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이 바뀌면 북한과의 신뢰와 협력이 지금 보다 나아질까요?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핵실험 1,2차 두번하지 않았나요? 북한은 어느정권이던 절대 핵은 포기 하지 않을 것입니다.핵포기가 곧 체제를 포기한다고 생각하기 떄문이죠. 그리고 일방적으로 우리나라와 미국이 그은 선이 NLL 이라해도 지금 이 선을 어느정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선이 조금만 내려와도 옆구리 내주고 전쟁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북한의 체제 자체가 붕괴되지 않은 이상 북핵을 포기하면서 자연스레 군축을 얘기할 날은 절대 안올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서로 휴전중이고 총구를 겨누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북한에게 조금이나마 유리하게 북방한계선을 다시 규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북한이 계속 NLL을 침법하면서 다시 북방한계선을 고집하는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저는 전시에 군사적 우위를 염두해 두고 그러는거 같습니다만..
휴전선과 38선을 일단 개념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엄밀히 말해 38선이라 불리우는 휴전선이란 없는 거죠. 물론 문맥상 대부분의 경우 뜻은 알아듯긴 합니다만 정확한 표현을 위해서 해방 이후에 그어졌던 38선과, 전후의 휴전선은 구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분계선을 다시 설정한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절차를 무시했다고 하는데 그건 북한쪽만의 입장이죠. 백령도를 포함한 서해 5도는 군사적, 지정학적으로 '매우매우매우'중요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북한 포대가 설치된다면? 인천 정도는 바로 '포격'이 가능합니다. 서해의 재해권이 상실될 우려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북한에서 NLL가지고 시비를 거는거구요. 솔직히 우리나라가 해방후 독도를 점유하는 과정에서, 역사적 당위성을 일단 제쳐두고 생각한다면 전후 일본의 상황을 이용해서 이승만이 구렁이 담 넘듯이 해치웠습니다. 일본이 그걸로 난리를 쳐도 그걸 비난하는 사람은 없죠? 근데 NLL은 북한이 난리를 치니까 점유하는 상황을 안좋게 보는 것은 그릇된 시각인것 같습니다. 더욱이 일차적인 잘못은 그렇게 NLL을 설정한 우리나라가 아니고 당시에 아무 대응을 하지 못한 북한 잘못이지요... 이제와서 그것이 전략적으로 중요해지니까 생떼부리는 것은 북한 특유의 병맛 전술이라고 봅니다.
북한은 NLL이 설정된 53년부터 73년까지 20년동안 이 NLL에 대해서 아무 대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비교도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독도 점유과정도 합법적이고 깨끗하기만 했던건 아니었거든요. NLL과 마찬가지로 동해에는 LEE(이승만)라인이라는 걸 일방적으로 그어놨었었지요.. 이야기가 좀 샛는데 본론으로 돌아와, 애초에 육상 경계선만을 정했다면 해상경계선도 정해야 되는데 안 정해졌으니 우리가(엄밀히 말하자면 유엔이) 먼저 선수를 친거죠. 절차상의 잘못은 다소 있다치더라도 냉정한 국제사회의 원리상 이런 건 먼저 먹는것이 임자고 정당한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독도얘기를 꺼낸거지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원래 우리나라 땅이었다는 역사적 당위성을 일단 배제하고, 국제법의 절차상으로 얘기하자면 독도는 일본땅도 한국땅도 아니게 남은 애매한 곳이었습니다. 전후 사정을 이용한 이승만이 꿀꺽한거지요. 지금 독도가 국제법상 합의를 준수안했으므로 논란이 계속 일어나니까 일본에 넘겨줘야 한다는 사람 없습니다. 적어도 한국사람은. 더욱이 어떻게 보면 NLL의 전략적 위치는 독도보다 더했지 못하진 않습니다. 절대로 포기해선 안되는 곳이죠. 북한의 생떼에 굴복해서 한발도 양보해선 안되는 곳입니다.
독도가 일본의 영토였던적이 있었는지요? 님이 말씀하시는 국제법 절차상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만약 국제법상 이도저도 아니게 된거면 역사적 당위성을 가지고 따지는게 맞습니다. 독도는 분쟁조차 될 수 없어요. 또한 북방한계선을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시 논의를 해서 양국의 합의하에 정하라구요. 근데 한국은 그런 합의를 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휴전협정에 남한 정부는 참가를 안했기때문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양보하니 못하느니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쉽게 할 얘기가 아닌겁니다.
