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만 날렸다 [권순표 기자] ..어제 카메라 출동!!

예산만 날렸다 [권순표 기자] ◆ 박광온 앵커: 문화재 보수에는 한 해에 1,000억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문화재 보수작업을 자격이 없는 업체들이 하고 있어서 부실공사와 예산낭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카메라출동, 권순표 기자입니다. ◆ 권순표 기자 : 보물 1호 흥인지문입니다. 3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작년 6월 여장 복원공사를 마쳤습니다. 채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 아래쪽 성벽이 불룩하게 튀어나오기 시작했고 현재 전면 재공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성벽이 견딜 수 있는 하중을 전혀 계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충청남도 부여 정림사터 유적지입니다. 보물 8호인 석불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갑 공사가 지난 93년에 끝났습니다. 그러나 몇 년이 채 지나지 않아 침하가 시작됐고 더 이상 방치가 어려워지자 다시 짓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는 몇 가지 사례들은 오히려 사소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문화재를 보수하고 유지하는 과정의 속내를 들여다 보면 그 근본부터 부실 덩어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문화재 공사를 하기 위해서 건설회사는 국가 시험을 거친 문화재 수리 기술자를 보유해야만 합니다. 관계자들은 상당수 건설회사들이 공사를 따내기 위해 자격증만 빌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 현직 보수 기능공 : 보수기술자들 전부 쉬쉬하는 길밖에 없다. 70% 이상이 전부 일 안하고 돈만 받고 노는 놈들인데… 대여료가 2천만 원이 넘는다는데? 경력있는 사람은 3천 5백만 원까지 받는다. ◆ 권순표 기자 : 전문성을 요하는 문화재 공사를 무자격 업자들이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화재청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합니다. ◆ 문화재청 관계자 : 일 할 때는 기술자가 현장에 안 있을 수가 없다. 시행청 감독이 확인하고… ◆ 권순표 기자 : 경상북도에 있는 한 보수 건설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 보수 건설업체 : 기술자 자격증을 대여 받아서 공사하고 있지 않나? 대여요? 아뇨 우리는 그런적 없다. 신규업체 경우는 대여 할 수도 있다. ○○씨는 공사 4건 한 걸로 돼 있나? 3건정도 되고… ◆ 대여 당사자 : 6개월 빌려줬나? 아니, 1년 넘지. 1년간 있을 때 현장에는 한번도 안 나갔나? 현장에 못 나갔다. ◆ 권순표 기자 : 거짓말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기술자 선발 시험에서부터 탈법과 특혜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기술자 시험 응시자격을 가지려면 일정기간의 현장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지난 99년까지 있었습니다. 관계자들은 이 경력들이 상당 부분 허위로 조작돼 왔다고 말합니다. ◆ 보수 기술자 : 종전에 하던 경력이 사실 회사에서 떼줬어도 전부 가짜다. ◆ 권순표 기자 : 한 문화재 보수 건설업체의 경력조작 사실을 확인해 봤습니다. ◆ 보수 건설업체 : ○○씨 경력증명 작성해줬나? 그런 사람 없다니까 없으면 없는 줄 알라니까. ◆ 권순표 기자 : 그러나 문화재청의 응시서류에는 회사 직인이 찍힌 경력 증명서가 제출돼 있습니다. 따기만 하면 그대로 현금이 된다는 문화재 보수기술자 시험에 지난 2년 동안 18명의 현직 공무원이 합격했습니다. 부분 전체 합격자의 30%에 가까운 수가 무더기로 합격한 것입니다. 대부분 문화재청 공무원인 이들은 필기시험을 보지 않고 면접만을 통해 자격증을 따냈습니다.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근무한 전문성을 인정해 준다는 규정 때문입니다. 카메라출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