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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한미 연합 해상훈련에 반발해 사흘 만에 탄도미사일을 또 발사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를 찾는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최근 행동이 불안정하고 도발적이라며 비판했습니다.
■ 코스피는 2% 넘게 급락해 2년 2개월 만에 2200선이 붕괴됐고 환율은 13년 6개월 만에 장중 1,440원을 돌파했습니다.
미국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 이후 국내 금융시장의 충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7명이 숨진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현장에 대한 합동감식과 경찰의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화재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발화 지점에 있던 1톤 화물차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정밀 분석하고 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 왜곡된 자막으로 국민을 속였다며 MBC를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이 오늘 MBC 사장과 기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언론 탄압이라고 비판했고 이재명 대표는 교섭단체 연설에서 외교 참사의 책임을 묻겠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 우크라이나 점령지의 러시아 영토 편입 주민투표는 가짜라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조만간 합병을 승인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미국 등 서방세계는 합병은 결코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면서 추가제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2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당정 협의를 열고 추가 방역 조치 완화를 위한 논의에 착수합니다.
■ 경북 지역의 한 교도소 교도관이 재소자에게서 천만 원어치 금품을 받고 편의를 제공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법무부는 해당 교도관을 직위 해제했고, 교정 당국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 파도를 막기 위해 설치해놓은 콘크리트 구조물 '테트라포드'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최근 3년여 동안 270여 건 발생했고, 4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전국 항만 44곳을 출입 통제구역으로 지정했지만 안전 불감증은 여전합니다.
■대기업마저 '3대 돈줄' 막히고 있다.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과 이에 대응하는 한은의 빅스텝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기업의 '3대 돈줄'이 말라가고있습니다.
회사채 금리가 폭등하며 지난 23일 신용등급이 AA-인 기업의 무보증 회사채 3년물 금리는 연 5.189%로 연고점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국내 5대 그룹 한 계열사마저 지방은행에서 대출을 거절당하는 상황이라는데요.
국내증시까지 2,200선을 이탈하면서 연중 최저치를 경신하자 자금을 끌어올 곳이 없어진겁니다.
자금 경색이 지속되면 한계 기업들은 만기가 도래한 부채를 갚지 못해 줄도산에 처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전셋집 경매 넘어가도 세금보다 보증금 먼저 돌려받는다.
이르면 내년부터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더라도 국세보다 전세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 세금이 발생한 법정 기일이 임차권의 확정일자 이후일 경우에 한해 해당 세금의 배분 예정액만큼만 우선 보장됩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전세 사기 방지 방안 국세 분야 후속 조치를 발표하고 임차보증금을 먼저 변제, 세입자를 보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변제 순서만 바뀔 뿐 임대인의 세금 체납액 등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또 전세 계약이 체결된 뒤에는 세입자가 집주인 동의 없이도 국세 체납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고리원전에 '임시 방폐장' 짓는다.
정부가 신고리 1·2호기 등 원전의 사용 후 핵연료를 고준위 방폐장 설치 전까지 보관하는 건식 저장시설을 2030년까지 고리원전에 짓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신문에 따르면 한수원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 이 설치안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정부와 한수원이 고리원전 내부에 건식 저장시설을 짓기로 한 것은 사용 후 핵연료를 더 이상 보관할 장소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발전소 내부 수조에 핵연료를 임시 저장했지만 포화상태인 데다 영구적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이 없어 원전 부지에 임시 저장시설을 추가 건립하겠다는 건데요.
사용 후 핵연료를 쌓아두는 지상 저장시설은 지역 주민이 거세게 반발하는 사안이어서 정부와의 갈등이 우려됩니다.
■애플 인앱결제 가격 기습 인상에 콘텐츠업계 비상.
애플이 현지 시간 19일 자사 앱 마켓 내부 인앱결제 가격 인상을 통보했습니다.
게임, 이모티콘, 웹툰 등을 취급하는 주요 콘텐츠업계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애플은 1,200원이었던 1티어 가격을 1,500원으로, 가장 높은 87티어 상품은 119만 원에서 149만 원으로 올리는 등 전 티어별 가격을 다음 달 5일 일제히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업계에서는 자체 조정을 통해 인상 폭을 최소화하려 노력하고 있는데요.
티어 조정이 어려운 카카오는 이모티콘 구매 가격을 2,5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예고도 없는 일방적 인상안에 앱 장터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빅마켓의 횡포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말 서울 심야택시 호출 콜비 포함 기본료 1만원.
올 연말 카카오T블루 등 가맹택시를 심야시간에 타면 호출료와 기본요금만 1만 원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의회가 ‘택시 심야 할증 및 기본요금 조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서울의 택시 기본요금이 4,800원으로 현재보다 1,000원 오르고, 현재 20%인 심야 할증률도 최대 40%로 높아집니다.
👉이와 별도로 당정은 심야시간대 택시 호출료를 현재의 1.7배 수준인 5,000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데요.
개인택시 3부제를 전면 해제하고, 택시 기사가 승객 목적지를 알 수 없도록 하는 ‘강제 배차’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택시대란 대책은 다음 달 4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출처: 세상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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