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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2.(월) 09:30. 본관 224호
■ 조국 당대표
◎ 윤석열 대통령이 4대 개혁 국정 브리핑 때
“의료현장을 가 보시라. 비상 진료 체계가 원활히 가동된다”고 말했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대한민국 의료현장은 지금 아수라장입니다.
“열사병으로 쓰러진 기초 수급자, 응급실 뺑뺑이 돌다 사망”
“환자 뺑뺑이 응급실 위기, 눈 가리기 대책 탓에 악화”
“이틀간 뺑뺑이 3건, 사망 2건을 봤다…숨넘어가는 응급실 체험기”
진보 매체가 아닌, 친윤 신문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윤 대통령이 조선일보도 보지 않고,
정부 찬양 극우유튜브만 본다는 말을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올해 상반기 119 재이송 건수는 2,600건을 넘었습니다.
40%는 의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학병원 전문의들은 사직해서 돌아오지 않고 있고,
응급실 의료진은 반년째 당직근무 중입니다.
간호사들은 밥 먹을 시간이 없어 김밥 한 줄로 버티고 있습니다.
곧 올 추석에는 상황이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대한민국 의료체계는 세계가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반 년만에 아프면 안 되는 나라,
다치면 안 되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국민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대파 가격 폭등 때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트에 가서 “875원이면 합리적”이라고 말했지요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국민 삶을 등한시하는지,
현실에서 동떨어져 사는지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그 대통령에 그 장관들입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6개월만 버티면 우리가 이긴다”라고 말했습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그 연찬회에서
“과장된 것이 많다”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정권 사람들에게 현재가 태평성대(太平聖代)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
새로 설치한 관저 사우나룸에서 몸을 풀 시간에
의료현장을 가보십시오.
능력이 없으면 손을 떼고, 국회에 넘기십시오.
대한민국은 아프고, 3년은 너무 깁니다.
◎ 곧 추석입니다. 그리고 10월 16일 재보궐 선거가 치러집니다.
저는 추석 연휴에도 선거가 치러지는 곳을 찾아
민심을 청취하고 선거 상황을 챙겨볼 생각입니다.
지난 2월 13일 조국혁신당 창당선언에서부터 지금까지
저는 조국혁신당 대표로서
윤석열 정권 심판과 확실한 정권교체를 위해
지역구에서 1대1 구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고,
그렇게 해서 총선 대승을 견인했습니다.
이번 재보궐선거에서도 저희는 윤석열 정권 심판과
확실한 정권교체를 위한 길을 택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
1 대 1 구도를 만들어 국민의힘에 맞설 것입니다.
이곳은 역대 여덟 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일곱 번 이긴 험지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1대1 구도를 만들어
국민의힘을 꺾는 파란을 일으키겠습니다.
조국혁신당 류제성 후보가 모든 면에서
‘승리할 수 있는 야권 단일후보’라고 확신합니다.
두 번째 강화군수 보궐선거에서 조국혁신당은 후보를 내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민주당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그래서 승리 가능성을 키우겠습니다.
세 번째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도 열립니다.
물론 법상 정당은 후보를 내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조희연 교육감께서 만들어두신
혁신 교육정책이 계승 발전될 수 있도록,
마음과 뜻을 모을 것입니다.
네 번째 호남에서는 민주당과 치열하게 경쟁하겠습니다.
호남에서는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윤석열 정권이나 국민의힘의 힘이 강해지는 일은 없습니다.
영광과 곡성, 곡성과 영광에서 민주당과 정정당당히 겨루겠습니다.
호남에서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경쟁하면 좋은 점만 있습니다.
지역 정치가 활기를 띠고, 지방 정치가 혁신되며,
유권자들의 선택 폭이 넓어집니다.
어떤 분들은 “대선 승리를 위해 혁신당은 지방선거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공식적으로 23대 대통령 법정 선거일은 900일 이상 남았습니다.
우리 당은 이 시간을 당기기 위해 전력투구하고 있습니다.
언제일지 모르지만, 이 대선을 위해
조국혁신당이 한 달 뒤 재보궐 선거를 포기해야 한다는 말인가요?
현재 민주당 후보들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치열한 경쟁은 좋은 일이고,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간의 경쟁은 나쁜 일인가요?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정권교체를 위한 결기와 열망은
조국혁신당이 그 어느 정당보다 앞섭니다.
조국혁신당이 승리하면, 현 정권을 퇴출하기 위한 힘은 더 강해집니다.
윤석열 정권과 단호히 싸우고, 제4기 민주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조국혁신당은 민주당과 철두철미하게 협력할 것입니다.