왜 우리나라가 일본이 그렇게 국제재판소에 넘기자는 주장에 소극적일까요? 물론 국제재판소에 넘어가면 대부분의 판결결과가 중재의 방향이기 때문에 당연한 우리땅을 분할해야 할 가능성도 있어서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그때 점유하는게 깨끗하지 못해서 그런 거지요. 일본쪽에서도 우리땅이라는 나름의 근거가 있으니까 저렇게 배짱부리는 거구요. 역사적 당위성은 거기에서 하나의 중요한 요소일뿐이지, 판단하는 결정적 잣대는 안됩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NLL에 대해 합의조차할 자격도 없다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일단 유엔이 그렇게 지정해줬으니 집 지키는 개마냥 지키기만 하면 되는거겠네요. 우리의 주관따윈 없이 유엔과 북한이 서로 합의해서 다시 정해지면 우리는 거기에 따르면 되겠네요. 그렇다면 북한은 애초에 미국과 대화를 시도해야지요. 엄한데 무력시위해서 안타까운 장병들 죽일게 아니라요.
한국이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굳이 국제재판소에 갈 이유가 안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우리땅인데 국제재판소에 갈 이유가 없죠. 분쟁자체를 만들고 국제재판소에 가는 것이 바로 일본이 원하는 것입니다. 님 말대로 냉정한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이 큰 국가가 유리하기때문에 국제재판소에 판결은 누구에게 유리한지는 뻔할 뿐만 아니라 독도가 단순 중립지역으로 인정만 되더라도 일본에게 유리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북방한계선과의 비교와는 될 수 없구요. 계속 그냥 지키면 되는 겁니다라고 주장을 하시면 서해교전은 계속 일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일본이 괜히 저러는거 아니라면 북한도 괜히 저러는거 아닙니다. 그리고 서해교전이 계속 일어나도라니요? 그로 인한 인명피해는 어떻게 할겁니까? 그 사건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은요? 중요한 것이 아니다가 아니라 왜 교전이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방지를 위한 대책을 논해야지 무조건 지켜야한다식이면 우리가 얻는 것은 손해 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여태까지의 글을 복기해보았을 때, 저는 우리나라의 입장, 특히 헤게모니 측면과 안보적인 상황을 강조하고 있고, 초극님은 저보단 좀 더 제 3자의 입장, 또는 북한의 입장을 생각하는 글의 논조들이 보이더군요. 저는 초극님의 글을 읽고 제 입장을 바꿀만한 임팩트를 얻지 못했고 제 글 역시 마찬가지로 초극님께 그러한 임팩트를 주지 못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애초에 근본적인 생각의 방향이 다른것 같더군요. 더 이상의 키보드 배틀은 시간낭비라고 여겨지네요. 그냥 서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정도로 생각하겠습니다.
군사목적상 유리한것을 불리하게 바꿀수도있는 협상을 왜 우리가 해야하는건지요? 우리가 북한에 도의적으로 한다고 북한이 도의적으로 나옵니까? 남한이 아무리 그래도 북한은 핵포기 안합니다. 그들에겐 체제유지가 목적이지 남한과의 관계정립이 목적이지는 않습니다. 독도도 마찬가지지요. 현실적으로 내가가진걸 도의에 맞게 돌려주어도 국가간 관계에서 박수쳐주거나 아 저나라 좋은나라야 하진않습니다. NLL을 북한이 원하는데로 해줄 이유도 없고 그로인해 우리가 향후느낄 군사적 부담을 늘릴필요도 없습니다. NLL해주면 다른걸로 또 걸고넘어질게 너무 뻔하지 않나요?
첫댓글 그렇죠. 군인들만 목숨을 거는 꼴이고... 그나마 이번같이 교전드립이 펼쳐져야 이슈를 돌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언론에서 언급조차 되지 않습니다...ㅠ.ㅠ
북한은 현재 황해도 지역 남부가 전부 남한에게 뚫려있는 상황이라 이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인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한국은 전략적 우위를 포기하게 되는겁니다.
그건 남북간의 신뢰와 협력이 전혀 없는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그렇겠죠. 하지만 정권이 바뀌고 북한과의 협력관계도 개선이 된다면 당연히 이 문제를 언급하고 해결해야겠지요, 언제까지 이런 어중띈 상황에서 군인들이 죽어나가야 할까요..
군사대치를 해제하면 그게 곧 통일이겠죠.
군사대치 해재도 단계가 있을겁니다. 그 중 첫번째가 북방 한계선의 재정립이겠죠??
제 말뜻을 이해하지 못하신 것 같은데, 협력관계에 놓인다고 해도 38선의 대치는 바뀌지 않습니다. 남북은 통일이전에는 어디까지나 무기를 든 상태에서의 경제협력관계입니다. 대치없는 협력? 그럼 그게 통일이죠.
NLL해지를 바라는 것 자체가 북한이 군사적 열세를 모면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국력열세가 아니라 "군사적" 열세말이죠.
휴전에서 종전체제로 전환하여 군사적 대치를 푸는 것이 통일을 향한 한단계일 수 있으나 그게 왜 곧 통일인지 이해 할 수 없네요.
