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제9회 지리책읽기대회 - 덕분에좋은세상 6

[전지모]

2024년 제9회 지리책읽기대회 수상작 - 덕분에좋은세상
수상자: 경남 동진여자중학교 3학년 이*원
참가도서: <지정학적 시각과 한국 외교>
결과물 종류: 서평

대한민국의 국제 사회 평화적 공존 유도에 관한 탐구

-국내·외 지정학적 갈등 바탕 대항 지정학적 관점에서의 선행 과제 제시-

서론

인간은 변화한다. 인간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우리 세상을 이루는 모든 것들, 심지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원자조차도 변화한다.

동시에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축복이자 저주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본인 혹은 타인에 대한 변화를 스스로 직감하는 것이다. 의자 다리만 하던 지인의 자녀가 다음 만남에서는 골반께까지 키가 쑥 커져 있다던가, 나 자신조차도 낯설 정도로 문득 내 얼굴과 내 몸이 예전과 확연히 다르다던가 하는, 주관적·객관적으로 긍정적인 변화이건 부정적인 변화이건 말이다.

그런 크고 작은 변화와 세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나’의 영역에 대한 인간의 집요함과 집착이다. 물론 이것 역시 인간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인간만큼이나 그 세기와 파동이 큰 것은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동물들은 자신의 영역을 침범당했다 해서 수백수천의 동족을 죽이지는 않는다. 애꿎은 생명을 짓밟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뛰어난 두뇌와 더불어 영역에 대한 집착이 호모 사피엔스의 맥이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임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다. 오히려 당연한 결과이자 합당한 결과다. ‘나’의 영역을 확실하게 지키기 위해 인류는‘나’의 안에 드는 이들과 소통해야 했고, 그렇게 만들어진 언어의 발달은 문명을 발생시켰다. 따라서 영역에 대한 집착은 종의 보전과 발전과도 연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게 인류는 발전했고, 영역을 확장 시켰으며, 마침내 세계화에 성공했다는 것 역시도. 결과를 이루기까지의 과정이 매우 폭력적이었음은 인정하되, 그런 과정이 있었기에 우리가 살아 있는 것 역시 인정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모두가 사이좋은 인류가 얼룩진 지난 과거를 애도하는 것에서 퍽 행복하게 끝나는 일이었다면 더없이 좋았겠지만, 역사와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인종 우월주의, 인종 차별, 종교 갈등, 자원 갈등, 정치 갈등… 오래전부터 전승되어 온 질 나쁜 관습들과 새로 싹트는 세계의 질병들은 현대 사회에서 또 다른 국경과 장벽이 된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국경과 장벽을 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실천해야 하는가. 이후 세계의 흐름에 따라 또다시 세워질 경계선 위의 우리 자손들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먼저 처음 본론 A-ⅰ에서는 지정학의 정의를 알아보고자 한다.

다음 본론 A-ⅱ에서는 지금껏 있었던 세계 각국의 지정학적 갈등에 대해 말해보고자 한다.

또한 본론 B-ⅰ은 그와 연계되어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갈등의 대표 주자, 독도와 남북한 통일과 관련지어 말해보고자 한다.

마지막 결론에서는 위의 본론들의 내용을 종합하여 우리나라와 우리가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세들에 대해 말해보며 마무리해 보고자 한다.

본론 A-ⅰ 지정학의 정의

지정학. 듣기만 해도 지루하고 따분해보이는 이 단어의 정의는 무엇일까. 먼저 지정학이란 용어는 1899년 스웨덴의 정치학자 루돌프 쉘렌이라는 사람에게서 만들어지게 된다. 쉘렌은 지정학이란 용어를 만들며, 당연하게도 지정학의 의의 역시 정의하게 되었는데, 그가 정의한 지정학이라 함은 ‘공간에서 지리적 유기체 또는 현상으로서의 국가에 관한 이론’이다. 조금 더 쉽게 서술하자면,‘나’의 공간에 대한 지배력 행사와 확보를 위한 투쟁에 대한 국가 단위의 현상이란 것이다.

