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원로들 "트럼프 3,500억 달러 투자 강요는 경제적 수탈" 강력 규탄

[하은초]

시민사회 원로들 "트럼프 3,500억 달러 투자 강요는 경제적 수탈" 강력 규탄

25.10.16 18:18ㅣ

향린교회서 범국민 시국선언 기자회견... 300여 명 참석해 "당당히 맞서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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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원로 시국선언시민사회 원로 및 각계 인사들이 미국 트럼프 정부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강요를 "경제적 수탈"이라며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사진은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 원로들이 기념사진을 찍는 모습이다. ⓒ 강승혁관련사진보기

시민사회 원로 및 각계 인사들이 미국 트럼프 정부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강요를 "경제적 수탈"이라며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전국시국회의가 16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향린교회에서 '한국 존엄, 경제주권을 지키는 범국민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종교계, 문화예술계, 학계, 법조계 등 각계를 대표하는 원로와 인사 300여 명이 시국선언에 동참했으며, 이 중 60여 명이 현장에 참석한 이번 기자회견은 트럼프 정부의 약탈적 통상 압박에 맞서기 위한 범국민적 저항 의지를 표명하는 자리였다.

"제2의 IMF 사태 초래할 국가 경제 파탄 요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은 트럼프 정부가 요구하는 3,500억 달러 투자가 한국 총 외환보유액 4,200억 달러의 83%에 해당한다며, 이는 "제2의 IMF 사태를 초래할 국가 경제 파탄 요구"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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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근전 KBS 사장이 여는말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미국을 향해 "약탈적 패권 국가의 모습"이라고 분노했다. ⓒ 강승혁관련사진보기

기자회견 첫 번째 발언자인 김상근 전 KBS 이사장은 여는 말을 통해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미국관의 변화를 설명했다. 그는 "한국 해방 이후 특히 한국전쟁 정전 이후 미국이 주는 잉여 농산물인 밀가루, 옥수수, 설탕 등을 배급받고, 동대문시장 남대문시장에서 미국의 구호물자로 만든 옷을 사서 입으며 자랐다"며 "미국이라는 나라는 저에게 정말 고마운 나라, 예수를 믿는 나라답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자랐다"고 회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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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어느 날 그게 아닌 것을 깨달으면서 갈등 가운데 있게 됐다"며 "이것이 세계의 패권 국가 미국의 행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미국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미국은 내내 영국을 이은 패권 국가를 지향해왔지만, 과거에는 그나마 평화, 세계의 평화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패권을 장악하는 미국이었다면 오늘에 와서는 약탈적 패권 국가로 바뀌어가고 있다"며 "세계 모든 나라가 약탈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우리는 약탈을 당할 수 없고 당해서도 안 되며, 우리에게는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우리 이재명 정부가 미국과 맞서서 당당한 주권 국가로 우리나라의 입장을 굳건히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시 광화문에, 시청 앞에 다시 모여야 한다"며 "모여서 이재명 정부를 비판하고 힘을 주고, 미국에 우리의 진짜 힘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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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 외치는 권영길권영길 민주노총 초대위원장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강승혁관련사진보기

권영길 민주노총 초대 위원장은 한미동맹의 본질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미국의 약탈 통상은 한국민들에게 미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한미동맹은 진정 누구를 위한 동맹인가 하고 묻고 있다"며 "지금까지 한국민들은 대한민국을 지켜주는 건 미국이고 한미동맹이 생명줄이라고 알아왔지만, 친구의 밥줄을 끊으면서 친구의 전 재산을 뺏어가려는 친구가 무슨 친구냐"고 반문했다.

그는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은 한국 국민 온 국민이 온몸을 바쳐 모은 돈이며, 한국 노동자들의 피와 사물과 눈물이 배어 있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이 돈의 83%에 해당하는 3,500억 달러를 뺏어가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1997년 IMF 사태의 참상을 생생히 회상하며 "IMF 사태는 우리 국민에게는 생지옥이었다"며 "수많은 중소기업인, 자영업자, 노동자들이 생활 터전이 날아가 거리로 내몰렸고, 수많은 사람이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한 IMF 사태가 재현되겠다는 것 아니냐"며 "그럼에도 트럼프는 15일 한국이 선불 3,500억 달러를 납부하기로 합의했다고 흘리면서 계속 윽박지르고 있다"고 분노했다.

