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역대 최대 ‘나랏빚 1126조’… 결산 보고 미룬 이유 이거였나

<ol style="list-style-type: decimal;" data-ke-list-type="decimal"><li><a style="color: #000000;" href="https://www.donga.com/news/Opinion/List_04" target="_top" class="ke-link">오피니언</a></li><li><a style="color: #000000;" href="https://www.donga.com/news/Series/70040100000001" target="_top" class="ke-link">사설</a></li></ol>[사설]역대 최대 ‘나랏빚 1126조’… 결산 보고 미룬 이유 이거였나<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동아일보</li><li>업데이트 2024-04-12 08:442024년 4월 12일 08시 44분 </li></ul><hr data-ke-style="style1"> 관련 뉴스<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X2ql/42f21726af3982f8d2b2e703d744bced833fcac3"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X2ql/42f21726af3982f8d2b2e703d744bced833fcac3" data-origin-width="560" data-origin-height="350"></div><a style="color: #000000;" href="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40412/124442857/1" target="_top" class="ke-link">나랏빚 1126조7000억원… GDP 대비 첫 50% 돌파</a></li></ul>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X2ql/61daecb0acdd5fedf36e9b0c1f474e2e00092b25"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X2ql/61daecb0acdd5fedf36e9b0c1f474e2e00092b25" data-origin-width="560" data-origin-height="350"></div>뉴스1지난해 한국의 국가채무가 역대 최대인 1126조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59조4000억 원 늘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1982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50%를 넘어선 50.4%였다. 국민 1인당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나랏빚은 약 2195만 원으로 전년보다 120만 원가량 증가했다. 정부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는 빨간불이 켜진 국가재정 상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87조 원에 이른다. 지난해 예산안 발표 때 예상한 것보다 28조8000억 원이 늘었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9%로, 정부의 건전재정 관리 기준인 3%를 훌쩍 뛰어넘었다. 외환위기, 코로나19 등 국가 비상시기를 제외하면 가장 높은 수치다. 이렇게 나라 가계부가 안 좋으니 정부가 총선에 불리할 것을 의식해 일부러 늑장 발표한 것 아니냐는 논란까지 나온다. 국가결산 보고서가 법정시한인 4월 10일을 넘겨 발표된 것은 국가재정법이 제정된 2006년 이래 처음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매년 4월 첫째 주 화요일에 국무회의를 열어 국가결산을 의결했고, 10일이 휴일이면 그 전에 미리 국무회의를 개최했다. 나라 곳간은 비어가고 있지만 건전재정으로 가는 길은 온통 가시밭길이다. 4·10총선 과정에서 정부와 여야는 세금을 깎아주고 돈을 풀고 개발을 하겠다는 약속을 경쟁적으로 쏟아냈다. 이를 모두 이행하려면 수백조 원이 들어갈 수도 있다. 총선이 끝난 만큼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선심성 매표 경쟁을 멈추고 나라 살림을 정상화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 </li><li>pyc****2024-04-12 01:24:18문재인이 만든 나라 재정적자 막을 길이 막막 하겠지 ! 천정부지로 집값 올려 물가 급등에 기여한 문가넘과 그 일당들 ! 작금의 상황이 윤통탓 ? 그런 소리 하는 넘들이 원흉들 이다 나라 곳간을 문가5년동안 개차반으로 만들 었지 아무 그넘이 싼 똥 치우느라 엄청힘들 거다.추천48비추천27</li><li>JayChang2024-04-12 02:18:05문재인 때 망가뜨린 국가재정을 다시 균형잡으려면, 윤통 5년으로도 부족해. 