또한 지정학의 일부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다시금 전통 지정학으로 의의 되며, 또 다시 두가지의 갈래로 진화하게 되는데, 지리적 공간에 대한 지배력 행사·확보를 위한 전략을 세우는 공식 지정학과, 그렇게 전략가와 전문가가 만들어낸 전략을 정치인과 군인 등의 사람들이 실행하는 실천 지정학으로서 나뉘게 된다.

이중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주의깊게 봐야 할 것은 바로 전통 지정학의 특징이다. 전통 지정학은 국가를 하나의 유기체로 취급하며, 따라서 국가를 이루는 국민들의 수준에 따라 팽창·수축 한다는, 제국주의적 영토 팽창 정책·인종 우월주의를 도출 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이에 그치지 않고 타국가를 선의의 경쟁자가 아닌 대립적 경쟁자로서 취급하며 국가간의 지배관계와 자국의 세력 확장을 정당화 하고, 이와 연결 지어 세계를 공간화 하여 따라서 자국의 지리적 요인의 한계가 곧 국가 경쟁력의 한계라는, 전쟁과 같은 폭력적인 결과로 산출 될 수 있는 사상으로 변질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게 된다.

물론 전통 지정학 역시 2차 대전 후 냉전기를 거치며 논란이 불거질수 있는 사상 대다수가 삭제 및 희석 된 현실주의 주류 국제정치학이 되었지만, 지금 현재까지도 전략적 경쟁 의식과 세계정치의 공간화로서 그 잔재가 남아 있다. 이것은 특정 국가의 국제사회 지배 행위·민족주의 바탕의 배타적 집단 형성·힘의 논리 지배·국내-국제사회의 이분법적 구분으로, 현재까지도 국제사회를 어지럽히는 질병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전통 지정학이라는 사상이 있다면, 그것과 반대되는 사상 역시 존재 할 것이다. 바로 경제·공간·집단 행동·안보·힘의 탈영토화를 근거로 한 탈지정학과, 배타적 전통 지정학을 세부적으로 분해 해 비판하는 비판 지정학, 그리고 열린 정체성·역할 정체성·파트너 인식을 바탕으로 지정학적 경쟁에 대항하는 대안적 질서의 공존을 추구·실천 하고자 하는 대항 지정학으로, 모두 전통 지정학과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서 국가간 지정학적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

지정학을 폭력적 국가 확장의 도구로 써온 세계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시점으로 지정학을 이해하고 사용해야 할까? 폭력적이고 미개하게 사용 되어 온 지정학을 무조건적으로 배제해야 할까? 아니면 혹은 아직도 적지 않은 강대국들이 연구·실천하는 지정학을 우리 역시도 고려 해야 할까?

최근 논란 되는 세계의 지정학적 갈등 두가지를 알아보며, 함께 생각 해 보자.

본론 A-ⅱ 세계 속 지정학적 갈등

1)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지정학적 갈등

2022년 2월 24일, 신년을 축복하는 분위기가 어느정도 가신 2월 중하순. 이날 우크라이나는 예고 없던 러시아의 전면 침공을 받게 된다. 러시아가 내세운 침공 사유는 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와 비나치화·돈바스 지역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심지어 러시아는 전쟁 발발 1년 3개월여가 지나서야, 우크라이나 침공 및 전쟁에 관하여 공식적으로 ‘특별 군사 작전’이 아닌 ‘전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러시아가 국제 사회의 질타를 감수하면서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행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러·우 전쟁의 시발점을 살펴 보아야 한다.

