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 수준 : 주진형과 하준경 교수 대담 중에

[연수아빠]

전문가들의 대담에서 들을 만한 얘기...

1.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50% 미만일 때는 가계부채가 늘면 국내총생산이 늘어날 수 있다.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를 넘어서는 상황에선 가계대출이 증가하면 비주거부문 소비감소 -> 내수위축 -> 국내총생산 감소 -> 경기하락 -> 주택가격 하락이란 순환구조가 만들어진다. 

2. 자기 소득 대비 3배 이상이 되는 주택을 사면 인생 살이가 버겁다.

3. 대한민국은 애를 낳는 것이 아니라 콘크리트 덩어리를 낳고 있을 뿐이다. 

4. 금리가 낮아지면 이자부담이 줄어드니 소비 증가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원금도 갚아야 한다. 소득 증가속도가 원리금 갚는 속도보다 빨라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힘들다.

중요한 것은 부동산 가격 오른다고 국내총생산이 늘지 않는다. 오히려 줄어든다. 

일부 과격한 학자들이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 성장에서 그 소득이 불로소득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다. 

맞는 얘기지만, 불로소득이 커진다면 신용이 팽창한다는 얘기고, 신용팽창(유동성 증가)은 인플레이션으로 연결되고, 인플레이션 바로 디플레이션으로 연결된다. 자산가치 하락이란 얘기다. 

그럼 요즘 언론에서 계속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과연 이런 현상이 계속될 수 있을까?

전혀 그렇지 않다. 

길어봐야 1년이다. 

그동안 많이 오를 것이다. 

오르는 이유는 지금 정권이 제대로된 부동산 정책을 펴지 못하기 때문이다. 

0.01% 투기꾼들의 반지돌리기가 시세가 된 현실에선, 부동산 가격 올라가지 않도록 해야 하고, 세금이 부담스러우면 가격을 낮춰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다. 아니 불가능하다. 

신용팽창 상황에서 서울 아파트는 안전자산이라고 생각되는 상황이다 보니, 서울 특히 강남3구로 돈이 모일 수밖에 없다.

또 강남3구처럼 편리한 곳도 없고... 

떨어지지 않는다.

이자 내고 종부세 제대로 낼 수 있다면, 정확히 얘기하면 버틸 수 있다면 정부정책이 주택소유자를 이길 수 없다.

[깨구리]

마지막만 뇌리에 남내요 버틸수 있다면 정부 정책이 이길 수 없다

[어영부영]

버틸수 없는 사람이 대다수죠

[연수아빠]

버틸 수 없는데 버틸 수 있을 것이라 착각하는 사람들 또한 대다수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투명]

주진형씨가 그랬죠.정부가 할려는 마음만 있으면 못하는거 없다. 금리.유동성 정책 세금 다할수 있음.못하는게 아니고 안하는거임.그리고 지금 버블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언제까지갈지는 아무도 모르고 바젤3하나만으로 대출규제만으로 잡힐거라고 생각하나여.전 그리생각안해요.금리랑 같이 시너지가 나와야 지금 시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하락의 정도도 정부에서 어느정도는 정책과 대출 유동성으로 막을수 있어요.이건 당연한거임 정부에서 못한다?지금 전세계유동성을 누가풀고 누가 금리를 결정하는가요?

[투명]

그리고 2008년부터 자본주의의 모든게 기존과 틀림.인플레 디플레? 지금 디플레인데 자산은 인플레
물가가 상승해 금리올리면 자산은 디플레 중간에 겹쳐지는 기간만 약간 존재. 인플레 디플레의 사전적 의미랑 지금이랑 맞나요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