대신 더 좋은 지방정치, 더 좋은 지역발전 정책,
새로운 지역인재 발굴을 놓고는 민주당과 경쟁을 벌일 것입니다.
설사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조국혁신당이 지더라도 말씀드렸던 세가지를 놓고선 계속 도전하고 민주당과 경쟁할 것입니다.
확실한 대선 승리를 위해서 경쟁해야 합니다.
경쟁 없이 승리 없습니다.
경영학에서 모두 인정하는 성공전략으로 인정되고 있는 용어를 쓰면,
‘코피티션’(Co-petition) 그것이 바로 승리의 길입니다.
그래야 민주진보진영이 더 넓어지고, 더 탄탄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더 좋은 정치혁신, 더 좋은 정권교체,
더 탄탄하고 확장된 지지기반 확보로 이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황운하 원내대표
검찰이 문재인 전대통령의 딸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는 뇌물죄 혐의를 씌웠습니다. 이미 검찰은 문재인 정부에서 일한 사람들을 줄줄이 소환하는 중입니다.
이혼한 사위의 칠순 노모에게 ‘사돈을 감싸려다 큰일 난다’ 는 협박까지 했습니다. 주변 사람까지 괴롭히는 건 조국 조직보다 더 악랄합니다.
이쯤 되면 검찰은 수사를 빙자한 국가 폭력 조직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검찰권을 활용해서 조폭 조직보다도 더 끔찍한 피해를 야기하는 검찰 조직은 없을 것입니다.
검찰은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에서 죽음의 자성도 없었습니다.
노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간 것은 검찰의 폭력적인 주변 인물 괴롭히기 수사와 피의 사실을 공표였습니다.
검찰은 노 대통령이 변호사도 되기 전에 알았던 송기인 신부의 식당 밖 영수증까지 뚫었습니다.
노 전 대통령 측근들은 계좌 추적 통지서를 연이어 받아야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자주 가던 삼계탕 집은 세무조사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정권 전체가 정치 보복 사냥을 위해 이성을 잃었던 겁니다.
그 결과가 노 대통령의 죽음이 되는 비극이었습니다.
검찰은 노 대통령의 죽음으로 충격과 슬픔에 빠진 국민에게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윤석열 검찰정권에서 정치적 목적을 위해 수사를 빙자 하여 무작위하게 사냥하는 포악함을 더 실어줬습니다.
어떤 정권에서도 검찰이 전 대통령과 현 야당 지도자들을 한꺼번에 2년 넘게 표적 수사한 적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문명국가 어디에서도 이런 만행은 없을 것입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갖춘 정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냉철한 이성을 유지해야 할 대통령의 판단 능력에 이미 많은 국민들은 회의적 시각을 갖게 되고, 대통령이 그저 빨리 내려오는 것만이 국가의 미래와 국익을 위한 유일한 선택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윤 대통령의 머릿속은 어떻게 하든지 지지율이 20% 이하로 떨어지지만 않는다면 탄핵은 피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꽉 차 있는 듯합니다.
오로지 콘크리트 지지층이 어필하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주의와 정치에 대한 기초 상식조차 없는 최악의 정치 검사가 어쩌다 검찰 쿠데타로 집권하여 대한민국의 기본을 가장 빠르게 가장 폭넓게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정치와 민생을 포기한 윤석열 정권에서 한가닥 희망의 빛이 될 것으로 기대했던 양당 대표 회담은 안타깝게도 맹탕으로 끝났습니다.
채해병 특검과 의료 대란 등 시급한 현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양당의 기득권을 더욱 강화하는 지구당 부활에만 합의했다는 소식에 국민들의 한숨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보여주기에 그친 이번 회담 결과는 양당 체제의 한계를 극명하게 드러냈습니다.
양당은 더 이상 양당 체제의 기득권 유지에만 골몰하지 말고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국회, 다양성이 존중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교섭단체 요건 완화 등 정치개혁 과제에 진정성 있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본인이 제안했던 제3자 추정 방식에 의한 채해병 특검법 하나도 해결 못하는 빈껍데기 대표임이 확인됐습니다.
그런 한동훈 대표가 해당 모두 발언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언급했습니다.
한동훈 특검법이 발의된 상황에서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한동훈 대표가 꺼낼 말은 아니었습니다.
민주당은 조속히 한동근 특검법을 처리해서 한 대표가 남 얘기하기 전에 본인이 중범죄의 피의자 신분임을 깨닫게 해주길 바랍니다.
한동훈 당 대표에게 묻습니다.
빈 껍데기에 불과한 여당 대표는 왜 한다고 나선 겁니까?
