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한국은행이 밝힌 숫자로 보는 저출산의 원인과 과제

[가터벨트후작]

근본적 원인은 ‘경쟁과 불안’

① 일자리 경쟁압력

② 미래에 대한 불안

고용 불안

주거 불안

양육 불안

살아남기 위한 6개의 시나리오

그동안 저출생 대책에 관한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실제로 얼마만큼의 출산율 증가로 이어지는지 수치를 제시한 연구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만약 이 6가지 시나리오가 모두 달성된다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현재보다 0.85명이나 올라갈 수 있다고 해요. 

#1 제일 중요한 건 ‘서울민국’ 해소야

우리나라 도시 인구 집중도(431.9)가 OECD 평균 수준(95.3)으로 낮아진다면, 출산율은 무려 0.41명 올라갈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됐어요.

#2 ‘결혼 없는 출산’도 지원해야 해

혼외출산 비중이 OECD 평균 수준으로 올라간다면 출산율은 0.159명 상승할 것으로 보인대요.

#3 좋은 일자리 더 많아져야지

우리나라 청년층 고용률(58.0%)이 OECD 평균 수준(66.6%)까지 올라갈 땐 출산율이 0.12명 상승할 것으로 추산됐어요. 우리나라 일자리의 90%는 중소기업에서 창출되고 있는데, 근무 여건이 청년 눈높이에 맞지 않아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4 육아휴직, 눈치 안 보고 써야 해

한국의 육아휴직 실이용기간이 OECD 평균 수준으로 올라온다면 출산율은 0.096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요.

#5 가족 관련 정부지출 더 늘려야 해

더 많은 사람이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도록 정부가 지원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늘린다면 출산율이 0.055명 늘어날 수 있대요.

#6 집값 안정화도 중요하니까 신경 써야지

앞서 집값 상승이 출산율을 떨어트리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만약 한국의 실질 주택 가격(104)이 지난 2015년 수준(100)으로 안정된다면 출산율이 0.002명이 상승할 수 있다고 추산됐어요. 국내 집값은 2019년 이후에 급격히 올랐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는 다른 OECD 회원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기 때문이에요.

결론 및 요약

결국 수도권 과밀화가 가장 큰 문제이며 위 6개를 해결 할경우 출산율 1.6 수준으로 상승함.

https://v.daum.net/v/20231217090600208

또 저출산 타령?…‘이 보고서’에 정부 발칵 뒤집혔다는데 [뉴스 쉽게보기]

[카파]

수도권 과밀화가 원인 맞나요? 직장이 없으니까 직장있는 수도권으로 몰리는 반대 아니고요?
혼외출산은 정치권에서 청년들도 많이 이야기 하는 거 개인적으로 듣고 뭐 공감은 했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문화라는 게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외국처럼 혼외출산 하라는 거는 말이 안됩니다. 문화상대주의도 생각을 해봐야해요. 동아시아권에선 일단 결혼 후 출산입니다.

보고서가 숫자를 이용해서 만들어낸 것 같은데 너무 단순히 OECD 평균에서 떨어지는 수치를 기계적으로 갖다붙인 거 같아 좀 그러네요.

[아유 mk.2]

닭과 달걀의 관계죠

[Javert]

밀집도와 출산율의 관계는 이미 생물학, 사회과학에서 여러 차례 입증된 부분입니다. 밀집도가 말씀하신 여의치 않은 일자리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게 사실이여도 그럼으로 인해 발생한 밀집도가 다시 출산율을 낮춥니다. 문제는 저기서 말하는 도시집중도는 수도권 집중도가 아니라 '도시' 집중도 인지라 미국처럼 중산층 가족에게 도시 근교에 넓직한 단독주택을 대량 보급하지 못하면 낮춰지지 않는 수치입니다.

글고 혼외출산 '만' 장려하는 정책은 세상에 없죠. 단지 혼인한 사람과 아닌 사람에 대해 출산 지원 정책에서 만큼은 차별 두지 말자는 소리입니다. 예를 들면 혼외 남성도 파트너가 출산 시 육아에 가담하고 있음을 입증하먼 육아휴직 할 수 있게 하자는거죠. 물론 한국의 현실은 기혼 여성도 휴직 보장이 어려워서 문제입니다만.

[프리드리히대공]

전형적인 수도권집중은 어쩔수 없다는 사람들의 주장이랑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현실적으로 새로운 산업을 만드는 것은 정부 주도의 투자인데 지방에 투자가 제대로 이뤄진 적이 없잖은가요

특히 2000년대 이후 신산업 육성은 거의 서울에서만 이뤄졌죠. 구로공단 재개발과 같은 일이 지방에서 있었을까요?

