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울변전소, 환전소 -시민 공청회

[하남상불사]

동서울변전소 증설반대, 변환소 ㅡ 시민공청회
하남시민에너지협동조합 이은석 이사장님과 조합원님들도 함께 하신 소식 드립니다.

이후 방안을 이광재 국회의원께서 끝까지 함께하시며 제안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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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총장님 후기

공청회를 다녀오며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역시 한전은 경험이 많은 조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회 공청회에 타 지역 주민으로 보이는 한전 측 발언자가 눈에 띄는 파란 옷과 모자를 쓰고 뒷자리 가운데에 앉아 사회자를 마주보며 발언 기회를 얻는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패널 수당은 세전 40만 원이었습니다. 다른 전문가 패널들도 같은 금액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부 토론은 다소 성의 없이 진행되는 듯했습니다. 과연 주민들의 질문과 동서울변환소 문제의 핵심을 충분히 이해하고 참석한 전문가들이 맞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특히 진행을 맡은 갈등 전문가는 갈등을 조정하기보다 오히려 갈등을 키우는 듯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저도 10분도 참기 힘들 정도로 이제 앉아 있기 힘듭니다.”

“변전소를 이전하면 다른 지역 주민이 이 고통을 대신 겪으라는 겁니까?”

“다른 의견을 가진 주민들을 무시하실 겁니까? 정부가 주민들을 무시한 것처럼요?”

동서울변환소 문제는 단순한 찬성과 반대의 문제가 아닙니다. 입지 선정과 행정절차, 주민 수용성, 안전성, 생활환경 영향, 도시의 미래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사안입니다. 이런 배경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토론을 진행하면 논의의 주도권은 결국 사업자인 한전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습니다.

진행자는 토론의 내용과 관계없이 결론을 미리 정해 놓고 나온 듯한 느낌도 주었습니다.

“자, 합의하십시오. 아니면 계속 띠를 두르고 싸우셔도 됩니다. 선택은 주민들의 몫입니다.”

이 말은 주민들이 제기한 잘못된 입지 선정과 절차적 문제를 충분히 다루지 않은 채, 갈등을 단순히 합의할 것인지 계속 싸울 것인지의 문제로 축소한 것처럼 들렸습니다. 주민들은 무조건 싸우기 위해 국회까지 간 것이 아닙니다. 왜 이곳이어야 했는지, 주민들에게 왜 제대로 알리지 않았는지, 절차는 적법했는지를 묻기 위해 간 것입니다.

이광재 의원님의 “내가 너무 늦게 온 것 같다. 더 일찍 왔더라면…”이라는 말씀에서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 심정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아직 포기하지 않고 싸우는 주민들 가운데서는 “이미 되돌리기 어렵다는 포기 선언처럼 들려 아쉬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공청회를 통해 또 하나 확인한 것은 대안 부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인근 단지 주민들은 광암으로 이전하더라도 주거지와의 거리가 너무 가깝다면 여전히 불안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저 역시 단순히 인근 지역으로 시설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다면 주거 밀집지역과 훨씬 더 먼 곳을 검토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면 광암마을은 이미 주민 이주 동의서를 100% 제출한 상태라고 합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국내에 또 다른 유해시설이 들어선다면 광암마을이 우선 후보지로 검토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감일의 시설을 광암으로 옮겼다가, 감일 가까이에 또 다른 유해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감일 입장에서도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수 있습니다.

감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지역 주민에게 고통을 떠넘기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단순한 인근 이전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근본적인 입지 재검토입니다.

저 역시 주민 패널로 참석하면서 준비가 부족했다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참여는 분명 성공적이었습니다.

관광버스로 65명의 주민이 함께했고, 자가용으로 오신 분들까지 포함하면 약 80명의 주민이 참석했습니다. 한전 직원과 인근 단지 주민, 관계자들까지 더해 국회 소회의실은 빈자리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가득 찼고, 보조의자 30석까지 모두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규석 위원장님과 함께 이동하면서 예상보다 훨씬 많은 주민들이 함께해 주시는 모습을 보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먼 길을 국회까지 함께 가는 주민들을 보며 마치 소풍을 떠나는 것처럼 설레기도 했습니다. 공청회 내용에는 아쉬움이 많았지만, 주민들의 참여와 연대만큼은 분명 성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은 왜 이 부지가 선택되었는지, 입지 선정 과정은 적절했는지, 행정절차는 적법했는지를 묻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전은 안전성과 전자파만 반복해서 설명했습니다. 공청회의 주제 역시 안전성에만 맞춰져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입지와 절차를 물었지만 한전은 안전하다고 답했습니다.

주민들은 왜 몰래 추진했느냐고 물었지만 한전은 전자파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주민들이 묻는 질문과 한전이 답하는 내용은 끝내 만나지 못했습니다.

관련 전문가들을 불러 모은 구성 자체가 주민의 문제 제기를 안전성 논쟁 안에 가두기 위한 한전 중심의 공청회 틀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나마 환경단체의 추천으로 참석한 이현석 박사는 밀양 송전선로 주민협의체에 참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들의 질문을 비껴가는 일부 전문가들의 답변과 한전이 제출한 자료의 한계를 차분하게 지적했습니다. 주민들이 무엇을 묻고 있는지를 가장 정확히 이해한 전문가였습니다.

시간도 많이 흘렀습니다.

