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미로운정리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 샹그릴라 개막 연설 2019. 5.31 미.중 간 무력 충돌 가능성을 심각하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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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셴룽 싱가포르 총리 샹그릴라 개막 연설 2019. 5.31

싱가포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올해로 제 18회 샹그릴라 군사안보 대화를 진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계화는 위협받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긴장은 증대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이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싱가포르 역시 불안합니다.

우리 싱가포르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각 국가들이 평화를 지키고 전 세계의 번영을 지켜낼 수 있는 실용적 방안들을 찾아가는지 알고 싶어 고심 중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경험할 재앙들과 격변을 다루는데 있어 동남아시아의 역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줄 수 있을까요? 올해 싱가포르는 탄생 제 200주년을 기념하였습니다.

200년 전 영국인 스탬포드 래플스는 이 곳에 상륙하여 교역소를 설립하였습니다. 당시 네덜란드는 이미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권역을 식민화 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므로 동남아시아 역사에 있어서 영국은 후발주자 였다고 하겠습니다.

래플스는 수마트라 서부의 담당 통치자 였습니다. 그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잠재적인 교역 가치를 알아보고 말라카 해협에 대영제국 동인도 회사를 위한 새로운 전진기지를 구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래플스는 싱가포르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 싱가포르인들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네덜란드는 래플스의 이러한 행위에 격노하였습니다. 그러나 별 수가 없었습니다. 네덜란드 인들은 자신들의 독점교역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항구에서 외국의 선박이 활동하지 못하게 하거나 높은 관세를 부과하였습니다.

래플스는 이러한 네덜란드의 행태에 맞서 다른 대응을 하였습니다. 그는 싱가포르를 자유 교역항으로서 운영하였습니다. 그래서 교역은 활성화되었고 싱가포르는 번영할 수 있었습니다. 더 열린 자세로 동남아시아 교역에 임한 영국이 훨씬 나은 성과를 낸 것입니다.

그 이 후 시간이 흐르면서 동남아시아는 영국과 네덜란드, 스페인, 이 후 미국인들 사이에서 분열되었습니다. 그 들 사이의 갈등은 심화되었습니다. 그 어떤 식민세력도 동남아시아 지역을 석권하지 못했습니다.

20세기 들어서, 강대국간의 이해관계는 동남아시아에서 지속적으로 얽혀갔습니다. 1941년, 일본 제국은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반도를 침공하였습니다. 미국은 일본에 대해 원유 금수령을 발동하였습니다. 이는 즉각적으로 태평양 전쟁을 촉발하였습니다.

일본제국은 동시다발적으로 진주만을 공습하고 말레이에 상륙하였으며 이 후 싱가포르까지 공격하였습니다. 이 후 일본 제국 치하에서 점령기를 보내게 됩니다. 이는 3년 8개월 간의 폭압이었습니다. 공포스럽고, 끔찍한 시기였습니다.

냉전기에는 동남아시아가 다시 한번 최전선이 되었습니다. 동남아시아 지역은 친공 세력과 반공 세력으로 나뉘었습니다. 베트남은 양 진영간 대리전을 위한 전장이 되었고 그렇게 베트남 전쟁이 진행되던 동안 중국은 반공 국가였던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의 공산반군을 지원하고 무장 혁명을 부추겼습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반공 국가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이 모여 만들어진 것이 아세안이었습니다. 이는 정치적으로 기념할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들 중 몇몇 국가들은 서로 반목한 역사가 있었고 일부는 지금도 그 갈등을 치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아세안으로서 5개 설립국은 갈등을 피하고 대화를 통한 방식으로 해결하였으며, 협력하고 우의를 다져갔습니다.

우리 아세안은 세계 경제 속에 융합되어서 선진국들과 연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번영하였습니다. 그러는 동안 인도 차이나 반도 내 국가들은 수십년간 전쟁을 이어왔으며, 엄격한 통제 경제를 고수하였습니다.

