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법률안 개정촉구 호소문(국회의장)

(우02725)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양로47길 정일빌딩301 전화 : 02-2272-6250 / 전송 : 02-2634-6250 / 010ㅡ5304ㅡ9837메일:haksanysw@naver.com홈페이지 : <a href="http://cafe.daum.net/nationalsurvivorship" target="_blank">http://cafe.daum.net/nationalsurvivorship</a> 수신:정세균 국회의장참조:김교흥 비서실장발신:올바른과거거청산을 위한단체협의회(준)제목: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법률안 개정촉구 호소문 국회의장님!  안녕하세요?20대 국회를 이끌어가시기위해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우리는 한국전쟁전후를 통하여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에 의해 학살된 백만유족으로 구성된 전국피학살자 유족회와 국가 폭력에 의해 희생을 당한 의문사및 피해단체 유족들의 단체입니다.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는 2005년출범하여 진실규명에 착수하였으나 사회적인분위가 조성되지못하였고 신고기간단축(1년으로제한)과 조사경험, 조사인력부족등으로 미신고유족이 양산되었으며 법정조사기간이 2년이나 남았음에도 이명박정권은 서둘러서 조사위원회를 폐쇄하고말았습니다.  2010년 진실화해위원회가 강제폐쇄된후 7년의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를 수차례 개최하고 그 결과 불행한 과거사 해결을 촉구하여 17명의 여야의원 들이 ‘과거사 기본법’제, 개정안을 개별 입법 발의하였으나 3년이 넘도록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심의한번 해보지 못한채 폐기처분되고말았습니다.                      그동안  유족들은 법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국회 남문앞에서 피눈물나는 1인시위를 19대 국회인 2013년 9월26일부터 20대국회인 현재까지 300일을 전개하였으며 "국회과거사기본법"제정촉구 범국민서명운동을 전국각지역에서 전개하고있습니다. 20대 국회들어 여,야의원들(소병훈,진선미,이개호.강석호.추혜선,권은희)이 대표발의한 "진실화해를위한 일부개정안"이 여.야의원들이서명하여  공동발의하여 20대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상정되어있습니다. 또한 문재인정부도 국정과제 100대공약중에서 과거사문제를 적폐청산을 제1호로 제시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올바른과거쳥산을 공약으로 발표하고 주무부서인 행정안전부에서도 소요예산도 책정발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19대 국회에서 박근혜정부는 돈이 없다는 이유하나만으로 과거사법제개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였습니다.세계 어느 나라가 재정적인 이유를 들어 과거사를 기피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비문명 야만국가에서도 이런일이 있을수없습니다. 한국전쟁전후에 발생하였던 공전전후의 반인륜적적인 국가폭력으로 학살된 피해유족들의 년령이 70이 넘었습니다.이들마져 숨을 거둔다면 모든 증거능력이 사라지게됩니다.더이상 미루게된다면 국가는 제2의 범죄를 저지르게되는것입니다.하루하루 유족들의 마음은 타들어가고있습니다.민간인학살문제는 헌법질서를 파괴한 국가가 저질렀던 중대한 범죄입니다. 20대 국회는  당리당략에 사로잡히지말고 국회고유의 입법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국회는 국민의 여망에 따라 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체없이 입법조치를 하여야만 국회는 국민의 국회이고 신뢰받을 수 있는 국회의 참 모습 일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여,야를 떠나서 20대구회에서 발의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법률안을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반드시 통과시켜주어야할것입니다.보여주기식 생색내기식의 법안이되지 않아야합니다. 과거사의 진실규명은 피해당사자들의 증거능력이 절대적인 필수불가결한 사항입니다. 유족들은 이제 한분두분 유명을 달리하고있는안타까운 실정입니다.불행한 한시대의 적폐는 과감하게 청산하여야합니다. 과거사를 해결하지 않는 민족은 결코 밝은 미래가 없습니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아르헨티나, 남아공화국, 코소보, 캄보디아 등 불행한 과거사문제를 해결했던 나라들의 미래를 보십시오. 국민의 통합을 이루어내고 미래로 전진하는 그들의 모습이 타산지석이 되어서는 결코 안될 것입니다. 한국전쟁을 통하여 조부모형제를 잃은 유족들은 반세기 넘게 고통과 신음속에서 헤매는 백만유족들의 피눈물을 봉합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의 밝은 미래와 국민대통합은 요원한 불길이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민간인학살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날 때도 되었습니다. 과거사를 해결하지 않고 세계무역대국 10위라고 자랑스럽게 홍보하는 대한민국의 두얼굴이 되어서는 세계속의 한국으로 우뚝 설 수 없습니다. 우리 백만유족들은 20대 정기국회내애 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백만유족들은 더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20대 국회는 대한민국의 흑역사를 진실된역사로 바로 세우는 청사에 길이남을 자랑스러운 20대 국회가되기를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오늘 국회과거사기본법제정을 촉구하는 300일차 1인시위를 전개하면서 백만피학살자 이름으로 다시한번 호소드립니다. 하루빨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켜 조국을 원망하며 불가촉천민의 삶을 살아온  유족들의 천갈래 만갈래 찢어진 가슴에 응어리져있는 천추의 한을 풀어 주기를 다시한번 간절히 요청드립니다.감사합니다. 2017년9월26일 올바른과거청산을위한단체협의회(준)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의문사지회, 의문사진상규명을위한유가족대책위원회, KAL858가족회, KAL858기진상규명시민대책위원회, 민족일보기념사업회,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