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아이사랑카드 살펴보기

[고양연대]

지금까지 시.군.구를 통해 지원해 왔던 정부지원보육료가 '09.9.1일부터 아이사랑카드를 통해 어린이집에 지급된다. 보육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의 보호자는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현장에서 반드시 숙지해야할 아이사랑카드 이용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

지금까지 보조금 형식으로 어린이집에 지급하던 정부지원보육료를 이용권(전자바우처)형태로 부모에게 지급하여 직접 보육료(정부지원금+정부부담금)를 결제하도록 만든 카드이다.

'03~08년 사이 보육예산은 4.7배 증가하였으며 시설의 수 또한 꾸준히 증가하였다. 이러한 양적 증가에 따라 현행 정부보육료 보조금 지원 방식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어린이집에서 보육료의 신청과정에서 발생하는 유. 무형의 업무가 많으며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규제와 관리업무 과중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또 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의 낮은 정부지원 체감도도 들 수 있다.

표1>추진배경

1. (부모)  보육료가 부모를 통해 지급되어 보육에 대한 참여와 관심이 커져요!

- 정부지원이 부모 중심으로 이루어져 수요자의 권리 향상 및 아동유치를 위한 시설의 노력으로 수요자 혜택이 증가한다.

- 어린이집 입.퇴소, 시설 이동시 감면 서류 등 절차가 간소화 되고 개인의 익명성이 확보되어 낙인효과가 감소한다.

- 포탈시스템 구축으로 어린이집 정보검색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등 보육시설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강화된다.

2. (보육시설) 보육료 신청, 정산 등 복잡한 행정처리 부담이 줄어들어요!

- 보조금 청구 절차가 입소시 1회 입력으로 가능하며, 보육료 청구 오류 위험성이 제거된다.

- 보육료 지불.정산이 실시간 처리되어 정부지원 보육료 입금 소요기간 단축된다. (15일->5일로 10일 이상 단축)

- 매월 보육료 청구시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자체의 승인(관리.점검) 부담이 완화되는 등 보육시설과 행정기관의 수평적 관계가 형성된다.

3. (행정기관) 보육료 승인, 지급, 정산에 따른 행정비용과 민원부담이 감소되요!

- 보육료 지원 관련 승인.정산 절차 생략 등 반복적 업무가 감소되고 시설의 부정 등록 등에 대한 자동확인으로 업무 정확성이 제고된다.

-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 또는 영유아 건강, 영양, 안전관리를 위한 현장 지도업무 비중이 확대된다.

- 전자바우처시스템으로 통계보고 및 보육료지원아동.예산집행 현황에 대해 실시간 확인 등 행정절차가 간소화된다.

- 차등보육료와 기본보조금의 일원화 등 복잡한 정부지원 제도의 단순화로 정부 예산의 효율적 집행 및 관리가 가능해진다.

표2> 기대효과 

표4 > 도입전, 도입후 운영방식 비교

1. 아이사랑카드 신청 대상자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정부로부터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모든 아동의 부모

- 법정저소득층 (기존 1층 지원대상 아동)

- 차등보육료 지원대상자

- 만5세아 자녀를 둔 부모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

- 장애아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 (소득 무관)

- 기본보육료만 지원 받는 일반아동의 경우 아이사랑카드 발급 의무 -> 자율

- 단, 국.공립 법인 등 정부인건비 지원시설에 다니는 아동은 제외

*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신청서의 신청인과 카드 발급 신청자가 동일해야 함

2. 부모가 보육료 지원 신청

 부모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한다.

- 보육료 지원 신청서 + 아이사랑카드 발급 신청서 작성한다  

3. 시∙군∙구 보육료 지원 대상 판정

 - (자산조사) 읍면동은 영유아부모의 소득 및 재산조사를 실시한 후에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고 그내용을 시군구에 보고한다.

 - (등급판정) 시군구는 자격등급을 확정하고 그 자격내용을 구분하여 바우처관리 센터 및 부모에 통보한다.

- 시군구는 보육료 지원에 소요되는 자금을 바우처관리센터에 위탁한다.

4. 금융기관 (신한카드) 아이사랑 카드 발급 및 단말기 보급

- 자체심사기준에 따라 카드발급 후 이용대상자 주소로 아이사랑카드 배송한다

 * 신용카드를 받을 수 없는 부모에게는 체크카드 발급

5. 보육시설 단말기 설치

아이사랑카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가맹점 관련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가맹점 신청서, 고유번호증, 시설장신분증 사본, 어린이집 운영비 입금 계좌 사본

- 설치 사전협의 | VAN사 어린이집 사전협의>주소와 전화번호 확인, 방문날짜 협의

- 설치 및 시현 | VAN사 직접방문, 단말기 설치, 설명 및 구동시현

- 설치확인서 수령 | 단말기 설치 확인서 수령 및 구비서류 제출

- 가맹점 등록 | 심사 후 카드결제 가맹점 등록

 6. 아이사랑카드 결제 

 - 결제주기 | 매월 결제 (퇴소시에는 해당일에 결제)

- 결제방법 | 방문결제 (당겨결제, 분기단위 자동결제, 인터넷 결제, ARS 등 보완)

- 결제범위 | 아동별 지원 보육료, 부모부담금 모두 포함

- 결제금액 | 보육유형, 소득수준, 연령 등을 고려 자동계산

- 중복급여 방지 | 양육수당, 유치원교육비 등 중복급여 방지

7. 보육료 지급정산 및 사후 관리

 - 아이사랑 카드 결제가 끝나면 금융기관에서 5일 이내에 어린이집에 보육료(정부지원금 + 부모부담금)를 합산하여 어린이집에 지급한다.

