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신용품 사용이 생명에 위협을 느겼을 때 사용 해야 하잔아요.
예를 들어 범행을 하려는 사람이 다가올때 사용 하면 정당방위가 성립이 안되는 것 으로 알 고 있어요.
근데 진짜 그런 상황이 생기면 범인한테 잡혔을 때 약한 여성을 경우 언제 꺼내서 쏠수 있을 까요.
범행을 하려는 사람의 말이나 행동 만으로도 성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첫댓글 정당방위 법 진짜 개정 필요할듯. 말로만 도와주라 미리 예방해라 하는데 법이 예방하면 예방한사람이 범죄자 되고 도와주면 도와준사람이 범죄자 되는데 당하는 사람만 바보 되는 거죠. 남을 도와주거나 정황상 자신을 협박 폭행하려는 의도가 있을시 말로든 행동으로 위협을 취해올때는 사용할수 있게 해야됩니다.가장좋은건 슛앤런 ㅋㅋㅋ 그러고보니 뽑아 겨누기 연습 많이 했는데 요즘은 가족들 몰래 눈치보느라.. 탄도 못사고 있네요 ㅠㅠ
공격을 당하지 않고 위험한 상황에서 사용해도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상대가 칼이나 각목을 들고 덤벼야만 사용한다면 가스총을 갖고 다닐 이유가 없지요
일단 주거침입자는 사살당해도 할말 없어야 함...미국에는 캐슬로우라고 해서 주거침입자를 사살해도 정당방위로 인정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이고 도둑님 다치실까봐 살살 때리고 살살 묶고ㅋ 뭐하자는건지...되려 얻어맞은 도둑놈이 주인을 신고하는 마당이니 어처구니가 없네요
우리나라에서는 정당방위를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자력구제 또한 인정되지 않습니다이와 관련해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와 시비로 싸우다가 맞게 생겼다고 가스총쏘면 불법입니다 가스총 사용해도 되는경우는 거의 제한적입니다 힘으로도저히 당할수 없는자로 부터 납치 당할경우나 흉기 들고있는 강도를 상대하거나 입니다 싸울때는 가스총 사용하면 총기 압수 당하고 처벌 받을겁니다 ,
첫댓글 정당방위 법 진짜 개정 필요할듯. 말로만 도와주라 미리 예방해라 하는데 법이 예방하면 예방한사람이 범죄자 되고 도와주면 도와준사람이 범죄자 되는데 당하는 사람만 바보 되는 거죠. 남을 도와주거나 정황상 자신을 협박 폭행하려는 의도가 있을시 말로든 행동으로 위협을 취해올때는 사용할수 있게 해야됩니다.
가장좋은건 슛앤런 ㅋㅋㅋ 그러고보니 뽑아 겨누기 연습 많이 했는데 요즘은 가족들 몰래 눈치보느라.. 탄도 못사고 있네요 ㅠㅠ
공격을 당하지 않고 위험한 상황에서 사용해도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상대가 칼이나 각목을 들고 덤벼야만 사용한다면 가스총을 갖고 다닐 이유가 없지요
일단 주거침입자는 사살당해도 할말 없어야 함...미국에는 캐슬로우라고 해서 주거침입자를 사살해도 정당방위로 인정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이고 도둑님 다치실까봐 살살 때리고 살살 묶고ㅋ 뭐하자는건지...되려 얻어맞은 도둑놈이 주인을 신고하는 마당이니 어처구니가 없네요
우리나라에서는 정당방위를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력구제 또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와 시비로 싸우다가 맞게 생겼다고 가스총쏘면 불법입니다
가스총 사용해도 되는경우는
거의 제한적입니다
힘으로도저히 당할수 없는자로 부터 납치 당할경우나
흉기 들고있는 강도를 상대하거나 입니다
싸울때는 가스총 사용하면 총기 압수 당하고 처벌 받을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