지방 스스로 하는게 아니라 3기신도시나 판교 테크노밸리를 건설하는 것처럼 국가 주도로 하는 거 말이에요


정부의 투자가 중요한 것은 지방 산업이 공동화가 될때 일자리를 잃은 인력이 지역을 떠나기 전에 새로운 산업이 그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어서죠


IMF 이후 지방 산업을 이끌던 중공업이 한때 호황을 맞기도 했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여러가지 우여곡절을 거치며 한파를 맞으면서 쇠퇴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방에서 더 이상 일자리를 찾기 힘들어진 사람들은 급속도로 수도권으로 떠나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앙정부 차원의 노력이 있었을까요?

물론 현 산업현장에서 환경개선 노력을 안 해서 떠나가는 부분도 잇겠지요.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기존의 산업이 사양상태가 되면 새로운 산업을 창출해야 하는건데 현실적으로 지방 스스로 그게 안 되죠

[프리드리히대공]

그리고 그냥 생각해봐도 원론적인 소리라도 한국은행 얘기가 맞는 말인게

사람이 어떤 지역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소한 어떤 수준 이상은 서비스와 상품이 필요하게 되니 산업이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고 종사자, 즉 일자리가 생깁니다


그런데 국가 내 젊은 인구들이 같은 권역(예를 들어 수도권)에 몰리면 독자적인 권역이 따로 있는 것에 비하면 기존 권역에 있는 인프라를 중복 사용하는 것이므로

일부는 새롭게 투자가 늘어난다고 해도 효율성이 증대되는 것을 지향하는 자본주의의 특성에 의해

고밀도 인구의 집중이 가능한 지역에서는 증가하는 단위인구 1인당 새로운 산업이나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덜 필요하게 되겠지요


수도권 전철망을 예로 들면 인구 증가로 확장한다 하더라도 각 노선 별로 100km 미만의 노선 위주로 늘어납니다

신선 건설은 어쩌다 있는거고 웬만해선 기존선 연장 위주입니다. GTX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의 경우는 이런저런 신설이 상대적으로 더 있긴 하지만 기존 망에 덧대는 것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반면 충청권 등 타 권역에 기업과 일자리가 늘어난다면 KTX망도 확충해야 하고 기존에 숙원사업이지만 못깔던 그런 인프라가 늘어나게 됩니다

[프리드리히대공]

물론 그냥 강제로 기업보고 지방으로 나가라 하는 이런 식으론 육성이 전혀 안 되지요

근데 그런건 보고서를 보는 정부부처나 각 사회 주체들이 고민하고 생각해봐야 할 과제이지 한은 보고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그런 포인트가 아니에요

한은이 경제분석 말고도 산업육성 기획도 하는 주무부처인가요?

디테일이 아니라 거시로 봤을때 방향성이 그렇다는 겁니다.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그 경제성을 만들 고민은 안 해보고 지방 사람은 비국민처럼 버려두는 게 그럼 정부가 할 일이라고 주장하고 싶으신 건가요

개인이나 기업은 어쩔수 없어도 정부가 어쩔수 없는 건 없습니다.


중앙정부는 뭐든지 안 하려고 합니다.

수출해야 되고 R&D해야되고 기업한텐 엄청 혜택을 던져주지만

사회나 개인에 대해선 투자를 하기 보다는 현실이 여의치 않으니 알아서 참으라는 식으로 일관하니 현재의 한국이 되었다는 생각도 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 합니다

그저 지방 토호 땜에 안 돼 운운은 핑계로 들립니다.

역량도 안 되고 토호에게 휘둘리는 지방정부에게 사업 기획, 경제성 입증 등을 a to z까지 온전히 죄다 떠맡기지 말고 중앙이 함께 도와주면 덜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카파]

저도 일자리 때문에 탈서울 해서 살고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특정 초대기업이 있는 특수상황이 아닌 이상 도시화 이점은 도시에 사람이 많을수록 인구밀집도가 높을수록 좋아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도시 만들어대는 거 딱히 의미있다고 보지 않고 오히려 수도권에 기생해서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거죠.
근데 인구의 한계가 있으니 모든 도시를 다 대도시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대도시의 출산율이 떨어진다면 수도권 외의 다른 도시를 초거대 대도시로 만들더라도 출산율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좋은 일자리에는 양질의 인재가 필요한데 이 인재들을 뽑으려면 서울 근처로 갈 수밖에 없죠. 직장때문에 이사를 결심시키는 거 정말 대기업이 아닌 이상 쉽지 않습니다.

