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2월 1일자
1. 광주도시철도 2호선 착공 앞두고 골머리 앓는 광주시의회
올 상반기 착공을 앞둔 광주도시철도 2호선 사업을 놓고 광주시의회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방선거까지 임박한 상황에서 일부 단체가 착공 연기를 줄기차게 주장하자 일부 시의원이 이런 여론도 의회가 수렴해야 한다며 공론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대다수 의원은 이미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이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진행됐는데 너무 뒤늦은 대응이라는 시각입니다. 특히 선거와 맞물린 시기에 현직 시장에 대한 정치적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시의회도 의견통일 보지 못하고 어수선한 상황인데요,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공청회가 아닌 경청회를 다음 주께 열어 도시철도 2호선에 부정적인 여론을 들어보기로 했지만 도시철도 2호선 착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1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모여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위원회 구성 등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는데요,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는 지하철 건설 사업을 착공 시기에 쫓기지 말고 철도 건설 사업의 문제점 등을 좀 더 논의해 보자며 일부에서 제안했습니다. 윤장현 시장이 임기 내 착공을 약속한 상황에서 공론화위원회 구성 요구가 발목잡기식으로 비치면 오히려 선거에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대신 다음 주 개원하는 임시회 상임위에서 도시철도 건설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도시철도 문제점을 제기하는 외부 단체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청회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2. '당원 명부 유출 의혹' 문자발신자는 정무직 공무원
더불어민주당 경선투표권을 쥐고 있는 권리당원을 포함해 수 만명의 당원들에게 실명이 적힌 신년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당사자가 현직 정무직 공무원인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됩니다. 1일 광주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광주시장 출마 예정자이자 유력 주자인 A씨는 지난 1월2일 신년 인사와 업무 성과를 담은 장문의 문자메시지를 광주지역 민주당 당원 10만여 명에게 발송했는데요, 그러나 대량문자 동시발송 사이트 가입자는 A씨가 아닌 A씨의 실질 비서로 알려진 B씨로 확인됐습니다. B씨는 정무직 5급 공무원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한 차례 발송에 200만원 안팎이 드는 발송 비용으로, 통상 절차대로 사이트 가입자가 필요금액은 충전한 뒤 발송했다면 선거자금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실명 수신자들의 명단을 어떤 방식으로 입수했는지, 명단 입수 과정에서 개개인의 동의를 구했는지 등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또 문자메시지 발송 경위와 별개로 당원 명부 유출의혹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 중인데요, 이를 위해 유출 의혹 사건이 터진 민주당 광주시당으로부터 당원 관리용 PC 등을 건네받아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 조사가 실시할 계획입니다. 당원관리 책임자에 대한 조사를 벌일 예정이어서 인적, 물적 조사가 동시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3. ‘전남대병원 이전’ 다시 뜨거운 관심
한때 잠시 논의됐다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전남대학교병원 신축이전설이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31일 전남대학교병원에 따르면 이삼용 병원장의 주도로 오는 2020년부터 2027년까지 사업비 4500억원을 들여 병원을 신축하는 안을 적극 검토중인데요, 이는 1982년 건립된 노후한 주요 건물을 고치기 위해 해마다 리모델링과 보수 등으로 수십억원의 비용이 지출되고 있는데다, 환자 대비 협소한 시설 등으로 지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도 한계를 느끼고 있어서입니다. 이에 따라 전남대병원측은 제1안으로 현 광주시 동구 학동 소재 병원 본원과 바로 옆 의과대학 부지에 병상수 1004개, 수술방 30개 규모의 대형 의료 복합시설을 짓는 방안을 고민해 왔는데요, 하지만, 10여년에 이르는 신축공사 기간 동안 환자와 직원들이 건축 소음과 분진 등 각종 공해에 시달려야 한다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턱없이 부족한 주차장 부지 등을 추가로 확보할 공간도 마땅치 않은데요, 이에 따라 전남대병원은 제2안으로 현 대학병원 자리를 포기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제2안의 경우 신축부지 매입에 따른 추가 토지구입비 마련이 해결과제지만, 국가 소유(전남대학교)인 현 병원 부지를 매각 또는 맞교환 등 다양한 방식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신축이전 예상 지역으로는 의료 수요가 많은 광주시 남구와 나주 혁신도시 접경지역을 비롯한 광산구 주변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특히 전남대병원측은 현재 검토중인 위치가 아니더라도, 자치단체들이 부지제공 등에 적극 나설 경우 우선적으로 살펴보겠다고 합니다.
4. “영호남 연결 광역도로·철도망 확충을”
달빛내륙철도 등 영·호남을 연결하는 광역도로·철도망을 확충해 달라고 영·호남 8개 광역시·도 단체장들이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영·호남 교류 확대 정책에 따라 그동안 소외됐던 영호남 연결 SOC 예산을 제때 지원해 달라는 것인데요, 이들 단체장은 또 ‘공원 일몰제’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따른 지자체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지난 31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영·호남 시·도지사 8명은 이날 오후 1시 부산에서 제14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를 열고 9개 공동 정책과제를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윤장현 광주시장, 이재영 전남지사 권한대행, 송하진 전북지사, 서병수 부산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김기현 울산시장, 김관용 경북지사, 한경호 경남지사 권한대행 등이 참석했는데요, 이 밖에도 이들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국비지원 추진 ▲지방분권 실현 촉진 ▲대통령 공약사업 조속 추진 ▲기술개발제품 정부합동평가 지표 가중치 조정 ▲조선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지원 ▲원전지역 ‘주민소통협력관’ 신설 ▲가야문화권 특별법 제정 등도 함께 요구했습니다.
5. 광주시 ‘통합문화이용권’ 발급
광주시가 2월1일부터 통합문화이용권을 주민센터와 문화누리카드 온라인 사이트에서 동시 발급합니다. 31일 광주시에 따르면, 통합문화이용권은 경제·사회·지리적 어려움으로 문화생활을 누리기 힘들었던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것인데요, 지원 대상은 광주시 거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입니다. 이용권은 공연, 전시, 영화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관람, 음반·도서 구입비, 국내여행, 프로스포츠 관람 등 전국 문화예술·여행·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활용할 수 있는데요, 올해는 1인당 지원금이 6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광주시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설 명절 등을 감안해 조기발급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