그는 또한 "트럼프는 이어서 주한미군 방위비를 100% 올려서 한국이 부담하도록 하겠다고 말하고 있다"며 "주한미군을 대북 억지력이 아닌 대중국 억지력으로 전환시키고 방위비도 우리에게 부담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왜 우리가 미국의 패권 강화를 위해서 대중국 견제용으로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게 땅도 제공하고 방위비까지 부담해 주느냐"며 "이는 미국의 트럼프의 약탈 통상, 방위비 압박은 날강도이며 제국주의"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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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영민주평론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상임공동의장은 "지금 트럼프는 아메리카 퍼스트로 사실 파시즘의 시작을 예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 강승혁관련사진보기

송수영 민주평론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상임공동의장은 "지금 트럼프는 아메리카 퍼스트로 사실 파시즘의 시작을 예고하고 있다"며 "히틀러도 미국의 쿠클럭스클랜의 파시즘을 배워서 그것이 현재까지 미국 저류로 이어져 왔다"고 분석했다. 그는 "한국에서는 민주주의를 지키고 경제성장을 이룩하면서 경제평등을 이룩하게 되면 결국 우리가 미국의 압박도 이겨내고 세계의 선진국으로서 앞설 수 있을 것"이라며 "경제주권을 반드시 지켜내고 경제민주주의도 반드시 만들어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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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애영전국여성시국회의 공동대표(한신대 명예교수)는 "2018년 트럼프가 무역전쟁은 좋은 것이며 우리가 쉽게 승리할 것이라며 호기롭게 대중국 무역전쟁을 선언했지만, 오늘에 이르러 전 세계를 상대로 벌이고 있는 약탈적 관세전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 강승혁관련사진보기

김애영 전국여성시국회의 공동대표(한신대 명예교수)는 "2018년 트럼프가 무역전쟁은 좋은 것이며 우리가 쉽게 승리할 것이라며 호기롭게 대중국 무역전쟁을 선언했지만, 오늘에 이르러 전 세계를 상대로 벌이고 있는 약탈적 관세전쟁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팍스 아메리카나'라는 용어는 미국의 일방적 외교정책의 제국주의적 면모를 잘 드러내며, 미국의 미국에 의한 미국을 위한 평화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며 "현재 미중 간 패권 다툼은 20세기 미국 주도의 '팍스 아메리카나'가 흔들리고 있는 시점에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평화의 한자 의미를 인용하며 "평화란 모든 사람들에게 곡식이 평등하게 골고루 들어갈 상태를 의미하지만 오늘의 세계는 이러한 참된 평화에 역행하기를 작정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안중근 의사의 말을 인용하며 "끝까지 싸우지 않는 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대사처럼, 오늘의 사태는 단순한 통상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가적 존엄과 경제주권을 무시하고 생존권을 위협하는 트럼프의 폭압에 맞서 끝까지 싸워야 할 책무가 우리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우리는 지금 너무 쫄지 말자"며 "아기 기저귀에서부터 자동차, 선박, 반도체, 방위산업 등 엄청난 제조국일 뿐 아니라 세계가 놀랄 만한 문화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전 세계에 떨치고 있다"며 "이러한 능력을 충분 발휘해서 이 난관을 돌파해 갈 수 있다는 자신감과 투지를 전 세계에 보여주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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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동한국작가회의 사무총장은 "지난 12월 이 향림교회에서 비상행동 첫 출범식을 했고, 근 5개월이 걸려 주권자들의 힘으로 윤석열 내란 쿠데타를 평정하고 간신히 헌정 회복을 했는데, 더 큰 위기와 과제를 안고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됐다"고 개탄했다. ⓒ 강승혁관련사진보기

송경동 한국작가회의 사무총장은 "지난 12월 이 향림교회에서 비상행동 첫 출범식을 했고, 근 5개월이 걸려 주권자들의 힘으로 윤석열 내란 쿠데타를 평정하고 간신히 헌정 회복을 했는데, 더 큰 위기와 과제를 안고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됐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윤석열의 내란 외환은 막았는데 다시 한국사회에 트럼프발 무역전쟁이라는 외환이 불어닥쳤다"며 "이는 전 세계 약소국과 노동자 민중들의 경제주권, 민생주권을 수탈·침탈·강탈하려는 전 세계를 상대로 한 무역전쟁"이라고 규정했다.