주민들이 증설 계획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약 2년이 흘렀고, 주민들이 증설 사실을 알게 된 뒤에도 다시 약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민들은 예전처럼 설명을 들어도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한전의 자료를 읽고, 관련 법을 찾아보고, 행정문서를 비교하고, 잘못된 주장에 반박할 수 있는 눈과 귀를 갖게 되었습니다.

잠실 등 서울에서 살다가 평생 모은 재산을 정리하고 은퇴 이후의 삶을 위해 감일로 이주한 주민들은 말합니다.

“왜 반대하지 않습니까? 왜 가만히 있습니까?”

“우리는 변환소 증설을 모르고 이사 왔습니다.”

“우리는 아파트 잔금도 100% 모두 내고 들어왔습니다.”

향후 지하철이 개통되면 감일을 떠나겠다는 주민들도 적지 않습니다.

도시계획은 단순히 건물과 도로를 배치하는 계획이 아닙니다. 도시계획은 곧 사람의 삶을 계획하는 일입니다.

감일은 보금자리주택지구로 계획되었습니다. 젊은 부부와 신혼가구,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이 감일의 출발이었습니다. 그 결과 감일은 약 1만 명의 아이들과 1만5천 명의 젊은 세대가 살아가는 출산의 도시, 생명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학교에는 학생이 넘쳐 증축 공사가 이뤄지고, 통학로를 넓히는 공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자녀가정과 어린아이들이 자연스러운 풍경이 되었고, 매일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젊은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획된 도시를 동해안에서 대규모 전력을 끌어오는 수도권 전력 허브로 바꾼다면, 감일은 더 이상 같은 도시가 아닙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기 위해 계획된 도시를 전자파와 열, 저주파 소음, 화재와 폭발 위험에 대한 불안을 감수해야 하는 대규모 전력도시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시설 하나를 추가하는 문제가 아니라, 감일의 도시계획과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변경하는 일입니다.

젊은 부모와 아이들이 하나둘 떠난다면 감일은 출산의 도시도, 생명의 도시도 아니게 됩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대신 고령화만 남은 도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극단적으로는 “이제 살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전자파도, 열도, 소음도, 화재와 폭발 위험도 상관없다”고 말하는 노인들만 남는 도시가 될지도 모릅니다.

국가는 감일을 그런 도시로 만들 권리가 없습니다.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젊은 세대와 아이들을 불러 모아 놓고, 뒤늦게 대규모 전력시설을 들여와 도시의 성격을 바꾸는 것은 국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버스에서 들었던 감일 8단지 이오남 어르신의 말씀이 아직도 마음에 남습니다.

“나는 가버리면 그만이지. 내가 즐거운 것보다 아이들이 웃을 수 있고 행복하게 사는 게 더 좋아.”

버스에서 위태롭게 내리시던 어르신들, 간신히 걸음을 옮기며 국회 소회의실까지 함께해 주신 구부정한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울컥했습니다.

그분들이 지키려는 것은 자신의 미래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떠난 뒤에도 이곳에서 살아갈 아이들의 미래였습니다.

국가는 전력이 필요한 곳을 위해 사람을 희생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미 아이들과 젊은 가정이 살아가는 도시를 대규모 전력 허브로 바꾸려 해서는 안 됩니다.

감일은 전기를 실어 나르는 도시가 아닙니다.

감일은 생명을 품고, 아이들을 키우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길러내는 도시입니다.

그 도시를 지키기 위해 먼 길을 함께해 주신 환경단체분들의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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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총장님 말씀 2
동서울변전소 공청회 전문가가 전문가답지 않았던 이유-한전과 이해관계가 얽혀있었던 전문가들이었다.

1. 이무송 교수는 ‘완전히 무관한 독립 전문가’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한전이 주최하고 한전 송변전건설처가 담당한 전자파 소통포럼에 참여했고, 이후에도 한전 시설에서 열린 전자파 전문가 행사에서 강연했습니다. 이 자체가 잘못은 아니지만, 주민과 한전이 대립하는 공청회에서 독립 전문가로 소개하려면 과거 한전 활동 이력을 먼저 공개했어야 합니다.

김지훈 교수는 한전 사업과 기술적으로 가까운 연구자입니다
김지훈 교수는 HVDC와 전력계통 안정도 분야 전문가입니다. 한전과 연계된 전력망 연구에 참여한 이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한전의 입장을 대변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번 공청회에서 주민의 안전 우려를 검증하는 역할이었다면 다음을 밝혀야 합니다.
최근 10년간 한전·한전KDN·전력연구원 연구과제 참여 여부
한전 또는 전력그룹사에서 받은 연구비
동서울 HVDC 사업 설계·검토 참여 여부
공청회 전 한전 측 자료를 사전에 제공받았는지 여부

경규원 상무는 가장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성엔지니어링은 각종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는 회사입니다. 경규원 상무가 다른 500kV HVDC 송전사업 환경평가 자료에 나타나는 만큼,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수성엔지니어링 또는 경규원 상무가 최근 10년간 한국전력이나 한전 계열사가 발주한 송전선로·변전소 환경영향평가를 몇 건 수행했으며, 계약금액은 얼마입니까?”
환경평가업체가 한전 용역을 수행한 경력이 있다면 공청회 참석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한전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필요성을 판단하는 자리에서는 계약관계가 사전에 공개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