그리고 냉전이 종식되었습니다. 미국은 유일한 초강대국이 되었습니다. 동남아시아 역시 새로운 시대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인도차이나 반도에서의 전쟁이 마침내 종식되었고 공산주의 계열 국가들이 개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전에 베트남은 캄보디아를 공격하는 등 반공 국가들에게 있어서 심각한 위협이었습니다만, 이제 베트남도 아세안에 가맹한 상태입니다.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는 무기를 쟁기로 바꾼 사례라고 할 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후 수십년 간 동남아시아는 외부환경의 혜택을 입어왔습니다.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지배적인 국가로서 안정된 안보환경을 제공해 왔습니다.

국제 교역 역시 빠르게 증대되어 갔습니다. 무역 장벽은 허물어져 갔으며 이러한 추세는 미국에 의해 선도 되었습니다.

아세안 경제권 역시 수출주도 경제정책과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해 번영하였습니다. 국제무역기구(WTO)와 유엔 해양법과 같은 국제질서의 틀은 원칙을 형성하고 갈등을 관리하며, 경쟁관계에서의 이해관계 균형을 이루어 내었고 강대국과 약소국간의 협력을 일구어 내었습니다.

당시 중국의 경제적 역할은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단 중국 경제가 날아오르자 중국은 아세안에게 있어서 성장하는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 지역 문제에서 중국의 참여가 커졌습니다.

저는 이러한 과거 동남아시아의 역사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강대국간 대결에 익숙한 국가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부 과거 역사를 현재의 전략적 현실에 대입해 보았습니다.

미.중 양자 관계는 오늘날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입니다.  두 나라가 서로 간의 긴장과 마찰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향 후 수십년 간의 미래를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미.중 관계는 이미 상당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개혁 개방을 한지 40년 만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중국의 1인당 GDP는 25배 이상 증대되었습니다. 이제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입니다

여러 측면에서 중국의 성장은 대단한 일이며, 이러한 성장은 중국 스스로에게나 세계에 있어서도 대사건이었습니다. 중국은 중앙의 통제 중심 경제에서 시장이 주도하는 중산층 중심의 경제로 빠르게 변화하였습니다. 비록 여전히 자유시장경제 국가가 되려면 한참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중국에서는 8억 5천만의 사람들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는 인류사에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중국의 발전과 성공은 세계에도 이로운 일이었습니다. 중국은 대량생산과 제조업의 중심이 되어 갔습니다. 그럼으로서 전세계 생산자들의 비용을 절감시켰으며, 초기에 노동 집약적 상품에 치중되었던 중국의 생산능력은 고가치 기술 집약 상품을 생산할 정도로 발전되었습니다.

중국은 또한 거대한 시장으로서 생필품에서부터 전자부품에 이르기 까지 막대한 물품을 수입하였습니다. 항공기부터 고급 주류까지 말이죠.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수십억 명에 달하는 세계인들이 온갖 종류의 중국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바비 인형에서부터 야구공 다시 드론과 휴대폰에 이르기 까지 중국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들 상품들은 대개 수입 첨단 부품들과 해외 기술에 의존해서 생산이 가능했습니다.

그려보건데, 중국이 만약 여전히 개방되지 못하고 개발되지 않았다면, 이러한 실패한 중국은 세계에 많은 문젯거리를 안겨 주었을 것입니다. 여전히 진행 중인 무력 분쟁 부분도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중국의 막대한 인구들도 다른 국가들에 비해 뒤쳐진 자신들의 처지에 분노하고 어쩔 줄 몰라 하였을 것입니다.

지난 세대, 중국이 여전히 가난했을 때, 등소평은 지미 카터 미 대통령에게 더 많은 중국인들을 이민 시켜 달라고 부탁받았습니다. 그 때 등소평은 이렇게 말했죠. “좋습니다. 그럼 대통령님 중국인들이 얼마나 필요하십니까? 천만명? 2천만명? 아니면 3천만명 정도 필요하신가요?”

중국의 성공은 세계가 재앙적인 결과에 이르지 않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중국의 성장은 전략적 균형을 바꾸었으며, 세계 경제의 중심지 역시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하는 지속될 것입니다.

중국과 그 외 세계는 모두 이러한 새로운 현실에 익숙해져야만 합니다. 중국은 중국의 성공으로 인해 완전히 새로운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중국은 더 이상 과거 훨씬 약한 나라였을 때와 같은 이점을 누릴 수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물론 중국은 아직 수십년의 시간이 더 있어야 선진국으로서 완성될지도 모릅니다만, 앞으로 수십년이나 더 (개발도상국 대우를 받으면서) 선진국으로서 행동하고 책임을 지는 것을 늦출 수 없습니다.