차후에 한반도의 안전이 보장되고 북핵을 포기하면서 자연스레 군축을 얘기할 날이 오겠죠. 저는 먼 미래는 아닐거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곪은 곳은 해결해야죠,
정권이 바뀌면 북한과의 신뢰와 협력이 지금 보다 나아질까요?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핵실험 1,2차 두번하지 않았나요? 북한은 어느정권이던 절대 핵은 포기 하지 않을 것입니다.핵포기가 곧 체제를 포기한다고 생각하기 떄문이죠. 그리고 일방적으로 우리나라와 미국이 그은 선이 NLL 이라해도 지금 이 선을 어느정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선이 조금만 내려와도 옆구리 내주고 전쟁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북한의 체제 자체가 붕괴되지 않은 이상 북핵을 포기하면서 자연스레 군축을 얘기할 날은 절대 안올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서로 휴전중이고 총구를 겨누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북한에게 조금이나마 유리하게 북방한계선을 다시 규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북한이 계속 NLL을 침법하면서 다시 북방한계선을 고집하는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저는 전시에 군사적 우위를 염두해 두고 그러는거 같습니다만..
정상적인 외교라면 우리만 내주는 불리한 협의를 하지 않겠죠.
휴전선과 38선을 일단 개념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엄밀히 말해 38선이라 불리우는 휴전선이란 없는 거죠. 물론 문맥상 대부분의 경우 뜻은 알아듯긴 합니다만 정확한 표현을 위해서 해방 이후에 그어졌던 38선과, 전후의 휴전선은 구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분계선을 다시 설정한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절차를 무시했다고 하는데 그건 북한쪽만의 입장이죠. 백령도를 포함한 서해 5도는 군사적, 지정학적으로 '매우매우매우'중요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북한 포대가 설치된다면? 인천 정도는 바로 '포격'이 가능합니다. 서해의 재해권이 상실될 우려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북한에서 NLL가지고 시비를 거는거구요. 솔직히 우리나라가 해방후 독도를 점유하는 과정에서, 역사적 당위성을 일단 제쳐두고 생각한다면 전후 일본의 상황을 이용해서 이승만이 구렁이 담 넘듯이 해치웠습니다. 일본이 그걸로 난리를 쳐도 그걸 비난하는 사람은 없죠? 근데 NLL은 북한이 난리를 치니까 점유하는 상황을 안좋게 보는 것은 그릇된 시각인것 같습니다. 더욱이 일차적인 잘못은 그렇게 NLL을 설정한 우리나라가 아니고 당시에 아무 대응을 하지 못한 북한 잘못이지요... 이제와서 그것이 전략적으로 중요해지니까 생떼부리는 것은 북한 특유의 병맛 전술이라고 봅니다.
북방한계선 같은 경계는 당연히 북한과의 합의가 있어어야 정상이죠. 연합군쪽의 일방적인 경계선 설정은 북한쪽 입장만이 아니라 그냥 절차 무시가 맞습니다.
북한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건 사실이 아닙니다. 대응을 했던 사례는 휴전이후로 많이 있었구요. 그리고 일본과의 비교는 적절치 않은것 같습니다.
북한은 NLL이 설정된 53년부터 73년까지 20년동안 이 NLL에 대해서 아무 대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비교도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독도 점유과정도 합법적이고 깨끗하기만 했던건 아니었거든요. NLL과 마찬가지로 동해에는 LEE(이승만)라인이라는 걸 일방적으로 그어놨었었지요.. 이야기가 좀 샛는데 본론으로 돌아와, 애초에 육상 경계선만을 정했다면 해상경계선도 정해야 되는데 안 정해졌으니 우리가(엄밀히 말하자면 유엔이) 먼저 선수를 친거죠. 절차상의 잘못은 다소 있다치더라도 냉정한 국제사회의 원리상 이런 건 먼저 먹는것이 임자고 정당한게 맞다고 봅니다.
국제사회의 원리상 누가 그렇게 양국의 합의도 없이 임으로 그렇게 정하는게 있나요? 우리가 선수를 친것도 아니고 연합군쪽에서 그냥 임으로 정한 겁니다. 그전에 문제가 됐던 나중에 문제가 됐던 간에 분쟁의 소지를 남겨둔 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그래서 제가 독도얘기를 꺼낸거지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원래 우리나라 땅이었다는 역사적 당위성을 일단 배제하고, 국제법의 절차상으로 얘기하자면 독도는 일본땅도 한국땅도 아니게 남은 애매한 곳이었습니다. 전후 사정을 이용한 이승만이 꿀꺽한거지요. 지금 독도가 국제법상 합의를 준수안했으므로 논란이 계속 일어나니까 일본에 넘겨줘야 한다는 사람 없습니다. 적어도 한국사람은. 더욱이 어떻게 보면 NLL의 전략적 위치는 독도보다 더했지 못하진 않습니다. 절대로 포기해선 안되는 곳이죠. 북한의 생떼에 굴복해서 한발도 양보해선 안되는 곳입니다.
