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나라 위기 극복 위한 여야 협치가 총선의 명령이다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 사설] 나라 위기 극복 위한 여야 협치가 총선의 명령이다

중앙일보

입력 2024.04.12 00:37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4·10 총선 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현동 기자

3대 개혁 달성 위해 민주당의 협조 절실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와 대화 나서야

연립정부 총리 등 협치 시스템도 고려를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는 민의의 모든 것이자 국정 질서의 변화를 추동하는 엔진이다. 그제 실시된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한국 정치에서 이제 여야의 협치가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요소임을 선언하는 계기가 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108석에 그쳤지만 야당은 더불어민주당 175석, 조국혁신당 12석 등으로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했다. 국회 주도권을 쥔 야당은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모든 정책을 막을 수 있고,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도 야당이 단독 처리한 법안은 저지할 거부권을 확보했다. 이런 구조는 여야가 상대의 정책·법안이라면 무엇이든 중단시키는 비토크라시(vetocracy)의 비극도 예고한다.

이미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 2년간 그와 비슷한 상황을 경험했다. 다만 집권 초반부는 대통령 권력이 전성기를 구가할 때라 거대 의석의 민주당도 여론을 의식해 이따금 양보하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22대 국회는 선거운동 기간에 ‘대통령 탄핵’이 거론됐을 정도로 증오와 분노가 폭주할 기미를 보인다. 용산의 발언권도 집권 초만 못하다. 이대로라면 22대 국회는 무한 정쟁에 빠져 효율과 생산성이 바닥으로 떨어질 게 뻔하다. 벌써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선거 다음 날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즉각 소환해 조사하지 않으면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을러대는 상황이다. 여당 총선 참패의 빌미를 제공한 윤 대통령의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 스타일이 과연 어떻게 바뀔지도 아직은 미지수다.

물론 협치는 힘들다. 그래도 지금 협치를 말해야 하는 이유는 그만큼 한국의 상황이 절박해서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금·노동·교육의 3대 개혁은 세계에서 가장 급속한 저출생·고령화 추세를 겪고 있는 한국의 생존을 위해선 반드시 달성해야만 할 절체절명의 과제다. 이는 민주당이 집권했어도 마찬가지로 팔을 걷어붙일 수밖에 없는 국가적 책무다. 이런 개혁 정책들은 반드시 입법이 필요하다. 그 때문에 정부 홀로 추진할 수 없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런 개혁 정책들은 퍼주기 정책과 정반대로 기득권 해체와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에 반발을 사기 십상이다. 그래서 정치권의 단합된 목소리가 없으면 성공하기가 어렵다. 특히 국회 의석의 절대다수를 차지한 민주당의 협조가 절실한 이유다.

가령 22대 국회에서 첨예한 이슈가 될 국민연금 개혁은 작금의 고령화 추이를 고려하면 ‘더 내고 덜 받는’ 방향 말고는 다른 대안이 나올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국회 절대다수 의석을 갖고 있었으면서도 인기 없는 개혁이란 이유로 국민연금에 아예 손대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연금 재정 위기는 계속 심화했다. 윤석열 정부는 의석이 부족해 이젠 연금개혁을 억지로 밀어붙일 능력도 없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정부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이번 정부도 연금개혁을 나 몰라라 할지 모른다. 민주당이 집권을 꿈꾸는 수권정당이라면 인기 없는 개혁은 차라리 야당 시절에 해치우는 게 장래의 정치적 부담을 줄이는 길이다. 그뿐 아니라 의대 입학정원 확대를 비롯한 의료개혁,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편, 대학 구조조정, 조세제도 개혁, 미래세대 먹거리 창출 등의 굵직한 과제 역시 여야의 협치 없이는 불가능하다.

