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재공고

[라프]

영월군 고시(공고) 제2019-966호

2019년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공고

영월군에서는 2019년도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대상자를 모집 공고합니다.

2019. 07. 29.

영 월 군 수

1				사업개요

가. 보급대수 : 16대 - (2019.07.29. 기준)

- 지급 완료 및 접수 대수 : 7대

- 보급 가능 대수 : 9대

나. 신청기간 : 2019. 2. 20. ~ 예산 소진 시 까지 (보조금 소진 시 사업종료)

다. 보급차종 : 아래 사항을 충족하는 전기차로, 전기자동차 통합포털(ev.or.kr)에 게재된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

< ‘19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 차종 >

제작사	현대		기아		르노삼성	BMW	GM	테슬라
차종	아이오닉	코나EV	니로	쏘울EV	SM3 Z.E	i3	볼트EV	모델S

※ 전기자동차 보조금 대상차종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ev.or.kr)에서 열람 가능

2				전기차 구매보조금 신청대상 및 자격

가. 신청대상

❍ 2019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공고일 전일까지 영월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군민

※ 공고일 이후 영월군 주소등록 시 신청 불가(일반군민)

❍ 사업장 소재지가 영월군에 위치하고 영월군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법인 및 기업체

※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을 통한 사업장 소재지 확인

※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대표자)과 사업자로 이중 신청 할 수 없음

<보조금 미지원 대상>

-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 시

-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목적으로 구매 시

- 동일 개인이 2년(의무운행기간)내 2대 이상의 차량을 구매 할 경우

나. 신청자격(필수조건)

❍ 구매 지원신청서 작성 이전 전기차 제조‧판매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 계약서에 출고예정일자 기재

❍ 본 사업의 유의사항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3자 위탁 제공 내용 숙지 및 동의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없는 자

❍ 영월군 차량등록사업소에 차량등록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내 사용본거지가 ‘영월군 주소’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3				전기차 보급 지원사항

가. 전기자 보급 기준 : 1세대 당 1대, 1사(社)당 1대

❍ 전기승용차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며, 전비와 저온성능, 배터리용량 등 자동차의 성능을 고려하여 

   차등(최대 1,540만원)하여 지원

나. 보조금 지원 대상 차종 및 지원 금액

(단위 : 만원)

구분	제조․ 판매사	차종	배터리 용량 (kwh)	보조금 지원액(만원)
				합계	국비	도비	군비
승용	현대	아이오닉(HP)	28.08	1,487	847	256	384
		아이오닉(PTC)	28.08	1,481	841
		코나 EV(기본형)	64.06	1,540	900
		코나 EV(경제형)	39.24	1,540	900
	기아	니로(HP)	64.06	1,540	900
		니로(PTC)	64.06	1,540	900
		쏘울 EV(HP)	30.00	1,418	778
	르노삼성	SM3 Z.E	35.94	1,396	756
	BMW	i3 94ah	33.18	1,458	818
	GM	볼트 EV	60.90	1,540	900
	테슬라	모델S 75D	87.5	1,540	900
		모델S 90D	87.5	1,540	900
		모델S 100D	101.5	1,540	900
		모델S P100D	101.5	1,540	900

※ 향후 추가되는 승용차량은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탈(ev.or.kr)에 게재

※ 국비 차종별 차등지급, 지방비 정액지급

※ HP, PTC : 윈터패키지/히팅패키지 유무

4				구매신청 및 대상자 선정

가.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9. 2. 20. ~ 예산 소진 시 까지 (보조금 소진 시 사업종료)

❍ 접수장소 및 문의처 : 영월군청 환경위생과 (☏033-370-2068)

❍ 신청방법

- 판매 대리점을 통한 전산시스템 신청

전산시스템(www.ev.or.kr/ps) > 구매 및 지원 > 전기차 구매보조금 신청

※ 메뉴얼 : 환경부전기차충전소(www.ev.or.kr) > 정보마당 > 자료실(55번)