송 사무총장은 "3,500억 달러는 한국사회 노동자 민중 시민들이 수십 년에 걸쳐서 피땀을 흘리면서 피눈물을 흘리며 모아둔 최소한의 자산"이라며 "이것이 통상이냐, 무역이냐, 조약이냐, 협약이냐. 이건 미 제국주의의 수탈, 강탈, 폭력에 일방적인 폭력에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K 민주주의를 진정으로 전 세계에 보여줘야 할 때"라며 "이재명 정부도 국민주권 정부, 주권자들과의 공동정부라는 걸 분명히 하고 있어 이재명 정부에만 맡길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트럼프에 대한 전 세계적 저항이 일어나고 있고, 미국 사회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며 "우리 한국 시민사회 노동자 민중들이 힘을 보태서 진정으로 근대를 함부로 했던 미 제국주의를 정리해내고 전 세계의 평등과 평화, 호혜가 있는 새로운 세계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데 한국사회가 자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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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철연세민주동문회 회장은 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전민동) 대표로서 "미국의 어떤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마각을 드러낸 것은 처음"이라며 "미국은 지금 우리나라 곳간에 있는 달러를 다 내놓으라고 하고, 미국에 가져가서 거기서 벌어들인 돈도 다 가져가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 강승혁관련사진보기

노성철 연세민주동문회 회장은 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전민동) 대표로서 "미국의 어떤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마각을 드러낸 것은 처음"이라며 "미국은 지금 우리나라 곳간에 있는 달러를 다 내놓으라고 하고, 미국에 가져가서 거기서 벌어들인 돈도 다 가져가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날강도가 어디 있느냐"며 "이것이 바로 경제 수탈이고 그들의 제국주의적 본질"이라고 규정했다. 노 회장은 "조지아주에서 우리나라 노동자에게 씌운 수갑과 발목 족쇄는 우리 한국에 대한 수갑과 발목 족쇄였다"며 "이런 자유와 인권, 이런 동맹은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

노 회장은 "전민동은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대학을 다녔던 민주화 투사들로, 미국이 겉으로는 자유와 인권을 외치며 우리나라를 위하는 듯 행동했지만 사실은 독재 정권을 비호하고 배후에서 한국의 민중 탄압을 조종한 것을 인식해 왔다"며 "그 열정과 실천력을 바탕으로 지금 현재 한국을 수탈하고 인권을 침탈하는 미국에 대한 투쟁으로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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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세웅신부는 "조지아주에서 있었던 우리 일꾼들 317분이 쇠사슬에 묶이고 그런 장면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다"고 분개했다. 사진은 함 신부가 발언하는 모습이다. ⓒ 강승혁관련사진보기

기자회견 마지막 발언자인 함세웅 신부는 "조지아주에서 있었던 우리 일꾼들 317명이 쇠사슬에 묶이고 그런 장면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다"며 "한편으로는 미국의 저런 행태가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깨어나지 못한 많은 분들, 성조기를 들고 미국을 호응하는 그분들에게 큰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윤석열을 우리 힘으로 몰아낸 게 아니라 본인이 무덤을 팠고, 트럼프도 바로 윤석열과 똑같이 지 무덤을 파고 있다"며 "미국의 무덤을 파고 있는데, 미국의 지성인들과 종교인들이 또 트럼프를 구렁텅이에 넣을 날이 왔다"고 전망했다.

함 신부는 1990년 메리놀 대학에서 들은 미래학 강의를 인용하며 "문화는 필연적으로 옮기게 되어 있다. 황하문명, 이집트문명, 그리스문명, 메소포타미아문명에서부터 그리스, 유럽, 로마를 거쳐 미국으로 왔는데 이 미국은 끝이고, 필연적으로 중국으로 옮겨가게 되어 있다"는 미래학자의 말을 소개했다.

