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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득세율 조정 시급하다
→ 연봉 8800만원 ~1억5000만원에 대한 소득세율 35%...
이 세율은 서울 압구정 현대 3차 109㎡ 아파트가 8200만원하던 1987년 만들어진 것.
즉 1년에 아파트 한 채 값을 벌던 초고소득자에게 매기던 높은 세율이다.(한경)
정세은 교수(충남대)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27일, 조세 첫 토론회 개최, 제22대 조세재정 분야 입법방향 논의
◇정세은 교수 “이제는 누진적 보편증세 기초한 포용과 혁신 조세체계 구축 필요한 때”
◇김우철 교수 “조세저항 회피만 할 게 아니라 정책 수용성 극대화하는 접근 방법 필요”
◇조상호 대표 “법인세 관련 최고세율 적용구간 하향, 전 소득 구간 세율 인상 바람직”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가장 시급한 과제는 각종 감세 조치 객관적 평가 및 일부 환원”
4. 대학진학 유리하다... 고교자퇴 2%
→ 코로나 시기 1.1%까지 떨어진 고교 자퇴율, 2%로 상승.
강남, 서초, 송파 등 내신 경쟁이 치열한 지역일수록 자퇴율 높고 1학년 때 일찌감치 자퇴해 전략적으로 수능 준비에 집중하려는 경향 두드러져.(문화)
2023년도 제 2회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가 열린 지난 10일 검정고사장인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수험생들이 고사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전국 대학 검정고시 신입생 6년 만에 68.9%↑
◇고1 자퇴생. 2년 사이 61% 증가
5. 장례식장의 상징... 1회용기 사라질까?
→ 서울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다회 용기로 대체.
민간 대형 상급종합병원 중에선 처음.
사용한 용기는 전문 업체가 수거해 7단계 세척 과정을 거친 뒤 장례식장에 다시 공급한다.
서울시는 10배 강력한 위생 기준을 적용.(세계)
◇박승우 원장 “친환경 장례 문화 확산 계기 기대”
6. 한국은 베트남 최대 투자국
→ ’한국은 베트남에 투자하는 146개 국가 중에서 총 870억달러 이상을 투자한 최대 투자국‘...
1일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 참석한 ’팜민찐‘ 총리.(매경)
7. ‘관광객 몸살’... 서울 북촌 한옥마을 오후 5시 이후엔 관광객 통제
→ 종로구, 관광진흥법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
북촌로 11길은 레드존으로 지정, 이곳에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관광이 허용된다.(문화)
◇10월부터 북촌 일부지역 관광통제
◇관광법 특별관리지역 전국 첫 지정
◇‘레드존’ 오전 10시~오후 5시 개방
◇과잉 관광 인한 주민피해 막는 목적
8. 해외여행 적자 5년만에 최대
→ 지난해 여행수지가 125.3억 달러로 5년만에 최대 적자 기록.
특히 대일본 여행수지는 33.8억달러 적자로 2019년 18.4억달러 대비 183.2% 폭증.(헤럴드경제)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지역별 경상수지
◇여행수입 보다 해외로 나가는 지급이 더 빠르게 늘어나
◇같은 시기 일본은 관광호황, 무역적자 여행수지로 메꿔
◇올해도 큰 변화 없어…고질적 여행수지 적자 계속된다
9. 법원, ‘형제 자매 자매간 금전 거래도 증빙 없으면 증여세’
→ 증여세 635만원 물게 된 동생 소송.
빌려 준 돈 받은 것 주장했지만 재판부, ‘입증할 자료 없으면 증여...
가족 간이라도 차용증서 등 작성 해둬야 뒤탈 없다.(세계 외)
10. ‘비만+검은 옷+O형’, 모기에겐 종합 선물세트?
→ 모기는 사람이 내뱉는 이산화탄소로 흡혈 대상을 찾는데 비만인 사람이 상대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다는 것.
또 어두운 색을 좋아한다.
O형 혈액형을 좋아한다는 설은 반론도 많다.(동아)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