급속히 악화하는 재정 여건도 정부가 운신할 폭을 좁히고 있다. 어제 정부의 ‘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는 1126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9조4000억원 늘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1982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절반이 넘는 50.4%에 달했다. 재정이라도 넉넉하면 정부가 개혁에 반발하는 진영을 달랠 선심 정책을 곁들일 텐데 지금은 그러기도 쉽지 않다. 결국 대통령·여당과 야당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고 국가의 장래를 위해 합심하는 길밖엔 방법이 없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도 심상찮다. 올해 미국 대선에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한·미 동맹에 여러 가지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또 미·북 간 직거래가 재개되면 한반도 문제의 논의에서 한국이 소외되는 사태도 예상할 수 있다. 최근 러시아가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을 거부하면서 대북제재 감시망에 구멍이 뚫린 것도 심상찮다. 한국과 중국의 냉기류는 좀처럼 풀릴 기미가 없다. 이런 외교안보 사안에서도 국익을 위해 여야가 조율된 목소리를 내고, 서로 역할을 나눠 물밑에서 의원 외교를 펼친다면 나라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협치의 성공을 위해선 무엇보다 윤 대통령의 변신이 절실하다. 윤 대통령은 총선 참패 뒤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맞다. 민주당의 협조를 얻지 못하면 국정이 마비된다는 현실을 철저히 깨닫고 먼저 야당에 손을 내밀기를 바란다. 취임 후 한 번도 없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회담도 이제는 적극 추진해 달라. 여·야·정 정책협의체도 상설기구로 가동하면서 야당의 아이디어도 수용할 것은 적극적으로 수용하자.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와 대통령실 고위 참모들이 모두 사의를 표명했다. 어차피 새 총리도 야당의 동의가 없으면 임명할 수 없다. 그렇다면 아예 민주당의 의사를 물어 연립정부형 인사를 총리로 지명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또 능력 있는 야당 인사를 장관에 기용할 수도 있다. 여야 협치를 단발성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정착해야 한다. 민주당도 국정에 절대 책임이 생긴 이상 여야 협치에 적극 임해야 한다. 거대 의석을 쥐고도 정부 발목잡기에만 골몰한다면 반드시 국민의 역풍을 맞게 된다.

지금 대내외 여건은 한눈팔 새도 없이 급변하고 있다. 21대 국회는 너무나 많은 시간을 낭비했다. 22대 국회에서도 정쟁으로 날 새울 여유조차 없다. 이번에도 협치에 실패하면 대한민국이 침몰한다는 점을 여야 모두 똑똑히 명심하길 바란다.

• 9087**** 1시간 전

  이재명과 조국은 신분이 두개인 사람들이다. 범죄 예정자, 범죄 피의자 그리고 정당 대표. 두개의 신분중 어느것에 더 포커스를 맞쳐서 국정을 해 나갈것인가에 대해선 이미 다들 알고 있다. 그럼 이제부터는? 범죄예정자, 피의자이기에 대화는 말도 안된다 라는 기조로 불통, 독선의 이미지를 계속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대화의 제스처라도 할 것인지? 윹통 스타일상 향후에도 대화를 안할거 같다. 남은 3년동안 매일 매일 시끄러운 날들이 계속될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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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ll**** 1시간 전

  구구절절 옳은 말, 그래서 결론은 협치해라. 협치의 전제는 상대방에 대한 신뢰일 겁니다. 각종 범죄혐의를 불문에 부친다치고, 재명이의 과거의 행적으로 보면, 마주 앉아 합의한 사안도 돌아서면 "내가 언제 그랬니, 증거를 대라, 증거를"라고 할 것이고, "그래 라고 했더니, 정말 그런 줄 알더라"라며 조소할 겁니다. 그런 그와 협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번 선거로 그의 힘이 극대화되었다는 점이겠습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개뿔, 법망을 뚫는 양육강식의 세상이 도래될까 무섭습니다. 이성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상식으로 먹고사는 시민에겐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비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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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sa**** 1시간 전

  국짐이 선거에 지고 나니 협치타령인가?—— 이번 선거 전에도 여소야대였으나, 술통이 똥고집으로 국정을 수행했고, 야당과는 밥 한끼도 안먹는 정치를 했다—- 당신들 조중동은, 그래서는 안된다고 강력하게 지적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반대로 술통과 검찰의 공작에 맞추어, 이재명 먼지털이로 지면을 도배질하지 않았나? 당신들 책임이 큼을 잊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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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12**** 1시간 전