먼저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벨라루스와 같은 루스족 계열 민족 국가로, 본래는 같은 민족이였으나 몽골 제국의 침략 이후 수백년간 분리 된 채 살았다. 이후 16세기경 러시아인과 우크라이나인이 다시 통합 되었지만, 이미 단절 된 문화는 러시아인들의 우크라이나인 차별로 이끌었으며, 특히 우크라이나 대기근·2차 세계 대전기에 러시아인과 우크라이나인의 갈등의 최고 과도기였다. 이때 러시아인와 우크라이나인 사이의 갈등을 해소 해보고자 소련은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 주의 공화국(현재 우크라이나)에게 크림 반도를 할양해주게 되며 명확한 우크라이나의 국토가 되었지만, 지난 2014년 러시아가 불법 주민 투표를 통해 크림 반도를 자국과 병합함으로써, 크림반도 병합 사건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시도와 함께 러·우 전쟁의 시발점 중 중요한 것으로 꼽히고 있다.

그렇다면 러시아가 억지로 크림반도를 병합한 이유는 무엇일까? 또, 러시아는 왜 우크라이나의 나토 연합 가입을 저지하려고 하는 것일까?

먼저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병합한 이유는 크게 세가지의 이유가 있다. 첫 번째는 크림반도의 지리적 위치와 자원 때문이다. 크림반도는 흑해에 위치한 곳으로, 크림반도를 병합할 경우 러시아는 기존에 우크라이나가 보유하고 있던 흑해 유전(100억 배럴 가량 잠재 추정)과 천연가스(매장 면적 2조㎡ 이상 추정)는 물론, 흑해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을 확대 시킬 수 있다. 더불어 흑해의 온화하고 아름다운 풍경으로 500만명의 관광객(2022년 10월 당 해 기준)이 우크라이나에 방문하기도 하며, 관광 산업으로 인한 부수입 역시 적지 않다. 그와 더불어 크림반도 서쪽에 부동항인 세바스토폴항이 위치해, 오랜 시간 동안 부동항을 찾아 헤매 온 러시아에게 있어 크림반도는 매우 매력적인 지리적 위치를 가진 지역임을 부정 할 수 없다. 두 번째 이유는 러시아가 군사적·외교적 역량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냉전 이후 세계는 친서방 정책을 대세로 세웠지만, 러·우 전쟁을 통해 러시아는 자신들의 군사적 역량을 친서방 주의 세계에 보여 줄 수 있었다. 러시아가 내세우는 ‘강한 러시아’라는 이미지를 다시금 강조하게 되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뜻을 거스를 시 무력 충돌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고 하는 일종의 희생양일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 이유는 푸틴 대통령 자신의 지지율을 위해서다.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24년 동안 대통령직을 맡아 온 푸틴의 러시아는 사실상 독재 상태이다. 24년 동안 꾸준히 대통령직을 맡기 위해서는 민심 역시 그를 따라야 한다. 늙은 독재자의 무능함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던 러시아에서는 오랫동안 크림반도는 러시아의 땅이라는 정서가 있어 왔고, 마침 우크라이나는 내분을 겪으며 친서방·친러로 나뉘어짐과 동시에 친러측의 사람들이 친서방과 합의 없이 러시아에게 병합을 요구했다. 일의 아귀가 떨어진 푸틴은 민심을 이끌고 독재를 유지 하기 위한 수단으로 크림반도 병합을 추진 한 것이다.

그렇다면 러시아는 크림반도 병합을 했으면 했지, 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저지한 것일까? 먼저 나토(NATO)는 ‘북대서양 조약(집단 안전 보장 조약)에 의해 만들어진 북미·유럽·서방 국가들의 군사 동맹’을 뜻한다. 1949년 소련을 경계하기 위해 만들어진 나토는, 1990년대 동독·서독 통일 당시 더 이상 동진 정책을 펼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독일의 통일을 동의 하였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확대 된 나토의 영역이 소련의 후예를 자처하는 러시아의 국경 주위까지 그 영향을 끼치게 되었고, 러시아의 국경과 매우 밀접한 우크라이나까지 나토에 가입하게 된다면 러시아의 입장에서 매우 곤란해지는 상황인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특성상 전 국토가 평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독일군이 우크라이나를 통하여 모스크바에 탱크를 끌고 오는 위급 상황이 언제든지 가능한 부담을 러시아는 짊어질 까닭은 없는 것이다.