중국은 지난시간 많은 것들을 국제사회로부터 얻어왔고 이제 중국은 이러한 국제질서를 지탱해야 할 정도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국제 사회에 중국이 기여해야만 합니다.

중국의 지도자는 그동안 세계화와 원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이제 중국은 실제 행동으로서 다른 국가들로 하여금 중국이 타산적이고 중상주의적인 방식을 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2001년에 중국은 WTO에 가입하였습니다. 당시 중국의 국제 교역량은 전세계 교역에서 4%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WTO 가입 이 후 중국의 국제 교역량은 거의 3배인 11.8%에 달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더 이상 다른 국가들은 중국이 WTO 가입 당시 얻는 무역 특약들과 배려들에 대해 정치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것입니다.

중국 본인의 이해관계에 있어서도 국제 교역을 위한 틀이 붕괴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못됩니다. 이제 중국은 무역 상대국들과 서로 공통으로 이익이 되는 무역관계와 동등한 통화관계를 설정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현재의 중국이 더욱 발전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경제에서와 마찬가지로, 안보 분야에서 중국은 세계 2위의 군비 지출 국가입니다. 이제 중국의 말과 행동은 과거와는 다르게 비칩니다. 중국은 스스로의 영유권과 무역로를 수호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현대화되고 실전적인 군대를 보유하고 싶어할 것입니다. 그러니 중국은 이제 대륙국가로 남는 것이 아니라 해양 국가로 나아가기를 열망할 것입니다.

중국의 군사력이 증대되는 동안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은 군사적 영향력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니 중국은 이제 자신의 힘을 절제하고 합법적으로 쓸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때때로 중국과 다른 나라들 간의 마찰이 발생할 것입니다. 서로 간의 영유권이 중첩된 남중국해 문제가 대표적인 사례일 것입니다. 중국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평화적이고 유엔 해양법과 같은 국제법에 근거하여 해결해야만 합니다. 이는 무력을 통한 강압이나 무력을 행사하는 방식이 아니라 외교적인 방식과 타협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는 다른 나라들의 핵심 이익과 권리들을 중시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낸다면 중국은 책임감 있으며 두려워 할 필요 없는 자애로운 국가라는 명성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중국은 지금과는 달리(Instead) 의존할 만한 강국으로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을 지지하는 국가로서 존중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러한 평판은 중국이 우호적이고 보탬이 되는 국제 환경 하에서 지소적으로 이익을 얻도록 해 줄 것입니다. 그러면 세계 속 중국의 영향력과 위상은 강화될 것입니다.

중국 외 다른 국제 사회 속 국가들도 중국이 더 많은 역할을 하는 것을 인정하고 태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국제 사회는 중국이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이며 강해질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중국의 성장과 국력의 강화를 막는 것은 현명하지도 가능하지도 않은 일이라는 것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앞으로 자기 스스로의 정당한 이익과 꿈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중국의 꿈은 AI나 고도로 발달된 첨단 기술을 개발하고 보유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중국은 국제사회의 주된 이해당사자로서 IMF나 세계은행, WTO와 같은 초국가적 기구에서 균형 있고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장려 받아야 합니다. 만약 중국이 이 들 기구에서 이러한 역할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중국은 이러한 기구에 참여하지 않고 독자적인 체제를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은 그동안 세계 최강국으로서 중국을 대함에 있어 가장 어려운 조정을 해야만 합니다. 이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쉽지 않은 만큼 그 것을 해내는 과정에서 미국은 중국으로 하여금 현행 국제질서와 국제법 체제에 스스로 통합되게 만드는 데 일조할 수 있는 새로운 인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많은 영역에서 새로운 국제적 규범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무역, 지적 재산권, 사이버 안보, 소셜 미디어와 같은 영역들이 바로 그러한 영역입니다.

중국은 이러한 부분에서 할 말이 있을 것입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지금의 국제적 규칙들은 중국의 참여가 없는 가운데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중국 입장에서 자신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것은 합리적인 기대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핵심은 이 것입니다. 현재의 국제질서를 실정에 맞게 하려면, 그리고 뒤집지 않으려면 미국과 중국은 함께 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국가들과도 함께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합니다.

