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헌법 수호 의지있는가 08201127 자유일보

제80주년 광복절 행사는 '국민 임명식'이라는 기이한 연출로 시작했다.이미 취임식을 마친 대통령이 또다시 국민 80명으로부터 임명장 받는 자리를 마련한 것은, 마치 나폴레옹이 스스로를 황제로 추대한 장면을 연상케 한다.독립유공자 후손들을 '병풍'처럼 세워두고 진행한 이 '셀프 임명식'에 전직 대통령과 보수진영 인사들이 대거 불참, 그야말로 명분도 통합도 없는 그들만의 행사가 됐다.행사에서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발언이라고 생각하기 힘든 발언까지 있었다.'북측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겠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4조가 규정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과 정면 배치된다.자유를 억압하는 세습 독립체제를 존중한다는 발언은 곧 헌법이 지향하는 통일정책을 부정하고, 북한을 사실상 동등한 국가로 인정한다는 것이다.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는 주장도 마찬가지다.이 합의는 누가 뭐라해도 북한이 먼저 위반했고, 결국 독단적으로 파기를 선언한 현장이다.게다가 2020년 북한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해 대한민국 국민 세금 수백억 원이 들어간 건물을 잿더미로 만들었다.문재인 정부의 '평화 쇼' 상징물이 북한에 의해 처참히 무너진 것이다.돌아온 좌파 정부는 그럼에도 또다시 잿더미를 주무르고 있다.많은 국민이 알고 있듯이 대통령은 대북송금 의혹을 받고 있다.쌍방울이 북한에 불법 송금했다는 800만 달러 사건, 즉 국제적 대북 제재 위반에 얽혀 있으며 관련자 다수는 이미 유죄가 확정됐다.이런 인물이 대통령 되자마자 '북한 체제 존중'을 외치니,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라보겠나.과거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면서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박 대통령을 탄핵했다.우리 헌법은 제4조에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평화 통일을 추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제66조는 대통령이 국가 보전과 헌법 수호, 평화적 통일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대통령이 헌법이 정한 자유민주적 통일 기조를 무시하고 북한 체제를 옹호한다면, 같은 논리로 헌법 수호 의지가 없으므로 탄핵 당해 마땅하다.대통령의 책무는 북한 체제를 존중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키고 자유 통일의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광복 80주년 경축사에 담은 그의 발언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김용식 前 국민의힘 당협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