2) 남중국해 관련 동남아시아·중국의 지정학적 갈등

남중국해는 태평양의 일부로, 중국·차이나 반도·보르네오 섬·필리핀으로 둘러 쌓인 바다이다. 남중국해는 어족 자원·석유(280억 배럴 예상)·천연 가스(7500㎦ 예상)와 같은 지하 자원이 매우 풍부한데다, 오대양을 제외하고는 가장 큰 바다이자 대외무역선 60%이상이 지나가는 국제 수송로로써의 전략적 가치도 아주 큰 곳이다. 따라서 남중국해의 영유권 쟁탈권을 두고 인접 국가들이 갈등을 빚는 곳인데, 그 가치가 거대한만큼, 최종적으로 남중국해의 영유권을 쥐어진 국가가 국제사회에 끼칠 위력 역시도 적지 않아 미국과 같은 강대국 역시 주시하고 있는 곳이다.

다른 영유권 주장 국가들에 비해 확실한 우위의 국가라 할 수 있는 중국이 남중국해를 노리는 이유는 바로 대륙 국가이기 때문인데,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를 제외하면 대다수의 국토가 육지이므로 바다에 대한 중요성이 아주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은 남중국해를 얻기 위해 영유권 분쟁 중인 암초를 매립하고 그 위에 인공섬을 건설하는 등의 행동을 보이고 있다.

또다른 영유권 주장 국가는 인도네시아다. 2017년부터 남중국해를 북나투나해로 표기하는 등의 행동으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2022년 9월 필리핀과 방위 협력 협정에 서명 했고, 말레이시아·브루나이와와 합동 군사 훈련을 추진하기도 했으며, 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의체 쿼드와 공동 군사 훈련 역시도 추진하는 등, 무력적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태세이다. 또한 미국과 인도네시아가 남중국해에서 실시하는 대규모 군사 훈련 ‘슈퍼 가루다 실드’에 반反중국국인 브루나이와 말레시아를 참여 시키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 공식 발언 하는 등의 파격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필리핀과 베트남 역시도 미국과 우호 관계를 맺으면서까지 남중국해를 얻기 위해 고분분투하고 있고, ‘항행의 자유’를 중국에게 강력히 요구하는 싱가포르, 중국과 미국 대신 친러 성향을 띄며 영유권을 주장하는 말레이시아 또한 분명하게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중국과 완전히 반대의 선상에 있는 국가인 미국 역시도 이 분쟁에 참여 하고 있는데, 영유권을 주장 하기보다는, 중국이 남중국해의 영유권을 얻었을 때의 중국의 권력을 경계하며 중국보다 비교적 힘이 약한 동남아시아 국가의 편을 들어주는 것에 가깝다. 그런 한편 동남아시아의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으며, 필리핀·베트남과 함께 중국을 견제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치열한 남중국해의 분쟁의 시초는 무엇일까? 이 갈등의 시초는 1939년 5월, 일본 제국이 파라셀 제도와 스프래틀리 제도를 점거하면서 시작 되었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룬다. 2차 세계 대전 당시 일본은 남중국해의 섬들을 군사적 요충지로 사용 했었지만, 대전 종전 후 1951년 9월 9일 샌프란시스코 조약 체결을 하게 되며 남중국해의 섬들에 대한 주도권을 포기 했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문제 되는 것이 바로 그 조약의 내용이다. 일본이 주도권은 포기 하되, 주인 없는 섬의 주도권을 잡을 국가를 명시 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주인 없는 섬으로 2000년대 이전까지 사소한 분쟁이 이어지다, 이후 남중국해에 잠들어 있는 희소 자원들의 막대한 양이 알려지게 되며, 지금 현재까지도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본론 B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갈등