실정에 맞는 국제질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각 국가들은 서로의 관점을 이해하고 서로의 이해관계를 조율해야만 합니다.

그 동안 미국과 중국은 해킹을 통한 정보활동, 5G 기술 관련 영역, 항해의 자유작전, 인권문제, 무역 등 여러 문제에서 서로 간의 관계를 경색시켜왔습니다. 특히 무역 부분에서 그러합니다. 미.중 양국은 앞서 열거한 문제들에서 합의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양 국이 이번 무역 분쟁을 순수하게 그 영역의 관점에서 다룰 수 있다면 저로서는 미.중 양국의 무역 협상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을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중 각자가 무역 규정을 이용해 상대를 무너뜨리거나 혹은 상대방이 자신을 무너뜨리려 한다고 결론 내린다면 이번 미.중 무역전쟁은 해결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벌어지는 일들은 단순히 GDP가 감소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쁜 일들로 대가를 치룰 것입니다.

미.중 양국 간 더 넓은 영역에서 양자관계를 구축하는 길이 막혀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무역과 관련 없는 영역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양국 간 상호 투자활동, 기술교류, 민간 교류 모두가 이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어느 한 진영이 취하는 모든 행동이 상대방 입장에서는 도전으로 비쳐질 것입니다. 이는 당연히 이에 대응하기 위한 행동을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1 그렇게 되면 우리 모두는 더 분열되고 문제가 많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걱정스럽게도 이미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미.중 양국이 서로를 대하는 태도는 점차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와 국방전략 보고서에서 중국은 “현상 타파를 추구하는 국가 – Revisionist Power)” 혹은 미국의 전략적 경쟁자로 지칭되고 있습니다.

최근 발동된 미국의 정보통신 방면 국가 비상사태 관련 대통령 행정명령은 해당 명령이 “외국의 잠재적 적대국”에 대응하기 위해 발동되었다고 기술했습니다.

이 들 문서들의 공식 지칭들은 그 어떤 국가도 특정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미국이 실제로 취하는 행동을 보면 어느 국가를 겨냥한 것인지 명백합니다.

미국에서는 중국이 너무나 오랜 기간 정당하지 못한 방식으로 미국을 상대로 이점을 취해왔다는 것,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것, 혹은 이미 미국을 추월했다는 것, 정당하지 못한 방식으로 인공지능이나 그 밖의 군사기술 영역에서 미국을 앞섰거나 앞설 것이라는 것에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초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류는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기대와는 달리 더 개방되지 않았으며, 더 미국에 가까운 모습으로 변모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중국의 정치적 환경은 미국의 것과는 더욱 거리가 멀어졌으며, 결국 미국의 가치와 지도력에 도전하는 국가를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미국인들은 이제 중국을 묶어 두는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중국을 억누를 방안을 더 늦기 전에 실행하는 부분도 공개적으로 논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논의는 미국이 소련을 상대하던 시절의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미국 각 영역에 스며들어 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한 부정적 관점은 그저 미 백악관이나 행정부에만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외려 미 의회나 미군, 미국 언론 및 미국의 교육기관, 미국의 비영리단체들에 광범위하게 공유되는 인식들입니다.

이러한 중국에 대한 믿음들은 중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들을 무시당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기업들의 대중국 감정도 싸늘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성장과 발전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얻던 미국 기업들은 한 때 중국과의 친선 관계에 가장 강력하게 동조했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중국의 WTO 가입에 강력하게 찬성하였고 미국 내에서 보호무역주의나 반이민 정서가 팽배했을 때도 미국의 기업들은 중국과의 우호를 위해 균형자로서 활동하였고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국 기업들의 그러한 우호적 태도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중국이 무역과 투자에 있어서 자신들의 정책/규제를 바꾸지 않는 점에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오히려 중국에서의 외국기업 활동은 체계적으로 제약되고 있으며, 중국 기업의 미국 내 활동에는 제약이 없다는 점도 미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기분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중국을 자신들의 원자재를 공급해 주는 역할에 한정시켜 바라본 것이 아니라 미국 상품을 파는 시장으로서 그 시장에 자유롭게 접근하기를 원했습니다.

