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 재조사, 달라지지 않은 일상

얼마 전 활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를 다시 받게 되었는데 재조사 결과 기존 12구간에서 10구간으로 두 단계가 올랐다. 하지만 그로 인해 일상에 변화가 있다거나 삶의 질이 나아졌다고 말하긴 어려울 듯 하다. 여전히 개별 당사자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획일적이고 편협한 판정체계가 존속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담당자에 주관에 따라 구간이 달라지는 것은 조사에 있어서 명확한 기준과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있고, 구간 상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필요한 만큼 지원되지 못하는 것은 종합조사표 자체의 결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장애를 단순히 의학적 기준과 신체기능으로 판단하는 것보다는 당사자가 사회에서, 일상속에서 느끼는 실질적인 어려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개별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서비스와 수요자 중심의 접근성 높은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등급제 폐지의 취지에도 맞는 것이 아닐까. 또한 활동지원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위해 당사자가 스스로의 무능을 증명해야하는 조사 과정과 사람에게 등급을 매기는 반인권적인 행태도 개선이 필요하다. 국가는 국민의 일부인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약자가 일상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국민의 인식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정책과 제도에서 느껴지는 국가의 장애인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국민들의 사회적인식 개선과 사회통합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지원될 수 있도록 서비스 종합조사의 개편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