1) 독도 관련 대한민국·일본의 지정학적 갈등

독도. 경북 울릉군 울릉읍에 소속 된 섬으로, 아무리 지리에 관심 없는 사람이더라도 한국인이라면 꾸준히 들어 봤을 우리 영토의 섬이다. 또한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독도는 일본이 영유권 주장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곳인데, 과연 도대체 왜 일본은 말 그대로 억지인 근거로 어떻게든 독도를 편입 시키고자 하는 것일까? 얕게 생각하면 그냥 일개 섬일뿐인데, 일본이 외교적 이미지 피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독도에 영유권 주장을 철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며 일본이 내세운 근거는 총 세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바로 일본이 1600년대부터 독도를 이용해 왔기에 일본땅이라는 것이다. 일본의 주장에 따르면 그 당시의 한국인들은 독도의 존재조차도 몰랐고, 일본인들은 이미 그 존재를 알고 자연스럽게 고기잡이를 하는 곳으로 사용 해 왔으며, 따라서 가장 먼저 독도를 발견한 일본에게 독도에 대한 실질적 영유권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바로 1905년 시마네 현의 발표이다. 이 발표에서 일본은 독도를 주인 없는 섬이며, 주인 없는 섬의 경우 먼저 차지 하는 국가의 소유라며 다케시마(당시 일본 정부가 시마네 현에 독도를 강제 소속 시켰을 때의 이름)가 일본땅으로 삼았는데, 이후 이 문서를 바탕으로 2005년에는 시마네 현에서 타케시마의 날을 만드는 등의 행동을 하기도 했다. 다만 이 근거의 경우에는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생각 해볼 필요가 있다. 1905년. 시마네 현의 발표 문서는 일본이 우리나라에게서 외교권을 빼앗은 연도이다. 당장의 외교권을 빼앗긴 나라가 일말의 반박이라도 할 기회가 있었을까? 의문이다. 마지막 근거는 바로 우리나라의 광복 이후 일본이 미국·영국·중국 등과 맺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허점이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는 일본이 강제로 빼앗은 대한민국의 땅을 다시 돌려 준다는 대목이 있다. 그러나 이때 독도를 돌려준다는 대목이 없으므로, 1910년 이후에 빼앗은 영토만을 돌려주고 그 이전에 독도는 이미 일본의 영토로 기록 되었기에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관점인 것이다.

그렇다면 독도가 대한민국 땅인 근거는 무엇일까? 크게 세가지의 근거가 있다. 먼저 첫 번째는 지리적 근거이다. 독도는 섬인 울릉도에서 동남쪽으로 87.4㎞, 육지인 경북 울진 죽변에서는 동쪽으로 216.8㎞ 떨어져 있다. 그런 반면 독도와 가장 가까운 섬인 오키섬에서부터의 거리는 157.5㎞의 거리가 있다. 이미 충분히 거리의 비교만으로도 우리나라 영토에 속하는 것이다. 심지어 맑은 날이면 울릉도에서 충분히 육안으로 확인 할 수 있을만큼 가까운 우리나라와 다르게, 울릉도-독도까지의 거리의 약 2배 떨어져 있는 오키섬에서는 육안으로 확인조차 어렵다. 실질적·체감적 거리 모두 우리나라보다 멀리 있는 일본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기에는 어렵다고 보는 시선이 많다. 두 번째는 역사적 근거이다. 가장 처음으로 독도에 대한 언급이 나온 것은 「삼국사기」로, 지증왕 13년(512)에 이사부 장군이 현재의 울릉도와 독도를 영역으로 한 우산국을 정벌 했다는 대목이다. 이를 바탕으로, 이전에서 설명한 일본측의 첫 번째 주장(일본인이 먼저 독도를 발견 했다)을 확실하게 무력화 시킬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또한 「동국문헌비고」(1770), 「만기요람」(1808)등 다양한 문서를 통해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인이 독도의 존재를 인지 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역시 알 수 있다. 세 번째 근거는 태정관 지령이다. 1877년, 당시 일본의 정부 최고기관 태정관이 내린 태정관 지령은 명확하게 독도가 한국 땅임을 명시하고, 관련된 문서로 첨부 된 대일본전도에 일본 자국의 작고 먼 섬도 명확하게 그렸으나 독도와 울릉도는 표시 되지 않는 등, 당시의 일본이 아주 정확하게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식 하고 있었음을 분명하게 말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일본과 대한민국이 치열하게 독도의 영유권을 두고 갑론을박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원인은 앞서 살펴 봤던 남중국해 논쟁 시작의 이유와 똑같다. 독도는 한·난류가 교차 해 수자원이 풍부한 조경 수역의 위치에 있고, 신에너지·친환경 에너지로 주목 받고 있는 메탄 하이드레이트·천연 가스·망간 단괴와 같은 해저 자원이 많은 양으로 매립 되어 있다. 이에 더불어 현재도 독도는 우리나라에서 원거리로 북한·일본·러시아의 군사 활동을 감시하고 견제 하는 등의 중요한 군사적·전략적 요충지를 담당 하는 등, 지리적·군사적 요점에서도 중요한 곳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일본이 만약 독도를 차지하게 될 경우 일본의 영토와 영해가 확장 되는 등의 지리적 이득 역시 뒤따르므로, 일본은 한국에게 꾸준히 독도 영유권을 요구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2) 북한과 대한민국 사이의 지정학적 갈등

