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는 농업에 투자하라.

[천년의미소]

대한민국 정부는 농업에 투자하라.

제 생각을 적은 글입니다.

부득이 반말같이 느껴지시는 분들께 우선 양해를 구합니다.

^^;;

이전에 쓴 게시물이다. ===>>> http://econo.urin79.com/colum3/25371

오늘 뉴스에 이런글을 보았다. ===>>> http://media.daum.net/economic/newsview?newsid=20121028045710545

뉴스의 주요골자는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태풍 `볼라벤'과 `덴빈' 탓에 생산량이 줄어든 것을 꼽을 수 있다.

농협경제연구소의 황성혁 부연구위원은 "올해 쌀값 급등은 이례적인 현상이지만 쌀 재배면적 감소 등으로 내년에도 쌀값이 그리 많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다"며 "국제 곡물가 급등 등에 대비해 쌀 생산기반을 확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는 내용이었다.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항상 후대책이 나오는 것이 문제다.

과연 농업에 투자할 예산은 있는가?

걱정이다.

적은예산으로 노후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했으나 앞으로 농지는 사라지고 전문 농업경영인들이 늘어나는 현실앞에 과연 퇴직후 무얼 할 수 있단 말인가?

10년전만 하더라도 보험에 가입할때 60세보장이었다.

지금은 10년밖에 안 지났지만 100세까지 보장하는 보험들이 늘고 있다.

줄기세포연구 등으로 10년 20년 뒤에는 더 긴 생을 이어갈 것인데 과연 정년퇴직 60세 이후의 남은 여생을 어떻게 꾸려 갈 것이며 이들에게 연금이라는 돈을 수십년 또는 반생을 지급할 수 있는 자금을 정부에선 어떻게 마련 할 것인가?

일본처럼 노인들이 넘쳐나 선거에 충실히 임하는 노인표를 잡기위해 노인복지를 논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국고자금은 줄어 들 수 밖에 없고 젊은이들은 세금납부에 노동의 댓가에 대한 만족도는 떨어져 국가 노동경쟁력에서 밀릴 수 밖에 없는 현실을 맞을 것 같다.

선거때마다 나오는 노인복지, 출산장려, 고용창출 이라는 타이틀만 있지, 해법은 없다.

최근 안철수 대선후보에 대한 이슈가 많지만 과연 어떠한 비전을 제시 할 수 있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농업에 투자하라.

현재 농업을 육성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60세가 넘은 고령인들입니다.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지요. 
이들이 주로 농사를 짓고 계시고 젊은세대들의 100명 1000명에 1~2명 정도가 농사를 지을겁니다. 
평균연령은 60세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 100명 1000명의 소수인원들은 대량화를 통해 엄청난 고소득을 벌어들이고 있지만 대부분 60세가 넘은 할아버지들은 소작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분들에게 세금감면과 정부지원이 왜 필요하냐라는 건 바로 노후복지에 들어가는 사회적비용을 국가가 아주 적은 비용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실질적으로 현재 시골에서 농사를 짓지 않고 직장인으로 퇴직하여 마땅히 할께 없으신 노인들은 시내길거리에서 박스줍기나 병줍기등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극소수이긴 하지만 점점 늘고 있는 추세지요.

아마 시골에서 농사지으시는 60세 노인들이 앞으로 20년후면 전부 사라질것이기 때문에 이후의 막대한 사회복지비용이 초래될 것입니다.
당신은 노후가 보장될지 모르겠지만 보통 일반인들이라면 국민연금을 믿고계십니까?
국민연금은 2010 ~ 2015년이면 고갈됩니다. 
국민연금이 안나오는 사람들도 상당수 입니다.
실제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국민연금 가입율은 22%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럼 이 비가입자들은 국가에서 어떻게 부담할 수 있을지요?

결국 현재의 농업지원에 대해 불만이신분들은 앞으로의 대한민국에 거지가 속출하고 박스줍고 병줍는 노인들로 속출할 그런 세상을 짐작하지 못하십니다.
실제로 우리보다 고령화사회가 빨리 진행된 일본의 경우는 
일자리없고 농사를 짓지않는 노인들이 굶어죽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고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가 되는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현재의 농업지원보다 더 큰문제는 앞으로 젊은이들은 농사를 짓지 않고 대부분(90%이상)이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들이 퇴직했을때 과연 무엇으로 생계를 꾸려나갈수 있을지 곰곰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나는 노후를 대비하고 있어라고 하겠지만 결국 이런 사회적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만큼 내 재산에서 세금이 많이 빠져 나갈 것입니다.
당신이 정말 권력층에 속한 사람이라면 그나마 다행일것입니다.

[Reference] : 디케, 「김병화의경제잡담 - 대한민국 정부는 농업에 투자하라.」 http://econo.urin79.com/?_filter=search&mid=colum3&search_target=title&search_keyword=%EB%86%8D%EC%97%85&document_srl=25371.

[쌀사비파]

인류가 멸망할때까지 농업은 망하지 않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