중국에게 있어 중국에 대한 강한 지지층들의 호감을 잃은 일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 들 지지들에 제대로 감사한 적 없고, 그 들의 문제제기를 제대로 다루지도 않았습니다.

중국 역시나 미국을 바라보는 관점이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미국이 중국의 정당한 굴기를 좌절 시킬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해주건 혹은 개별 사안에서 무엇을 양보하던지 미국은 결코 거기서 만족하지 않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그러한 중국 내 강경파들은 미국과 중국 간 “문명 충돌론”에 자극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경파들은 자신들이 보기에 미국으로 하여금 미국의 정치 체제나 가치들을 중국에 심을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보는 모든 노력들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서는 중국의 국수주의 열기와 융합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TV 방송들은 한국전쟁 관련 옛날 영화들을 방영하고 있습니다. 한국 전쟁은 중국에서 ‘항미원조전쟁’ 그러니까 미국에 항거하고 북한을 지원하는 전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대미 무역전쟁가” 까지 인터넷 상에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1960년대 흥행했던 항일전쟁 관련 영화 삽입곡을 기초로 만들어진 노래입니다!

중국 역시나 정부 관련자이건 교육기관 종사자이건, 언론기관 종사자이건, 상관없이 미국과의 관계 관련하여 더 긍정적인 관점을 제시하거나 미국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온건하게 짚어주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에 있어 근본적인 문제는 서로 간의 전략적 신뢰가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는 미.중 양국 간 타협이나 평화적인 공존에 있어 너무나 안 좋은 징조입니다. 지금의 기조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미.중 양국에 있어서 너무나 치명적인 실수가 될 것입니다.

미,중 양국간 대결 양상은 그 어떠한 전략적 필연을 가지고 있는 일이 아닙니다만 만약 미.중 대결이 정말로 발발한다면 이는 ‘냉전’과는 다를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미국과 중국은 사상적으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정치적으로는 공산주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분야에서 시장의 원리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과거 소비에트 연방은 시장주의 자체를 세계에서 몰아내려 했습니다만, 중국은 오히려 시장주의를 통해 이득을 얻는 국가입니다. 중국은 상당부분 시장주의에 의해서 작동되는 국가이며 현존하는 국제기구 체제 내에서 이익을 얻는 나라입니다.

(간략 번역 : 첫 째 중국은 과거 소련과는 달리 공산주의를 세계에 이식하려 하지는 않고 있다.)

둘째로, 중국은 전세계와 광대한 교역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은 국제 교역에서 주요한 교역 중심지 중 하나입니다. 과거의 소련과는 다릅니다. 중국은 소련처럼 공산권 이 외의 권역에서 미미한 교역을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시아 내 모든 미국의 동맹국들인 일본, 대한민국, 필리핀, 태국, 호주 그 외 미국의 많은 우방과 동반자들에게 중국은 가장 큰 교역 상대국입니다. 이는 싱가포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모든 나라들은 미국과 중국이 서로 간의 차이를 극복하기를 희망합니다. 이 들 나라들은 모두 미국과 중국 두 나라와 모두 친분을 유지하고 싶어합니다. 미국은 안보상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자, 중대한 교역 상대국이고 동시에 중국과의 사업상 이해관계가 증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냉전이 새로 시작된다면, 우방과 적대국은 분명하게 나뉠 수 없을 것입니다. 나토나 바르샤바 조약기구 간의 경계선이 그어지듯이 아시아에서 그러한 경계선을 긋는 것은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태평양 어딘 가에 그런 경계선을 그리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만약 미국과 중국 간의 진정한 마찰이 존재한다면, 그 마찰은 결국 어떻게 끝나겠습니까?

과거의 냉전은 소비에트 연방과 그 들과 연결되었던 동맹국들이 형성한 통제경제권의 붕괴로서 끝이 났습니다. 이는 막대한 군비 지출 부담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벌어진 지 40년이 지난 지금 중국의 경제가 과거 소비에트 권역의 붕괴와 마찬가지로 군비 지출 부담을 이겨내지 못해서 붕괴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중국 역시 미국을 이길 수 없습니다. 미국은 세계 속에서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한참 앞서가는 최대 강국입니다. 미국의 경제력은 여전히 가장 발전되어 있으며 강력합니다. 미국의 군사력과 군비 지출은 다른 그 어떤 나라들의 군비 능력을 한참 앞서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을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몇몇 분야에서 그렇게 미국을 따라잡았거나 심지어 앞섰다고 할지라도, 중국이 미국과 대등한 역량을 가지기 위해서는 많은 세월이 흘러야 할 것입니다.