대한민국에는 아직도 아물지 않은 상처가 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군의 기습 남침으로 시작해 아직도 끝나지 않은 민족 전쟁, 바로 6·25 전쟁이다. 암호명 ‘폭풍 244’라는 철저한 구상 계획에 따라 발발 된 6·25 전쟁은 유엔군과 중국군이 중후반부에 침투하는 등의 자칫 대규모 전쟁으로도 번질 수도 있었으나, 1953년 7월 27일 휴전 협정을 체결하며, 휴전선을 기준으로 한 채 현재까지도 휴전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북한이 먼저 남침을 계획하고 실행한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북한과 대한민국 사이의 관계를 보기 전, 먼저 우리 두 국가의 배경을 보아야 한다. 1945년 8월 15일, 독립 투쟁 끝에 일제 강점기가 완전히 종결 되며, 우리나라는 마침내 광복을 맞게 된다. 그러나 막 독립한 힘 없는 국가는 스스로 지탱할 힘을 얻기도 전에 또다른 외부의 세력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우리나라는 38선을 기준으로 북쪽은 공산주의 국가인 소련이, 남쪽은 반공산주의 국가인 미국이 각각 우리나라의 행정을 휘어 잡게 되면서, 서서히 같은 민족에게서 서로 다른 양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현재 진행현인 러·우 전쟁의 역사적 배경과 유사함을 느낄 수 있다. 외부 세력에 의해 분리 된 민족, 점차 멀어지는 상호간의 사상. 또한 어떻게 보자면 6·25 전쟁은 소련 대 미국, 공산주의 대 반공산주의의 전쟁으로 볼 수도 있다. 그리고 이 순간 지정학이 다시금 등장 한다. 본론 A-ⅰ에서 언급한 전통 지정학의 특징을 생각 해보면, 왜 6·25 전쟁이 그와 관련 있는지를 알 수 있다. 형태 없는 공간을 조각 케잌처럼 분리 하고, 상대국을 공존 할 수 없는 경쟁자로 인식 하는 것. 1947년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 심화 된 반공산·자본주의-공산주의의 갈등의 시작과, 민족은 하나이되 지리적·사상적으로 분리된 남한과 북한. 불과 냉전 시작 3년만에 6·25 전쟁이 발발 한 것과, 북한이 기습 남침을 사전 계획 했던 것을 냉전기와 연관 지은 순간 우리는 비로소 완전히 이해 할 수 있다. 6·25 전쟁은 냉전기 당시, 전통 지리학의 맹신과 실천을 바탕으로 한 움직임의 그림자 중 일부임을.