- 구매자 또는 전기자동차 제작․판매사 방문제출

신청인이 희망하는 전기차 판매영업점을 방문하여 구매계약 체결 후 신청서류 제출

※ 구매계약 전 영월군청 환경위생과로 잔여수량 여부 반드시 확인

※ 신청서 접수 시 차량출고예정일 반드시 기재

※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구매계약서만 접수가능하며,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취소

※ 전산시스템을 통해 신청 시 환경위생과(033-370-2068)로 신청․접수사항 통보

❍ 제출서류

- 전기차 구매지원신청서(위임장, 보조금 유의사항 동의서 포함) [서식1~3]

-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여부 확인 개인정보수집동의서

- 구매자 주민등록등본, 운전면허증 사본

- 차량구매계약서(차량출고 예정일 기재)

- 법인등기부등록 및 사업자등록증(법인/사업자의 경우에 한함)

나.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 구매자가 자동차 제조․판매자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구매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접수 순서로 순번 부여 및 제출서류 확인 후 결격사유가 없을 시 보급대상자로 선정

❍ 구매자는 제조사로부터 출고예정일을 확정 받은 후 군청 환경위생과 전기차 담당자에게 출고 확정일 통보

❍ 보급대상자는 영월군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선정

❍ 대상자 선정결과 개별통지(SMS 및 우편)

❍ 구매 신청자 중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보조금 지급

※ 같은 날 차량을 출고 받는 경우 구매신청서를 먼저 제출한 순으로 보조금 지급

5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가. 전기차 보급 신청관련 유의사항

❍ 전기차 신청서 제출 시 무분별한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을 출고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에서 취소됨

- 구매 지원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타 차종이나 연식변경 차량으로 변경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승인 없이 변경 시 교부결정 취소됨), 신청서에 기재한 차량출고예정일이 변경될 경우(기 출고예정일 보다 늦어질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

❍ 보조금을 지원 받을 경우 전기차 인도 후 차량 등록 시 영월군에 차량을 등록하여야 하며, 전기차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에 한해 공동명의 등록 가능

- 구매자의 동일 세대원 이외 세대가 다른 가족, 지인, 법인 및 단체와 공동명의 불가

❍ 보조사업기간(출고예정일) 만료 후 10일이 지나도 보조금 청구가 없을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 충전기 보조금은 한국환경공단(1661-0970)으로 문의 및 신청

❍ 장치 및 부품의 반납

-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전기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하여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는 제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폐배터리를 반납하여야 함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5항)

❍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등)이 차량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임대주택 입주자격 등에서 탈락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계기관에 문의

나. 의무운행준수 사항

❍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3 제1항(배출가스의 저감장치 등의 관리)에 따른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 준수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에 의거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2년간

   (의무운행기간) 저당권 설정(자동차 저당권 설정 계약서 작성)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매매 시 보조금 환수 조치

❍ 2년 내 차량 폐차 시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승인 필요

- 교통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차 시에는 원칙적으로 보조금 미환수

- 다만, 폐차 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이(차량 보상금에 한함) 구매 당시 자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환수 조치하되, 운행기간에 따라 <표1>의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환수 할 수 없음.

<표1,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전기차 운행기간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보조금 회수요율	70%	65%	60%	55%	50%	40%	30%	20%

다. 전기자 보급 정책 관련 문의처

기관	주요 역할	연락처
환경부 (청정대기기획TF)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총괄 - 전기자동차 보급차종 선정, 전기자동차 국고보조금 지원 - 공공충전인프라 구축운영 총괄	044-201-6942~4
한국환경공단 (자동차환경계획팀)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지원 - 완속충전기 설치관련 업무대행 - 공공급속충전기 설치 대행 - 통합콜센터 운영	032-590-3693
영월군 (환경위생과)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집행관련 업무 - 지자체별 보조금 지원 자격, 지방보조금 등 책정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대상자 선정 - 전기자동차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	033-370-2331
통합콜센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 민원상담 - 전기자동차 보급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 - 전기자동차 판매원 지정을 통한 구매절차 진행	1661-0970

출처 : 영월군

바로가기 : https://www.yw.go.kr/www/selectBbsNttView.do?key=273&bbsNo=17&nttNo=89414&searchCtgry=&searchCnd=all&searchKrwd=&pageIndex=1&integrDeptCo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