중국 내 일부 인물들의 생각과는 달리 미국은 결코 쇠락하고 있는 국가가 아닙니다. 세계 속에서 조용히 물러날 나라도 아닙니다. 오히려 미국은 중국과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치열하게 경쟁하겠다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이 설사 단기적으로 벌어지는 갈등이라 한다 하여도 그 갈등이 진행되는 동안 고조되는 긴장과 불확실성은 파괴적일 것입니다.

한반도 비핵화나 기후 변화와 같은 심각한 사안들은 미국과 중국, 그 외 다른 나라들의 참여 없이 다뤄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경제 분야에서의 손실도 전세계 GDP 1~2% 떨어지는 수준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 국가들의 빠른성장을 가능하게 만들어 준 세계화의 혜택인 여러 국가들의 시장들과 생산 체계들, 기술적 공조 그리고 이를 통한 혁신에 막대한 해를 입힐 것입니다.

우리는 미.중 양국이 분쟁의 길로 나아가지 않고 양 국의 국민들간 적대감이 수세대에 걸쳐 이어지지 않도록 최대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안보와 국가 방위를 위해서 ‘생각할 수 없을 일을 생각 하는 것(사실상 전쟁을 고려하는 것을 지적하는 의미, 동일한 제목의 보고서가 미.중 전쟁 연구서로서 랜드 연구소에서 배포된 적 있음 panchan1)’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최악을 가정한 계획을 하는 것 역시 응당 해야 할 일이지만, 책임감 있는 정치 지도자라면 이러한 극단적인 상황을 막을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물론 그러한 해법을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미.중 양국의 지도자들이 국내에서의 압력에 직면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정치적으로 심각하게 분열되어 있으며 불만감이 팽배합니다. 미국 사회 많은 사람들이 세계화와 다자주의에 대한 믿음을 잃었습니다.

작년 Pew 여론조사에 따르면 절반에 가까운 미국인들이 중국을 나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미국의 대선이 다가오면서 이러한 미국 내 반중 감정은 깊어져 갔습니다. 왜냐하면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중국에게 유화적으로 비쳐지는 위험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재선이 되건, 아니면 다른 공화당 혹은 민주당 대통령이 선출되건, 이러한 미국인들의 반중 감정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은 미국식 선거제도를 통해 지도자를 선출하는 국가가 아닙니다. 그러나 중국의 지도자 역시 국내에서 강력한 압력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실, 중국 지도자의 지도력은 주로 국내적 요인에서 나옵니다. 중국의 지도층들은 자국 문제와 관련하여 처리해야 할 주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중국의 지도자는 불균형하게 이루어진 성장문제, 심각한 농촌 빈곤 문제, 노령화 문제, 생활 수준이 나아질 것이라는 중국 인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해소해야만 합니다.

미.중 양국의 지도자들은 약한 이미지로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정치적인 필요성 여부와 별개로 미국은 어떤 협상에 임하면서도 미국이 앞서는 것을 보여주길 원합니다. 반면 중국이 오랜 기간 서구와 겪어온 역사적 경험은 중국의 지도자로 하여금 서구의 압력에 굴복하여 ‘불평등한’ 조약을 받아들였다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불과 몇 주전에 중국에서는 5.4 운동을 기념하였습니다. 5.4 운동은 1919년 1차대전 종료 이 후 진행된 베르사유 강화 회담에서 약한 나라였던 중국이 강대국들의 결정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중국은 1차세계대전 참전국으로 승전국 진영에 속했음에도 베르사유 강화 조약은 중국의 이해관계가 반영되지 않고 훼손되었던 조약이었습니다.