이러한 가슴 아픈 전쟁 이후에 나뉘어진 북한과 한국은, 대한민국의 정권 교체기에 따라 둘 사이의 대립감의 폭이 특히 변칙적이다. 진보파인 문재인 전 대통령 시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 군사 분계선을 넘는 모습을 보이는 등의 한·북 공존의 모습을 보였으나, ‘북한에 돈을 바친다’와 같은 부정적 의견 역시 강하게 있었다. 반면 보수파인 윤석열 대통령의 시기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공식적인 석상에서 윤 정권에 관해 부정적 입장을 내놓는 등의 한·북 대립 양상의 모습을 보였고, 이 역시 ‘전쟁을 부추기는 꼴이다’와 같이 비판하는 의견 역시 꾸준히 제기 되고 있다. 보수 대 진보의 대결은 북한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정책으로까지 이어져, 이로 인해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 되는 진보-보수, 통일론-전쟁론의 화합 없는 이분법적 사고로 인한 딜레마를 겪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치열한 논쟁이 진행 되고 있는 진보와 보수의 정책 중 어떤 것이 더 옳다고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라는 집단 정체성 포용을 바탕으로 대북 정책과 통일 정책이 결정 지어지고 진행 되어야 한다는 것만은 확신 할 수 있다.

결론 : 대항 지정학적 관점의 협력체 사고

경제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통일만 하면 우리나라 주식을 외국인들이 더 많이 살텐데’하는 푸념을 한번쯤은 들어 봤을 것이다. 그저 허무맹랑한 푸념으로 들을 수도 있지만, 핵심 요지를 찾아 생각 해보면 이 푸념은 그다지 틀린 말은 아님을 생각 할 수 있다.

북한은 여전히 핵무기 보유국이고, 우리나라는 여전히 북한과 종전을 맺지 않은 상태다. 종전을 하지 않았다는 말은 즉슨 언제든지 또다시 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 생각 해 볼 수도 있다. 언제 전쟁이 시작해 투자금을 몽땅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위험 자산에 큰 돈을 투자 할만한 사람은 그다지 없을 것이다. 한마디로 남한과 북한이 통일하지 않는 이상, 여전히 외국 투자자들에게 있어 대한민국은 위험 투자 종목으로 분류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 외에도, 대한민국의 주변에 인접하거나 친선 하는 국가들의 행보 하나 하나에 대한 여파 역시 생각 할 수밖에 없다. 러시아와 북한은 명실상부한 핵 무기 보유국이고, 중국이 대만을 침략할 가능성 역시 배제 할 수 없으며, 친미 성향이 강한 우리나라에서 미국의 차기 대통령 당선 결과를 신경 쓸 수 밖에 없다. 또한 지난 2023년 8월 23일에는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실행에 옮기는 등 반도 국가의 지리적 특징을 가진 대한민국에게 있어 좋은 일라고 할 수 없다. 심지어 현재의 대한민국은 고물가·고금리,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인한 경제·금융·국가 존폐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 역시 적지 않다. 주변 4강대국에 대한 지정학적 문제를 떠안고 있을뿐만 아니라, 국내적 위기마저도 직면하게 될 위기에 처한 상황인 것이다.

이런 악기후 속에서 대한민국은 어떤 자세로 현대 사회의 거센 물살을 받아들이고, 또 맞서 나아가야 할까? 지금껏 다양한 지정학적 갈등을 함께 이야기 해 온 우리는 그 답을 쉽게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대항 지정학적 관점으로 국제 사회의 물결을 관찰하며, 우리만의 특색과 능력으로 지금껏 이어져 온 지정학적 갈등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에 함께 동조 하는 것이다. 그와 더불어 전통 지정학 바탕 인종 우월주의적·배타적 집단의 직·간접접 영향을 경계하기 위해, 중견국과 다자간 협력 공동체를 체결하고, 파트너십 바탕으로 한 평화적 공존 질서 확립을 노력해야 한다. 또한, 전과 같이 한반도 그 자체의 공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탈공간화적 인식을 통해 주변 4강대국·북한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또, 진보·보수가 함께 국내적 위기 예방·해결 방안을 모색하며, 우리와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과 협력하여 범정부적인 사태를 함께 해결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역사적으로 지금껏 주변의 강대국에게 침략·지배를 받아 오고, 현재에 이르러서는 민족 분단 문제마저 품고 있는만큼, 대한민국이 처음부터 국제 사회에 유의미한 효과를 당장 불러 올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작은 움직임 하나 하나가 모여야지만 범국가 차원의 평화적 공존·질서를 얻어낼 수 있을 것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를 분명히 명심하고, 평화로운 미래를 위해 현재의 우리나라가 취해야할 자세는 총 다섯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과거와 현재의 세계 역사에 기록 된 지정학적 갈등들을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해야 한다.

