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여야 ‘묻지 마’ SOC 총선공약 싹 걷어내라

[귀암(龜巖)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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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여야 ‘묻지 마’ SOC 총선공약 싹 걷어내라

• 동아일보
• 업데이트 2024-04-13 01:502024년 4월 13일 01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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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의 여야 당선인들이 선거 기간 중 쏟아낸 사회간접자본(SOC) 공약 이행에 최소 278조 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문에 답한 당선인의 공약만 집계했는데도 올해 정부 예산의 42%나 되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했다. 얼마가 들지 불확실하거나, 응답하지 않은 당선인의 공약을 합하면 소요액은 훨씬 더 불어날 전망이다. 허풍선이 약속이 매번 되풀이되면서 총선 공약에 대한 유권자들의 신뢰는 추락하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팀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당선인들에게 핵심 공약과 재원 마련 방안을 물었더니 166명이 답했다. 이들의 핵심 공약 4개 중 3개는 교통인프라 확충 등 SOC 사업과 관련한 공약이었다. 재정이 필요한 SOC 공약 10개 중 6개는 아예 비용 계산이 불가능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광역급행철도(GTX)와 관련해 자기 지역구까지 노선을 연장하거나, 경유 지선을 만들거나, 정차역을 신설하는 방안 등을 공약한 당선인만 35명이다. 공약 한 건당 1조 원 넘는 돈이 든다. 그 외에도 실현 가능성이 의심스러운 건설·토목 공약이 수두룩하다. 경기도의 한 당선인은 자기 지역구에 ‘제3 롯데월드’를 유치,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는데, 해당 회사는 계획을 세운 적이 없다고 한다.

당선인들이 무리해 내놓은 공약을 실행에 옮길 경우 빚에 짓눌린 정부,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관련 예산이 풀려 통화량이 늘면 물가를 다시 자극할 공산도 크다. 2개월째 3%를 넘긴 물가 때문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어제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다. 경기 활성화에 필요한 기준금리 인하의 예상 시점은 계속 미뤄지고 있다. 고금리 장기화의 고통은 결국 대출 빚에 허덕이는 서민과 자영업자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여야 지도부의 개발 공약들만으로도 수십조∼수백조 원의 출혈성 지출이 예고돼 있다. 철도 지하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등은 여야가 동시에 약속해 어떤 식으로든 돈이 풀릴 것이다. 대선·지방선거와 달리 총선 후보는 공약 재원 조달 방법을 밝히지 않아도 되는 선거법이 이런 부작용을 부채질한다. 그러는 동안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지난해 사상 처음 50%를 넘었다. 여야가 내건 모든 SOC 공약의 옥석을 가려, 실익 없이 헛돈만 들어가는 ‘묻지 마’ 공약은 새 국회 출범 전에 과감히 걷어낼 필요가 있다.

• longwidehigh

  2024-04-13 08:51:55

  광화문에서 추태부리고, 탑골가서 밥얻어먹고, TV조선에 세뇌되고, 일당 5000원에 영혼도 팔아먹는 불쌍한 노인들..... 가난하고 못배워먹어도 자식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하거늘..... 지금부터라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TV조선 끊고, 선거때 국민의힘 그만 찍어야 어려운 시절 이겨내고 산업화와 경제성장에 기여한 주역으로그리고 고마운 어른으로 대접받고 존경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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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ngwidehigh

  2024-04-13 08:51:50

  동아일보도 그토록 윤석열 선심 개발 공약 남발하여 기사화하더니..에라이 ㅉㅉㅉ... 땡큐 조선일보 !!! 국민의짐 폭망 1등 공신... 조선일보가 국민의힘과 윤석열이를 잘 이끌어주시어 민주당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윤석열 탄핵과 김건희 한동훈 구속의 그날까지 조선일보가 잘 인도해주길... 홧팅 조선일보 !!! 그라고 이번 총선 최고의 승리자는 mbc입니다. 갖은 고초와 탄압, 강압과 회유에도 굴복하지 않고 진정한 방송으로서, 최고의 저널리즘으로 목숨걸고 사명을 다한 mbc.끝까지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만나면 좋은친구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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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대령

  2024-04-13 03:12:02

  죄불어죄만땅당 두목이죄명! 영수회담으로 만나면안댄다! ㆍ나라와국민을위한영수회담이 아니라야당의유리한국면조성을 위한꼼수회담으로변질될가능성! ㆍ인면수심파렴치범의 대통령과의독대로존재감과시및 방탄효과노림수! ㆍ총선압승에대한무력과시와 당리당략에대통령이용하기! ㆍ영수회담구실이 말로만협조협력이지상전벽해라도 여당에 도움줄일절때음따! 🈲️만나서얻을것보단 잃고손해볼것이더만타! 국정파트너?협치? 소개돼지도안댄다하짠나?

금대령

2024-04-13 03:11:56

총선패인?
좌빨홍어들에게는!
도덕윤리따위는표심과는무관!
이죄명.김준혁이라도 무조건무조건이잔나?
한똥흉이 오18를아무리찬양해봐도!
광주에아무리공을들여도 한표안온다!
즉,좌빨의표심은요지부동!그향배는이미결정!

근데 보수우파는기본과상식이몸에베여!
불의와불합리에는적응이안되는사람들!
윤통찍은사람들어디로?
한똥흉이가!
기존의보수우파를이탈하게만든거이 패인!
나도투표안해따!
도태우장예찬은
김준혁양문석에비하면 착한사람들아니니?
근데공천취소?
오18헌뻡전문관련광주발언
비례대표및지역구공천의불공정
한.윤갈등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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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책임원인의이종섭김건희리스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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