그는 "중국 다음에 남미, 다음에 아프리카로 옮겨가는 것이 역사의 철칙"이라며 "미국의 때가 다 된 것을 생각하면서 트럼프에게 정말 고맙다. 니가 미국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함 신부는 "트럼프 때문에 미국의 실체를 알고 미국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절호의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발언자들은 또한 최근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 노동자 317명 불법 구금 사건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미 통상협상 과정에서 미국에 파견된 한국 노동자들이 수갑과 발목 족쇄를 채운 채 이송되고 구금된 이 사건에 대해 "야만적인 인권유린"이자 "동맹 관계를 악용한 심각한 인권유린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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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문 낭독홍덕진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정책실장과 김미란 광장이후포럼 준비위원회 활동가가 '한국 국민의 생존권을 짓밟는 미국 트럼프 정권의 폭압을 거부한다'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낭독했다. ⓒ 강승혁관련사진보기

시국선언문...3가지 핵심 요구사항 제시

기자회견 마지막에는 홍덕진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정책실장과 김미란 광장이후포럼 준비위원회 활동가가 '한국 국민의 생존권을 짓밟는 미국 트럼프 정권의 폭압을 거부한다'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낭독했다.

시국선언문은 "2025년 가을, 대한민국의 존엄과 생존이 전례없는 위기에 처했다"며 "지난 7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통화협상에서 15% 관세 인하 대가로 총 4,500억 달러(약 620조 원)의 대미 투자를 강요했다"고 밝혔다.

선언문은 "트럼프가 한국의 3,500억 달러를 자신의 임기 중인 3년 내 '현금 인출'이라고 못 박으며, 10월 29일 APEC 회의를 압박의 기점으로 삼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통상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국가적 존엄과 경제주권을 무시하고 국민의 생존권을 짓밟는 폭압"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한미 통상협상 직후 미국 트럼프 정권이 조지아주에 파견된 한국 노동자 317명을 수갑과 발목 족쇄를 채운 채 이송하고 불법 구금까지 자행한 것은 야만적인 인권유린이자 동맹이라는 이름하에 불평등한 한미관계가 경제적 수탈과 인권 침해로 이어지는 냉혹한 현실을 여실히 확인시켰다"고 비판했다.

시국선언문은 ▲한국경제와 국민의 삶을 파탄낼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반대 ▲미국 트럼프 정권의 약탈적 통상압박 즉각 중단 ▲이재명 정부는 시민의 힘을 믿고 당당하게 맞서라 등 세 가지 핵심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범국민적 저항 운동 예고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2016~2017년 촛불 혁명과 2024~2025년 윤석열의 내란을 막아낸 빛의 혁명처럼 이번에는 경제주권 수호를 위한 범국민적 저항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며 지속적인 투쟁 의지를 천명했다.

전국시국회의는 향후 지지선언을 계속 받아 23일경 <한겨레 신문>에 신문광고를 게재할 예정이며, 미 대사관 앞 피켓팅과 집회 등 다양한 형태의 저항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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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규탄전국시국회의가 16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향린교회에서 '한국 존엄, 경제주권을 지키는 범국민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참가한 원로들이 피켓을 든 모습이다. ⓒ 강승혁관련사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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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국회의가 16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향린교회에서 '한국 존엄, 경제주권을 지키는 범국민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 내내 한 참가자가 '3,500억불 투자강요 반대한다'는 피켓을 든 모습이다. ⓒ 강승혁관련사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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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린교회 기자회견전국시국회의가 16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향린교회에서 '한국 존엄, 경제주권을 지키는 범국민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강승혁관련사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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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권 폭압 거부전국시국회의가 16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향린교회에서 '한국 존엄, 경제주권을 지키는 범국민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참가한 원로들이 피켓을 든 모습이다. ⓒ 강승혁관련사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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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진전국시국회의 대변인이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모습이다. ⓒ 강승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