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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SWL/76829157dec7d23bfcfc3ce299344c839d9180ee"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SWL/76829157dec7d23bfcfc3ce299344c839d9180ee" data-origin-width="1024" data-origin-height="1864"></div><p style="text-align: left;"><span></span></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SWL/984d270623796837eb364f84aa973c21d60e9902"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SWL/984d270623796837eb364f84aa973c21d60e9902" data-origin-width="1024" data-origin-height="1634"></div><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SWL/0c23039e466c1e2d4d253755c60d94e6421699ae"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SWL/0c23039e466c1e2d4d253755c60d94e6421699ae" data-origin-width="1024" data-origin-height="1780"></div><p style="text-align: left;"><br><a href="https://www.newsverse.kr/news/articleView.html?idxno=3678" target="_blank" class="ke-link">https://www.newsverse.kr/news/articleView.html?idxno=3678</a></p><div class="figure-open" contenteditable="false" data-ke-type="opengraph" data-ke-align="alignCenter" data-og-type="website" data-og-title="尹징계 재판, 한동훈 '패소할 결심(?)'…증인, 법무부 0명 vs 尹측 3명 - 뉴스버스(Newsverse)" data-og-description="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당시 받았던 정직 2개월 징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퉈야할 법무부가 \'의무 방어\'조차 못하고 있다. 법원에 자료를 늦게 제출하거나, 재판 진행과정에" data-og-host="www.newsverse.kr" data-og-source-url="https://www.newsverse.kr/news/articleView.html?idxno=3678" data-og-url="https://www.newsverse.kr/news/articleView.html?idxno=3678" data-og-image="http://scrap.kakaocdn.net/dn/b6O6yV/bl4Cd3pgN9s/jYRJYcslMYdWLi3mcy0O2k/kakaolink40_original.jpg?width=600&height=417"><a href="https://www.newsverse.kr/news/articleView.html?idxno=3678" target="_blank" data-source-url="https://www.newsverse.kr/news/articleView.html?idxno=3678"><div class="og-image"><img src="http://scrap.kakaocdn.net/dn/b6O6yV/bl4Cd3pgN9s/jYRJYcslMYdWLi3mcy0O2k/kakaolink40_original.jpg?width=600&height=417" alt="" xxonerror="this.src="//img1.kakaocdn.net/thumb/C200x200/?fname=https%3A%2F%2Ft1.daumcdn.net%2Fcafe_image%2Fcafe_meta_image_190529.png""></div><div class="og-text"><p class="og-title">尹징계 재판, 한동훈 '패소할 결심(?)'…증인, 법무부 0명 vs 尹측 3명 - 뉴스버스(Newsverse)</p><p class="og-desc">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당시 받았던 정직 2개월 징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퉈야할 법무부가 \'의무 방어\'조차 못하고 있다. 법원에 자료를 늦게 제출하거나, 재판 진행과정에</p><p class="og-host">www.newsverse.kr</p></div></a></div><p style="text-align: left;"><span></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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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징계 재판, 한동훈 '패소할 결심(?)'…증인, 법무부 0명 vs 尹측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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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직무유기 가 아닐지. ㅎ 예상한 결과.
한편으로는 전문직 종사자가 자기 전문 지식과 권한을 어떻게 써야 합법적으로, 그리고 제도적으로 편파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행동이기도 하고요. 즉, 제도가 어떻게 형해화되는 지에 대한 하나의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돌아가면 당연히 나라가 제대로 작동 안 하죠.
@Krieg 퍼블릭 마인드의 부재죠.
@Krieg 이런식이면 혁명해서 죽이는거 말고는 해결책이 없다는 말도 됩니다.
제도가 무력화되어 힘과 편법이 판을 치게 되면, 그 자체로 전쟁이고,
전쟁을 끝내려면 그 전쟁에 참여한 자들을 모두 정복하여 "법의 지엄함"을 다시 세우는 거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감옥에 보내는것도 안됩니다.
감옥보냈다가 쥐와 닭처럼 누가 사면시키는 순간 법의 지엄함을 세우려는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되니까요.
동아시아의 왕조들이 왜 매번 부패와 민란에 시달리다 외적혹은 내부 정변으로 인한 왕조교체를 맞이했는지를 생각하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서울의 봄 영화 흥행이 이 모든것을 시사하는 단서중 하나가 아닌가란 생각도 듭니다.
난 이런 왕조교체의 역사적 경험탓에 한국이 이대로 끝날거라 생각은 안하지만, 왕조교체의 경험에 비춰보건데 피를 볼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보같은데는 감옥만 보내려고 하는 듯한데, 이제 그거가지고도 안됩니다. 감옥에 보낸다는 건 오히려 사태파악 못하고 "사람죽이는 건 나쁜거니 해서는 안돼"라는 순진한 생각에 사로잡혀 그런게 아닌가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