윤석열도 했는데 내가 왜 못하냐는 생각에 그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검찰 독재 연장에만 혈안이 돼 있는 겁니까?
국회는 검찰 독재의 비극이 다시는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는 굳은 결의로 윤석열, 한동훈 의혹의 정치검사들을 먼저 숙청해야 합니다.
동시에 수사기소 분리 및 검찰 개혁을 완수해야 합니다.
모든 야당에 말씀드리는건 수사가 아닌 인간 사냥을 하는 정치 검사들을 하나하나 탄핵하고 하루빨리 검찰을 공소청으로 정상화시킵시다.
민주주의를 지키고 정치적 비극을 막는 국회에 참여합시다.
■ 황명필 최고위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바로 그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는 뇌물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명백한 국면전환용 정치행위입니다.
이 정부 인수위 시절에 ‘2년은 전 정부 터는 일만 할 것’이라는 소문을 들었는데,
설마 정권을 잡았는데 그렇게까지 무책임하고 무식할리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3년차에 접어들어서도 할 일은 안하고 여전히 그러고 있으니,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조국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 관련 수사는 비슷합니다.
자택을 압수수색했고, 여학생의 일기장과 초등학생 손자의 아이패드마저 가져갔습니다.
그러면서 장학금과 월급에 대해 뇌물과 청탁금지법을 적용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사는 매우 다릅니다.
압수수색은 한 건도 없었고, 출장수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뭘 압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검사가 휴대폰을 다소곳이 제출합니다.
명품백은 그저 ‘감사의 마음’으로 전한 것이라고 합니다. 정작 백을 준 사람은 청탁을 목적으로 줬다고 밝혔음에도 말입니다
딸의 600만원 장학금은 대가성이 없지만 공직자의 가족이라서 유죄라고 하고
배우자의 명품백 수수는 감사의 의미라서 금액 상관없이 무한정 받아도 된다고 합니다.
딸은 가족이고 배우자는 가족이 아니라는 겁니까? 혹시 이혼할 예정이랍니까? 그래도 이혼 전엔 가족 아닌가요?
그런데 왜 또 공직자였던 곽상도씨 아들의 50억 수수는 무죄인 겁니까? 검사 출신이 피의자인 경우엔 특별히 아들도 가족이 아닌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 전국의 모든 공무원은 자녀가 장학금을 받으면 청탁이 없었어도 청탁금지법의 대상이 됩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런데 배우자가 대신 받는 것은 감사의 의미니 금액 상관없이 무한정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음껏 받으십시오.
단, 기소는 검사 마음이라 제가 책임은 못집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시적으로 딸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다 남편이 취업해 생활비를 끊었다면 뇌물죄라고 합니다.
전국의 부모님들. 큰일 났습니다. 자녀가 취업을 해도 계속 생활비를 줘야 합니다.
안그러면 나중에 언제 뇌물죄 적용을 받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던 기업이 윤석열 검사의 아내 회사인 코바나컨텐츠에 협찬한 것은 또 무죄랍니다
그러니 공무원들은 앞으로 아내 명의로 법인을 만들어 거기로 ‘협찬’을 받으십시오.
혹은 아들의 주민등록을 분리하고 퇴직금을 받으면 50억 정도쯤은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검찰과 사법부의 판단이 왜 이렇게 그때그때 다릅니까?
이래서야 국민들이 어떻게 사법체계를 믿습니까?
옛날 부산 자이언츠의 야구 경기를 보다보면 아주라 라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파울공이나 홈런공을 줍게 되면 야구 경기를 보러 온 아이들에게 주라는 의미입니다.
어른들이 아이들을 보면 사탕이라도 하나 챙겨주는게 우리의 미풍양속이었는데,
사건하고 상관도 없는 초등학생 아이패드를 왜 압수합니까?
혹시나 별건 수사의 자료가 될 것 같아 그런 것입니까?
심지어 일기장 때와 똑같이 아이패드도 압수한 적 없다고 국민들께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기 뽀로로와 카봇 동영상 밖에 없으니, 헛된 기대 말고 아이패드 빨리 아 돌려주십시오.
우리는 지금 대혼란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붕괴되고, 상식이 파괴되는 것을 매일 보는 것이 힘듭니다.
왜 먹고살기 바쁜 시민들이 이런 것을 보는 게 힘들겠습니까?
그들이 정의롭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상식적이기 때문입니다.
힘든 일상을 살아가느라 큰 소리는 내지 못하지만
상식적이고 정의로운 시민들은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뉴라이트가 이승만을 존경한다더군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승만의 거부권 행사를 본받고 있나 봅니다.
이승만의 말년이 어땠는지 상기하십시오.