  협치가 어디 있나? 협치는, 추구하는 방향과 사상이 유사 또는 동일한 사람들에게나 쓸 수 있는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인 용어다. 금번 선거결과가 말하고 있지 않은가? 지금은, 주사파로 대표되는 북한식 인민민주주의 이념이 국민 상당수의 정신에 이식되어 분열과 투쟁이란 중병을 나날이 심화시켜가는 중이다. 인정하기도 싫고, 믿을 수도 없지만 이게 엄연한 현실이다. 진보로 그럴듯하게 포장된 사회주의와, 우리 식의 자유민주주의는 애당초 같은 길을 갈 수 없는 양극단의 체제다. 만약 같은 길을 간다면, 그건 이 나라가 김일성이 제안한 연방제로 진행되고 있음을 뜻한다. 말이 좋아 연방제이지 그냥 '적화'다. 상당수가 진실을 모르고 선택했지만, 알고나면 경천동지할 거짓말같은 비극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우방인 미국과의 관계마저 트럼프체제 복귀로 종언을 고할 위험이 높아지는 지금은, 단순 협치로는 해결이 안되는 심각한 위기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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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k**** 1시간 전

  지놈 살겠다고 온갇 비갑하고 악랄한 짓을 다 하는 놈하고 협치가 되겠나? 또 손발은 다 묶어놓고 뭔일을 하라고 대통형한테 떠미나? 윤통은 아무것도 하지마라. 멍청한 궁민은 망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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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ha**** 2시간 전

  지금의 상황에서 협치를 말하는 것은 하나 마나 한 헛소리다. 협치란 총선이 쌍방 어느 정도 균형이 이루어 졌을 때나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번처럼 일방이 완패한 경우는 총없이 이룩된 혁명이다. 혁명을 성공시킨 점령군은 수성군이 만든 구질서에 손을 대야 할 필요가 있다. 구질서를 깨뜨리고 새로운 질서를 이식해야 비로소 혁명이 정착할 수 있다. 새로운 질서가 좋은 것이든 아니든 일단 국민들은 지켜볼 것이다. 혁명이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사회 정의 회복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구체제에서 권력을 누리던 자들을 손 보는 것은 불가피 하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혁명들이 대부분 이 과정에서 스스로 무너지고 말았다. 진정한 혁명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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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uoh**** 2시간 전

  좀 있으면 감옥 갈 자와 협치를말하는 건 범죄자에게 사면권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재명이 감옥 보내고 난 후 교체된 민주당 대표와 협치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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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n**** 3시간 전

  김준혁 양문석이 당선되는걸보면 묻지마투표다 이런국민수준은 퍼주다가 망하는 것이 국민눈높이다 그리고 세상에 92% 득표하는 사회가 민주사회인지 이 사실을 자랑할 일인지 ? 모든것이 국민수준이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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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on**** 3시간 전

  국민이 협치를 원한다는 선비소리 쫌 그만하소..선거는 대결이지 투표지에 협치라고 써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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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n**** 3시간 전

  입으로는 국익속맘은 권력 행동은 권모술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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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on**** 4시간 전

  나라를위해 누구랑 협치를해?, 아재명,조국,? 이넘들이 나라를 위한 넘들이가~! 범법자에다 범법자를 감싸는 . 어너나라에 이런 썩어빠진 정치인을 뽑는 국민이 있던가~! 어너 특정 지역인들이 국가발저에 기어는 않아면서 해방은 말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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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es**** 7시간 전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혜성처럼 뜬 인물은 조심해야 한다. 속내를 알 수가 없다. 여기에 MB도 포함된다. 정치인은 그래도 오래 봐 와서 약간은 판단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대통령 역할은 제대로 못한 인물들이 있지만: 박근혜,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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