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미래]를 읽고 2 - 버블붕괴에 대한 금융권 대응

[furt(산악회 총무)]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미래] 후기 2 입니다. 후기 1은 부동산 문제라서 부동산방에 있습니다.

먼저 책을 요약해야 할 것 같다.

원래 이 책은 김광수경제연구소의 경제시평을 편집한 책이다. 한편 한편의 글은 완성된 글이다. 그러나, 이것을 연결한 이 책의 통일성은 높지 않다. 앞부분에서 이야기 했던 것이 뒷부분에서 반복된다. 중복이 있다는 뜻이며, 중간 부분을 먼저 읽어야 다른 편이 이해되기도 한다. 글이 잘 못 되었다는 것이 아니다. 읽는 사람이 혼동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책의 주요 내용을 시간 순대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느겼다. 이 글은 크게 4개 부분으로 쓸 계획이다.

1부. 부동산 투기에서 01MB정권의 부양책  <-- 부동산방에 있습니다.

2부. 버블붕괴에 대한 금융권 대응

3부. 해외 부동산 거품 붕괴 사례

4부. 책을 읽은 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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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버블붕괴에 대한 금융권 대응

1. 은행권
2011년도 초에서 은행 대출을 분석해 보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정체하거나 감소하고 있다.
예대비율은 2009년 이후 급속히 하락하고 있으나, 대출액이 감소한 것은 아니다. 예금이 급증한 것이다.
2008년부터 예대금리가 크게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저축성예금이 급증하고 대출이 정체를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은행권의 실질 총 자산수익률(ROA)임. ROA가 2008년에는 그 이전에 비해 1.0에서 0.5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왜 은행들은 예금이자를 낮춰서 수익성을 개선하지 않을까? 바로 은행이 안정성을 위해 예금증가를 원하기 때문이다. 콜금리는 2% 정도인데, 예금금리는 3%대를 유지하였다. 대출금리가 2009년부터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예금금리를 낮추면 예금이 이탈한다. 예금이 이탈하면 대출을 회수하여 예금을 돌려줘야한다. 이 와중에 부실채권이 급증하게 된다. 따라서 은행은 울며 겨자먹기로 예금금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해, 예대비율을 낮춰서 은행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은행은 수익 감소를 각오한 것이다.

2. 저축은행권

저축은행과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권의 주택대출은 2008년이후 급속히 증가하였다. 은행권과 대비된다. 부동산 버블 붕괴가 진행되면, 이들 비은행권의 주택대출 및 PF대출이 부실화 될 것이다. 저축은행 중에서도 PF대출에 열성적인 저축은행들은 부실화를 빠르게 직면할 수밖에 없다. 대형 저축은행들이 2011년 초에 영업정지를 당한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사실 저축은행은 시중은행에 밀려서 사업기반이 붕괴하고 있다. 2011년 상반기 영업 정지된 삼호, 부산, 대전, 부산2, 전주, 중앙부산, 보해, 도민은행의 예대마진율이 2006년 이후 감소하고 있다. 저축은행은 이제 공룡인 것이다.

[갑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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