둘째, 기존 역사에 존재 했던 사태가 우리나라에서 재발생하지 않도록 학습하고 대처하는 방법을 강구 해야 한다.

셋째, 기존의 전통 지정학적 관점으로 세상을 판가름 하는 것이 아닌, 대항 지정학적인 관점을 바탕으로 국제사회를 비판·객관적이게 판단해야 한다.

넷째, 중견국과의 협력체적 관계 구성을 통해, 유럽의 EU·동남아시아의 ASEN과 같이 다자간의 협정·의견을 종합하여 국제사회에 알려, 한 국가만의 의견이기에 묵살 당하는 일이 없도록 국제사회 영향력 강화를 위해 힘써야 한다.

다섯째, 국제사회의 주체는 곧 ‘우리’이며 대한민국 역시 ‘우리’의 테두리에 속함을 알고, 타 국 혹은 비정부 기구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하여금 국제사회 평화 공존의 밑바탕을 마련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민인 우리 역시 같이 세계의 평화적 공존을 이끌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기술이 2000년 이후로 급격하게 발전한 이래로, 2023년 12월달에는 국내 체류 외국인수가 251만면을 돌파하기도 하며 외국인 노동자의 수가 급증해오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 노동자 차별 현상이 발생 하는 등의 갈등을 빚기도 했는데, 대표적인 예가 바로 한국인과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 차별이다. 이는 외국인과 내국인에 대한 법적인 보호 여부 역시 차별의 심화 요소이기도 하지만, 타 민족이나 타 국가를 배척·무시하는 배타적 사고 방식의 영향으로 볼 수도 있으며, 우리나라가 일본을 불합의·불공존 할 수밖에 없는 완전한 경쟁자로 인식하는 일부의 시선 또한 그 관련 예라고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가 먼저 해야할 국내적 선행 과제 역시도 크게 네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위에서 든 예와 같이 전통 지정학적 시각이 우리에게 무·유 의식적으로 존재 한다는 사실을 인지·자각하고 그것을 개선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둘째, 세계에는 우리 민족과 함께 다양한 타 국가·민족이 존재함을 능동적으로 인식해야 한다.

셋째, 6·25 전쟁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파독과 동남아시아 개발 도상국의 외국인 노동자들에게서 찾을 수 있는 유사성과 같이, 지금껏 우리나라의 역사와 비슷한 아픔이나 어려움을 공유했거나, 혹은 지금 현재 진행 되고 있는 국가·민족과 정신적 유대감을 함께 하고자 해야 한다.

넷째, 낯설고 어색한 타 국·타 민족의 문화일지라도, 만약 그 문화가 사회적·도덕적으로 결여된 문화가 아닐 경우에는 그 문화를 수용하고 느끼는 문화 감수성을 지니고자 노력해야 한다.

지금까지 국제사회와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갈등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와 우리가 앞으로 해 나가야 할 선행 과제들에 대하여 총 아홉가지의 항목을 살펴 보았다. 물론 이 아홉가지의 항목만으로는 현재 국·내외적 어려움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이 당장 목표를 성사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아홉가지 핵심 과제를 바탕으로, 대항 지정학적 관점의 협력체적 사고를 지닌채 꾸준히 국제사회 외교에 대한 연구와 실천을 한다면, 향후 평화적 공존이 안착한 국제사회 속의 안정적인 대한민국의 모습을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