이런 결과는 베이징의 대학생들이 (1919년 5월 4일) 거리로 나가 시위를 하고, 국수주의적인 성향의 조국 근대화와 재건 운동에 참여하게 만든 원인이 됩니다. 이 사건은 중국 역사상 중대한 사건에 속합니다.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상대방이 반드시 손실을 보아야 하는 정치적 환경은 미.중 양국이 정치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능한 합의를 얻기 매우 어렵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미.중 양국에게 있어 양자가 정치적으로 받아들 일 수 있을 만한 합의를 구축하는 것은 양국의 이해관계에 있어 극도로 중요한 일입니다. 양 국의 지도자들이 국내의 여론을 달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도 중요합니다.

미.중 양국은 서로 간의 관계를 꾸준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으로서 미.중 양국은 양자 관계로 인해 벌어지는 문제들이 아니라 국내의 사정을 해결하는데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다른 모든 나라들은 미.중 양국간 고조되는 적대감과 불안정을 저지하기 위해 무엇을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싱가포르와 같은 작은 나라들은 강대국 들에게 미미한 수준의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우리가 이 문제에서 정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것 또한 아닙니다.

약소국들에게 있어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내 단결력을 증진시키며, 다자주의적 협력체를 만들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이 있습니다. 단결된 집단행동으로서 우리 같은 약소국들은 스스로의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으며, 우리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에 있어서 단합된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테면 무역문제나 안보문제 기술협력 문제에서 그러할 것입니다.

현재 세계 속 다자주의 협력체들은 완벽하다 하기에는 한참 떨어진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WTO는 2차 대전 이 후 형성된 다자주의 협력기관 중 하나였지만 현재 사실상 그 기능이 마비되어 그 개혁이 시급합니다. 우루과이 라운드와 같은 다자간 합의도 이제 실용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루과이 라운드 체제에서 무엇인가 합의가 이루어지려면, 입장과 이해관계가 굉장히 다른 164개국이 동의를 해야 합니다.

게다가 WTO는 농업과 제조업 근간의 국제 경제 환경을 상정하고 만들어진 체제로서 현재 세계가 서비스 업과 디지털화, 지적 재산권 중심의 경제로 나아가고 있는 실정에 맞지 않습니다. 이러한 실정에 맞는 기관으로서 활동하려면 훨씬 더 정교한 규칙들이 필요합니다.

미국은 WTO에 대한 믿음을 잃었습니다. 미국은 종종 일방적인 결정으로서 관세를 부과하고, WTO 규정 밖에서 경제 제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다른 약소국들과 일대일 교섭을 더 선호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서로 간의 힘의 차이를 시험대에 올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분쟁을 다룸에 있어서 다자주의를 지탱하는 더 넓은 차원에서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미국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되는지 여부에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태도는 미국의 우방과 동맹들에게 우려를 낳게 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로서는 이러한 방식에 적응할 수 없습니다. 약소국이기에 우리 싱가포르는 양자 협상과 방식으로 협상에 임하면 약자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와 같은 약소국의 입장에서는 다자주의 협력체들을 무력화 시키거나 배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현 실정에 맞게 개혁하고 강화 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들 스스로 양자 협상의 틀에 한정되어 버리면 여러 나라들이 협력하여 얻을 수 있었을 모두에게 득이 될 결과를 잃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더 광범위한 지역 협력체 및 국제 협력기구를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나라들이 서로 간의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면 그 것은 단순히 경제적 번영으로 그치지 않고 집단 안보에도 도움이 됩니다. 상대 국가의 성공에 의존하여 자국 역시 성공할수록 평화롭고 모두에게 낙관적인 국제질서를 유지하는데 큰 이점이 됩니다. 그러니 서로 간의 협력하고 단결하는 것은 강대국과 약소국들에게 모두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무역협정이 충분하지 않다 한다면, 우리들은 최소한 지역 내에서의 경제라도 활성화 시키고 다자간 협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는 차선책입니다만, 서로 간의 무역장벽을 낮추고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대한은 다른 국가들에서도 차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철학은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의 배경이기도 합니다. 본래 미국은 TPP의 참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TPP는 미국에게 전략적인 이점을 제공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TPP 참여를 철회하였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TPP에 가맹한 11개국은 이미 합의된 내용 내부분을 보존한 채 잔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CPTPP)는 실제로 효력이 발동되어 있습니다.