계속해서 상식적이고 정의로운 시민들을 힘들게 하면, 그 말년이 이승만보다 좋지는 못할 것입니다.
■ 조윤정 최고위원
최고위원 조윤정입니다.
저는 지난주 서울에 두번, 전남 영광, 곡성에 각각 하루씩 다녀왔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광주입니다.
서울과 군단위, 면단위를 하루 간격으로 왔다갔다하다보니 그 지역적 차이가 피부로 확 와 닿았습니다.
대도시에는 사람도 많고, 건물도 많고, 상점도 넘쳐 납니다.
그러나 군단위, 면단위는 한적합니다. 사람도 없고, 젊은 사람은 더 없습니다. 젊은 사람 구경할려면 농협에 가야겠더라고요. 거기가니 직원들이 젊습니다.
말 들어보니, 광주에서 출퇴근을 한답니다.
왜 도시에서 출퇴근을 할까요?
대한민국에는 1개의 특별시,
6개의 광역시, 6개의 도, 3개의 특별자치도,
총 75개의 자치시, 82개의 자치군, 1,168개의 면이 있습니다.
그 면 아래에는 무슨리, 무슨리가 또 있습니다.
다 아는 걸 일부러 나열해본 이유는,
전국 각지에 사람들이 사는데, 그들의 목소리가 작다는 이유로,
모든 것이 대도시 중심이다는 생각이 들어서 입니다.
오늘은 군,면 단위 지역민들의 고충과 자영업자의 현실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의 뿌리는 시골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오직 서울에만 사람이 사는 것처럼,
모든 좋은 것은 다 서울에 몰려 있습니다.
그것의 결과가 지금의 수도권 과포화, 과밀화, 비정상적 도시 확장 아니겠습니까? 지역소외, 지역 불평든, 지역 불균형 아니겠습니까?
전남 영광에서 굴비 자영업하는 지인이 말합니다.
영광에 굴비자영업체가 약 600개가 있는데, 다들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추석 대목이 돌아오는데도 전혀 경기가 안 산답니다.
일단 그 시장 자체가 줄었답니다.
한창때 8천, 9천억하던 굴비시장이 지금 2천억으로 약 1/4가량으로 쪼그라 들었답니다.
조기가 잘 안잡히는 문제지만,
그 시장마저 수협중앙회 큰 손이 장악하고 있는 형국이랍니다.
수협중앙회가 ‘조기를 다 긁어가 버린다. 그리고 유통으로 다 뿌려버린다, 현지 자영업자는 수협에서 싸게 사서 파니, 조기값이 비쌀 수 밖에 없다. 그러니 소비자는 더 안 찾고, 그런 악순환이 계속된다” 라고 하소연합니다.
그럼 국가는 무엇을 해줘야 하느냐? 모른 척 손 놓고 있을게 아니라, 조기를 이용해 다양한 식품 개발을 할 수 있도록 R&D투자, 홍보 유통지원이라도 적극 해주면 좋은데, 그런 것도 없답니다. 있는 것도 다 없애버린답니다.
국민들에게 세금 걷어다 다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립니다.
이것은 영광 자영업자만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가격경쟁력, 기술경쟁력, 정보경쟁력에서 한계가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 영세기업들,
매번 대기업, 거대 권력에 시장 뺏겨, 인력 뺏겨, 특허권 분쟁으로 뺏겨, 봉 되는 일이 한 두건이 아닙니다.
전남 곡성에서 현지주민을 만났습니다.
귀농한 분인데,
‘도시에서 나온 쓰레기 폐기물, 도시에서 처리하지, 왜 시골로 가져고 오느냐’ 라고 분개 하십니다.
곡성에서 일하다 광주로 일자리를 옮긴 물리치료사 청년이 하소연 합니다. 고향에서 일하고 싶어도 당장 취직할 병원이 없다. 또 갑자기 아파 쓰러지면, 광주까지 응급실 찾아 가야한다.
왜 세금 낼 때는 형평성 말하면서, 혜택은 다 대도시에만 있느냐
우리도 고향에서 일할 수 있게, 위급할 때 엠블란스 타고 동네에서 치료받을 수 있게, 공공의료 인프라 만들어 달라 호소합니다.
이것이 영광, 곡성 주민들만의 사연은 아닐 겁니다.
윤대통령은 목욕하기 불편하고, 옷정리 불편하다고 ‘사우나룸, 드레스룸’을 만들었다지요.
각 지역민들, 지방에서 살면서 불편한 게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법이 그래서 안돼,
인구가 얼마 안되서 안돼,
예산이 없어서 안돼,
안된다는 말만 마시고, 지역민들의 삶 챙기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