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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양？
2024.03.01 06:42:46
위 내용이 이상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의료 수가가 낮으면 의사들 연봉이 제일 높은 것은 어떻게 설명이 되는데, 필수의료 부분은 수가 조정이 필요한것은 인정이 되나 미용에 관련된 성형같은 필수의료 이외는 조정이 필요하다. 과한 의료 행위도,인구 절벽에 대비하여 의사도 외국인에게 개방도 쉽게 할 수 있는 방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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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
2024.03.01 06:42:30
그러지 말고 어치피 가는 목숨 이참에 모두 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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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3.01 06:40:46
5년 대통령제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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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감하네
2024.03.01 06:36:01
약사들이 복지부에 대거 포진하여 약사 우선정책을 펼치고 있다. 의사는 복지부에 취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정책에서 순위가 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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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산인
2024.03.01 06:54:56
복지부가 무기력 한게 아니라 정권 우두머리들이 멍청했던 것이지요. 지금과 같은 의사들의 땡강에 무기력한 탓이죠. 윤대통령 참 잘 뽑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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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
2024.03.01 06:47:21
미국에서는 의사나 병원이 Medicare and/or Insurance co. 에 청구해도 그 금액을 다 지불하지 않고 삭감, 조정하여 지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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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감하네
2024.03.01 06:38:33
약사한테 무시당해서 그런것을 왜 말하지 못하고 국민을 위협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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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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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
2024.03.01 06:20:14
나라의 기반 산업이 급속히 발전하여 글로벌 수준에 이르는데 의료 분야는 그에 따르지 못한 이유? 기득권 조정이 안되었다. 인턴 레지던트가 이제 기득권 요구 전문의 집단. 후진 의료계 실태가 정부 탓하는 기사. 대단한 기자께서는 무얼 했나? 요지는 의료계 자체 조정 기구를 마련하는데 정부가 일부 참여하면 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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