독도가 일본의 영토였던적이 있었는지요? 님이 말씀하시는 국제법 절차상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만약 국제법상 이도저도 아니게 된거면 역사적 당위성을 가지고 따지는게 맞습니다. 독도는 분쟁조차 될 수 없어요. 또한 북방한계선을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시 논의를 해서 양국의 합의하에 정하라구요. 근데 한국은 그런 합의를 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휴전협정에 남한 정부는 참가를 안했기때문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양보하니 못하느니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쉽게 할 얘기가 아닌겁니다.
왜 우리나라가 일본이 그렇게 국제재판소에 넘기자는 주장에 소극적일까요? 물론 국제재판소에 넘어가면 대부분의 판결결과가 중재의 방향이기 때문에 당연한 우리땅을 분할해야 할 가능성도 있어서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그때 점유하는게 깨끗하지 못해서 그런 거지요. 일본쪽에서도 우리땅이라는 나름의 근거가 있으니까 저렇게 배짱부리는 거구요. 역사적 당위성은 거기에서 하나의 중요한 요소일뿐이지, 판단하는 결정적 잣대는 안됩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NLL에 대해 합의조차할 자격도 없다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일단 유엔이 그렇게 지정해줬으니 집 지키는 개마냥 지키기만 하면 되는거겠네요. 우리의 주관따윈 없이 유엔과 북한이 서로 합의해서 다시 정해지면 우리는 거기에 따르면 되겠네요. 그렇다면 북한은 애초에 미국과 대화를 시도해야지요. 엄한데 무력시위해서 안타까운 장병들 죽일게 아니라요.
한국이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굳이 국제재판소에 갈 이유가 안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우리땅인데 국제재판소에 갈 이유가 없죠. 분쟁자체를 만들고 국제재판소에 가는 것이 바로 일본이 원하는 것입니다. 님 말대로 냉정한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이 큰 국가가 유리하기때문에 국제재판소에 판결은 누구에게 유리한지는 뻔할 뿐만 아니라 독도가 단순 중립지역으로 인정만 되더라도 일본에게 유리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북방한계선과의 비교와는 될 수 없구요. 계속 그냥 지키면 되는 겁니다라고 주장을 하시면 서해교전은 계속 일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한국인으로서, 독도는 국제재판소에 갈 이유조차 없긴 하지만 어쨌든 일본이 괜히 저러는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서해교전은 계속 일어나더라도 지켜야 합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괜히 저러는거 아니라면 북한도 괜히 저러는거 아닙니다. 그리고 서해교전이 계속 일어나도라니요? 그로 인한 인명피해는 어떻게 할겁니까? 그 사건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은요? 중요한 것이 아니다가 아니라 왜 교전이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방지를 위한 대책을 논해야지 무조건 지켜야한다식이면 우리가 얻는 것은 손해 밖에 없습니다.
제가 조금 있다 학교를 가야 해서 더 이상의 토론은 당분간 불가능하겠네요. 학교를 다녀온 뒤에 확인해보긴 하겠지만 당분간 답변이 없어도 양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태까지의 글을 복기해보았을 때, 저는 우리나라의 입장, 특히 헤게모니 측면과 안보적인 상황을 강조하고 있고, 초극님은 저보단 좀 더 제 3자의 입장, 또는 북한의 입장을 생각하는 글의 논조들이 보이더군요. 저는 초극님의 글을 읽고 제 입장을 바꿀만한 임팩트를 얻지 못했고 제 글 역시 마찬가지로 초극님께 그러한 임팩트를 주지 못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애초에 근본적인 생각의 방향이 다른것 같더군요. 더 이상의 키보드 배틀은 시간낭비라고 여겨지네요. 그냥 서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정도로 생각하겠습니다.
올해도 NLL은 꾸준히 넘겼다는데, 왜 하필 어제만 사격을 했을까요?
군사목적상 유리한것을 불리하게 바꿀수도있는 협상을 왜 우리가 해야하는건지요? 우리가 북한에 도의적으로 한다고 북한이 도의적으로 나옵니까? 남한이 아무리 그래도 북한은 핵포기 안합니다. 그들에겐 체제유지가 목적이지 남한과의 관계정립이 목적이지는 않습니다. 독도도 마찬가지지요. 현실적으로 내가가진걸 도의에 맞게 돌려주어도 국가간 관계에서 박수쳐주거나 아 저나라 좋은나라야 하진않습니다. NLL을 북한이 원하는데로 해줄 이유도 없고 그로인해 우리가 향후느낄 군사적 부담을 늘릴필요도 없습니다. NLL해주면 다른걸로 또 걸고넘어질게 너무 뻔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