저는 더 많은 나라들이 CPTPP 가입에 관심을 표명한 것을 환영합니다. 대한민국, 태국, 영국이 대표적인 국가들입니다. 중국은 CPTPP를 주의 깊게 주시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 CPTPP에 가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저로서는 중국이 부디 미래에 CPTPP에 가맹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하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미 행정부 역시 언젠가 다시 한번 TPP 관련 미국의 입장을 다시 고려해 볼 정도로 정치적인 여유를 얻고 CPTPP가 미국에게 경제적, 전략적 이점을 준다는 것을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시작부터 CPTPP는 가맹국이 그러한 이점을 취할 수 있도록 고려된 협정입니다.

한 편,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국가들은 지역내 포괄적 동반자 협정(RCEP)을 다루고 있습니다. RCEP은 CPTPP와는 다른 자취를 남겨왔습니다. RCEP은 서태평양에 있는 모든 주요 국가들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는 물론이고 인도와 호주 뉴질랜드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가맹국들의 구성은 RCEP이 미국과 미국의 우방국들을 지역에서 배제하는데 악용되는 것을 최소화 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간략 번역 : RCEP이 연내에 타결되기 바란다는 취지 연설)

(간략 번역 : 일대일로에 대한 내용. 싱가포르는 일대일로를 지지한다는 내용.)

(간략 번역 : 일대일로가 이 점을 주기도 하지만 상당한 문제(Significant problem)를 야기하고 있다는 내용)

(간략 번역 : 일대일로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실행 방식이 더 연구될 필요가 있다는 내용)

미.중 관계는 향 후 수년간의 국제관계가 어떻게 형성될지를 정하게 될 것입니다. 두 강대국이 힘과 영향력을 추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미.중 양국의 경쟁이 필연적인 분쟁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우리 싱가포르는 미국과 중국이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 경쟁도 해야 하지만 동시에 주요 사안에서 서로 협력하는 것은 양국에게 모두 득이 되는 일일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미.중 양국 간 타협이 불가능하거나 오히려 굳이 타협을 추구해야 하는지 논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미국과 중국은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보기 때문입니다.

한 미국 정부 당국자는 최근 중국과 벌어지는 충돌을 “진실로 다른 문명과 확연히 다른 사상을 대상으로 한 투쟁”으로 정의했습니다. 다른 당국자는 미국이 젊은 국가로서 모든 이들이 좋아하는 국가가 되기를 바라지만 중국은 늙은 국가로서 그 누구도 자신들을 좋아하지 않다고 믿는 나라라고도 하였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같은 문화적 가치와 동일한 정치체제를 가질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인류의 다양성은 그 자체로 힘입니다. 서로 다른 가치관과 시각, 체제, 정책들은 우리들이 상대방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배우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진보는 사상을 교환하고 지속적으로 서로 배우며, 적응하는 것에서 나온 것입니다.

헨리 키신저는 작년에 “우리는 전 세계에 있어 매우 매우 심각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누구도 앞으로 미.중 관계 문제가 어디까지 나아갈지 전망할 수 없습니다. 지난 2세기동안 다른 시대들을 살아가면서 동남아시아는 강대국 간의 대결을 목격해 왔습니다. 동남아시아는 그러한 시기에 벌어진 전쟁과 점령으로 인한 무수한 파괴와 고통을 경험 했었습니다. 동남아시아는 분열되어 서로 다른 진영에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동남아시아는 서로 간의 고립이 세계 경제를 어떻게 스태그 네이션으로 이끌었으며, 간간히 분쟁으로 이어갔는지 지켜보았습니다.

그러한 시대가 아닌 시기에, 우리는 개방되고 안정된 환경 속에서 국가들이 평화적으로 번영할 수 있었던 국제적 협력 속에서 혜택을 얻었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우리는 발발하는 모든 사건들을 미리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세대가 살아가는 세대 수준으로 시간을 한정시켜 보면 우리들은 반드시 각 국가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개방성과 협력, 평화와 통합을 견지할 수 있는 기회를 극대화 시켜야만 합니다. 그럼으로서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온 진보를 보전하고 더 나아가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연설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cjs5x5]

리콴유도 그렇고 리셴룽의 이 연설도 읽고나면 머리가 말끔히 정리되는듯한 느낌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