[프리드리히대공]

물론 지방자치제의 원리에 따르면 지방 지자체 알아서 사업을 기획하고 중앙부처에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며 신청하는 방식으로 국비를 수령해서 '알아서' 잘 해야 합니다만

현실은 그저 지자체 혹은 지자체장, 주민들의 희망사항인 것을 전혀 객관적이지 않은 '연구용역'이라는 말도 안 되는 과정을 통해서 계획하고

터무니 없는 걸 만들어 중앙정부가 수용하기 난감하거나 혹은 이해 안 가는 것들을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당연히 토호의 입김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역량이 안 되니 그런걸 조절하지 못합니다


진짜 지방분권이라면 지역마다 KDI가 가지고 잇는 수준 혹은 국가부처가 하는 사업 수준의 인재풀이 있어야 합니다만 아마 카파님도 하실 말씀일듯 한데 지방에 인재가 누가 있어서 그렇게 하겟습니까

[카파]

한가지 실마리가 보이는 것은 서울에 과도할정도로 대학이 집중되어있다는 점이겠네요. 좋은대학이 집중되니까 연령대가 낮아지고, 상경을 해야되고, 인재는 다 서울에 기반이 있을수밖에 없는 거죠.

[카파]

나라가 못한 부분은 교육쪽이라 생각합니다. 지방부흥 이런 거는 근원적이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현상 결과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취업이든 양질의 일자리를 얻든,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에 다니는 학생과 그외 다른 지역의 학생들간 (물론 좋은학교는 잘 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대다수의 학교 말입니다) 격차가 생각보다 엄청 큽니다.
취업에 필요한 서류작성, 면접등 스킬이 다 구두로 학생내 커뮤니티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정보접근과 교류가 빠른 학교들과 아닌 학교들에서 벌써 차이가 많이 나버리는 거죠. 고작 수능점수 조금 차이로 이정도 격차가 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서울의 학교들은 커뮤니티부터 시스템화가 된 거고, 그렇지 않은 학교들은 각자도생인거죠.


그러면 나라에서는 이런 부분을 잘 지원해줬어야 됩니다. 학교간 학생교류를 시키든 안되면 과외라도 시키게 만들든 했어야죠. 무조건 다 각자도생으로 니가 알아서 잘 이런식의 스탠스 취하니까 정보접근성 떨어지는 곳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딱 학교교육 외로는 아무것도 못하게 되어버리죠. 이게 또 정치계가 그들만의 리그가 되는 원인이기도 하고요. 청년정치도 출발은 커뮤니티인데 결국은 서울 대학가에서 많이 하니까요.

[눈사람no.3]

2번은 한국사회 특성과 지자체 지출, 양육 인프라 등의 책임을 무조건 친부모에게만 맡기는(금수저 소년 중범죄자가 소년원 안들어가고 훈방된 사례들이 거의 여기 기인) 법레기들의 해석 방향때문에 사실상 실현 불가한 망상. 사실 5번에서의 문제와 많이 엮여있음 5번이 해소되고 나서야 2번이 조금이라도 가능

3번은 중소기업만 볼 경우 세금연명 좀비기업과 법인분할 기생충들 싸그리 퇴출하고 법인비용 허투루 써먹는지 제대로 된 감시체계 필요. 적나라한 꼬라지를 조선업계가 제대로 보여줬음. 하청 비하청 관계는 이미 수도없이 나온 내용이고 지지부진한거도 너무도 잘 알려져있으니 일단 패스...

4번은 아빠 육아휴직도 적극 확대해야하며 재택복귀제도 등등 부분적 대안 있는데도 꼰대마인드로 거부하는 것들 뚝배기를 깨버려야. 특히 공백기가지고 난리부르스치는 채용문화와 근로자를 노예 부품으로 보는 썩은 가치관은 철퇴로 깨부숴야만함. 커리어단절 대부분이 여기에서 기인함 공백기에 뭐했어요? 애키우고 육휴썼어요? 너 나가~ ㅅㅂ

[Red eye]

학문적인 분석이군요. 전 개인적으로 여기에 더해 성대결 및 서로 혐오를 조장하고 갈등을 부추기는 극단주의 세력들도 한 몫한다고 생각합니다. 래디컬 페미나 극단적인 PC충, 힘을 숭상하는 무리들 거기에 일펨까지.

[마카롱]

한국 기득권들은 죽어도 안하는것들만..ㅋㅋㅋㅋㅋ

[Chagall]

원코인 레전더리 난이도 철인모드 인데 당연히 어려운 거 안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