민주당은 돈을 풀어서 지지세를 확장하고. 국힘은 재정을 메꾸면서 지지세를 잃는다추천37비추천20</li><li>JayChang2024-04-12 02:14:55총선전에 공개했어야지. 지금의 재정적자는 문재인 정책의 후유증이니깐.</li></ul><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 </li><li>hiboo****2024-04-12 08:30:41또전정부탓하겟지ㅠㅠ답글0개추천2비추천0</li><li>미림2024-04-12 08:13:14그전 정부처럼 막 풀어주고 그래야 선거에 이기지 주던거 받을땐 좋았는데 쪼이니까 싫어하는건 당연 말로만 뭐 한다 뭐 한다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걸 뿌려야 좋다고한다 개혁도 이겨야 하는거지 지고서 개혁이 될까 애국자 국민을 찾지말고 선거에 표줄 국민을 찾으시오 서쪽은 온통 새파란데 동쪽은 군데 군데 구멍 그만큼 보수는 물러 터졌다는 증거 우선 달면 정신줄놓는다 호랭이 엔 뚝 안해도 곶감 이면 뚝 인게 국민정서 이겨야 개혁을 하지답글0개추천0비추천0</li><li>보다보다2024-04-12 06:37:13문재인의 소주성과 현금 뿌리기로 나라를 말아먹었어. 이젠 기업하는 놈이 손가락질 받는 세상인데 ..답글0개추천0비추천3</li><li>금대령2024-04-12 06:24:27총선패인? 좌빨홍어들에게는! 도덕윤리따위는표심과는무관! 이죄명.김준혁이라도 무조건무조건이잔나? 한똥흉이 오18를아무리찬양해봐도! 광주에아무리공을들여도 한표안온다! 즉,좌빨의표심은요지부동!그향배는이미결정! 근데 보수우파는기본과상식이몸에베여! 불의와불합리에는적응이안되는사람들! 윤통찍은사람들어디로? 한똥흉이가! 기존의보수우파를이탈하게만든거이 패인! 나도투표안해따! 도태우장예찬은 김준혁양문석에비하면 착한사람들아니니? 근데공천취소? 오18헌뻡전문관련광주발언 비례대표및지역구공천의불공정 한.윤갈등설 . . 용산책임원인의이종섭김건희리스크등!답글0개추천0비추천2</li><li>닉네임 입력2024-04-12 05:23:57문재인이가 망쳤는데 억울한 윤석열대통령정부네 저질수준의ㅈ국민들이 몽매한거다답글0개추천5비추천7</li><li>포청천2024-04-12 05:17:05책임을 져야하는 넘은 지금 양산 아방궁에서 암퇘지와 희희낙락중이다답글0개추천5비추천6</li><li>김정수222024-04-12 04:16:482년 지났는데 아직도 전정권 탓. 발표싯점도 참.... 이렇게 촌스럽게 대파스타일로 하니까 호응을 못얻었지..... 이제 좀 친한 사람 만 쓰지말고 재능 위주로 측근을 잘 꾸려서 통치좀 잘 해주소. 애국심으로 호소함답글0개추천6비추천4</li><li>Hope10042024-04-12 03:31:28남미처럼 무작정 돈풀어서 표를 얻으려고 온갖 짓을 저지른 무능좌파 문가놈이 만든 적자국가......또다시 포플리즘을 한다면 우리 자식들과 손주들은 적자인생을 살게 뻔한데.....우리가 힘들더라도 후손들에게는 좋은 유산을 물려줘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위정자가 미레와 비젼을 주는 지도자다....이승만 박정희대통의 지도력이 그립구나...답글0개추천5비추천4</li><li><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Left"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X2ql/dae4079702554978da7cf8e6a0edc6438cc3b6ec"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X2ql/dae4079702554978da7cf8e6a0edc6438cc3b6ec" data-origin-width="160" data-origin-height="90"></div><a style="color: #000000;" href="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40412/124442857/1" target="_top" class="ke-link">나랏빚 1126조7000억원… GDP 대비 첫 50% 돌파</a><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좋아요0개</li><li>코멘트3개</li></ul></li><li>JayChang2024-04-12 02:18:05문재인 때 망가뜨린 국가재정을 다시 균형잡으려면, 윤통 5년으로도 부족해. 민주당은 돈을 풀어서 지지세를 확장하고. 국힘은 재정을 메꾸면서 지지세를 잃는다답글0개추천37비추천20</li><li>JayChang2024-04-12 02:14:55총선전에 공개했어야지. 지금의 재정적자는 문재인 정책의 후유증이니깐.답글0개추천36비추천20</li><li>pyc****2024-04-12 01:24:18문재인이 만든 나라 재정적자 막을 길이 막막 하겠지 ! 천정부지로 집값 올려 물가 급등에 기여한 문가넘과 그 일당들 ! 작금의 상황이 윤통탓 ? 그런 소리 하는 넘들이 원흉들 이다 나라 곳간을 문가5년동안 개차반으로 만들 었지 아무 그넘이 싼 똥 치우느라 엄청힘들 거다.답글0개</li></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