- 카드사는 바우처관리센터에 정부지원금을 청구하고 부모에게는 카드 청구서로 부모부담금을 청구한다. 

Q1> 아이사랑카드란?

 간 아이사랑카드란 지금까지 보조금 형식으로 어린이집에 지급하던 정부지원 보육료를 이용권(전자바우처) 형태로 지급하여 직접 보육료(전자바우처) 형태로 부모에게 지급하여 직접 보육료(정부지원금 + 부모부담금)를 결제하도록 만든 카드입니다.

Q2> 아이사랑카드 사업은 언제부터 시행됩니가?

 아이사랑카드 사업은 시범사업을 거쳐 09.9월에 전국 확산 시행됩니다. 시범사업은 2회에 걸쳐 실시되며 1차는 09.5월~8월까지 4개월간 서울 광진구, 부산 사상구, 강원 횡성군 3개 시군구 및 관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2차는 09.7월~8월까지 2개월간 전라북도 관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2개월간 실시됩니다.

Q3> 아이사랑카드 이용수수료와 단말기 구입비용은 ?

정부지원 보육료 수수료는 보육시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 예산으로 가맹점인 보육시설에 지원합니다.

*업계최저 수수료 적용 시, 시설당 월 평균 수수료는 총 36,562월 방생 (이중 정부부담 23,904원, 시설부담 12,685원)

단말기 구입, 유지보수 비용은 전담사업자(신한카드)가 부담합니다.

Q4> 아이사랑카드 발급 비용과 연회비는?

아이사랑카드 발급비용 및 연회비는 무료입니다.

Q5> 현행 보조금 신청은 어떻게 달라집니까?

 어린이집에서 e-보육을 통해 지급되었던 시설운영비와 인건비 보조금은 현행대로 해당 시군구에 보조금 신청 후 지급됩니다.

보육료의 경우 e-보육을 통한 신청방식 대신 카드결제와 동시에 자동(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정부지원금 신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차당보육료는 부모가 아이사랑카드로 결제 하면 평균 5일이내에 어린이집에 입금

Q6> 현재의 e-보육은 계속 유지됩니까?

e-보육은 사업의 전국확산 시행 이전까지 사용되며 확산시행 09.9월 이후에는 새로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전환됩니다.

Q7> 부모부담금은 어떻게 받게 됩니까?

아이사랑카드 발급 대상자(보육료 정부지원 대상 영유아)의 경우 보육료 카드결제시 부모부담금은 신용 또는 등록된 계좌의 잔액으로 정부지원금과 동시에 계산됩니다.

신용결제 부모의 경우 일정기간 이내에 계좌에 입금하면 됩니다.

Q8> 아이사랑카드는 어디에서 신청합니가?

최초 신청은 정부지원대상자 여부 판단 등을 위해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하여야 하며 분실, 카드 손상 등 단순 재발급 대상자는 금융사(신한카드 은행, 우체국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Q9> 아이사랑카드는 어린이집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까?

정부지원 보육료는 전자바우처의 형태로 지원되므로 아이사랑카드를 통한 보육료 결제는 어린이집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기능이 있으므로 물품구매 등 일반결제의 경우 모든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신용불량자, 양육시설 보호자, 소년소녀가장 등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체크카드 발급예정

Q10> 기존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등 아동 관련 바우처 사업과 중복 이용이 가능합니까?

아이사랑카드는 보육료 지원금을 결제하는 것이므로 타 바우처 사업 수혜여부와 관련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Q11> 정부의 보육료지원은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만 가능합니까?

차등보육료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해 지원됩니다.

Q12> 아이사랑카드를 통한 보육료 결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모가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인터넷 결제, 모바일 결제 등 다양한 결제수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Q13> 아이사랑카드 도입시 기본보조금은 없어집니가?

기본보조금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육료와 통합하여 보육료+기본보조금의 액수만큼 단일 형태로 지원됩니다.

또한 아동을 기준으로 지원되므로 영아기본보조금 대상 아동이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혼합반구분과 무관하게 연령에 맞는 통합보육료를 부모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이사랑카드 사업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어린이집의 업무편의, 부모에게 유익한 보육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의 e-보육 시스템을 대체할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개발했다.

기존의 e-보육을 1.행정지원시스템과 2.바우처지원시스템으로 기능을 강화하고 어린이집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기능은 3.어린이집 지원 시스템에 부모가 이용할 수 있는 4.부모지원시스템 등 이용자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여 개발하는 새로운 개념의 '수요자중심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 되었다.

---

에디터 | 키즈키즈 취재팀

자료제공 | 아이사랑카드 사업추진단

문의 | 아이사랑카드 관련 (아이사랑카드 헬프데스크)_1566-0233

          보건복지가족부 콜센터_(국번없이) 129

          신한카드 관련문의(신한카드아이사랑카드 전용상담실)_1544-8868

          단말기 관련문의(나이스정보통신 콜센터)_022187-2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