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feat 코로나지원금)으로 장난하나요?

긴급재난지원금(feat 코로나지원금)으로 장난하나요? 이제 국회의원선거가 끝나고 코로나19도 수그러들고 있다. 물론 부활절예배와 좀 느슨해진 거리두기가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한경경제용어사전에 의하면 긴급재난지원금은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 부상을 당한 사람, 주택이나 주 생계 수단인 농업ㆍ어업임업ㆍ염 생산업(鹽生産業)에 재해를 입은 사람들의 재난 복구 및 구호를 위해 지원하는 돈.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사실 지금은 자연현상이라기보다는 코로나19 사태가 중심에 있다. 코로나19가 오랜 시간 지속되고 있어 우리 국민들 중 취약계층의 타격이 심하게 되자 정부가 2020년 3월 30일 대책을 발표했다.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2020년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해 그 금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여당인 민주당은 전 국민 지급을 총선 때 여야의 공약이었다며 5월 초 지급을 목표로 미래통합당의 력을 촉구하고 있다. 사실 총선 전에 정부에서 70%선을 발표했지만 여당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주자는 이야기가 있었고 야당인 통합당에서도 황대표가 모두에게 주자는 의견을 내었지만 선거가 끝난 지금 야당은 70%선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사실 여당에서도 야당이 반대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70% 선으로 후퇴할 수도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당이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요구한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다시 밝히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면 국민들은 가만히 앉아서 우롱당하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 국민들이 나서서 70% 달라거나 100% 달라거나 한 것이 아니라 정치인들의 프레임 속에 국민들의 생각이 갇혀 있었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고 장난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닐 것 이다.   경기도에서는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현장 신청이 시작되었고, 서울시는 재난긴급생활비라는 명목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주민들에게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서 30만원 – 50만원을 지급한다고 한다. 경상남도는 긴급재난소득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주민들에게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서 30만원 – 50만원을 지급한다고 한다. 경기도는 많은 지자체에 따라서 모든 주민들에게 1인당 5만원 – 40만원을 지급하는데 포천의 경우는 40만원을 지급한다고 한다. 이 밖에도 전국의 시‧군 단위나 시‧도 단위의 지자체에서도 각종 명목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지급하는 것이 현금이 될 수도 있지만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경우가 있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다는 명목이 될 수 있다. 이런 각 시‧도별 각 시‧군별로 이름은 다르지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지역적으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다. 어떤 가족은 1원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가하면 경기도 포천의 경우는 최대 280만원을 받게 된다고 한다. 4인 가족일 때 포천시 지원금 160만원, 경기도 지원금 40만원 그리고 정부지원금 80만원이다. 극단적인 예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포천시민과 다른 시군의 주민 중 혜택을 못 받는 가족의 비율은 280만원 : 0원 이 될 수도 있다. 물론 상태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겠지만 알려진 내용만으로 보아도 국민들 사이의 위화감이 생겨날 수 있다. 어떤 시‧도에서는 전원에게 주어지지만 어떤 시‧도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다. 그리고 소상공인들에게 주어지는 지원금도 골고루 혜택이 가야 한다. 그리고 행정적인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몇 달이 지난 다음에 지원이 되면 안 된다. 정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즉시’가 되어야 한다. 우리의 서민경제를 이끌고 가는 소상공인들이 정말 어려움에 처해있다. 지원해주는 방식도 고려해야 한다. 그들이 지원을 받으면서도 찝찝하게 느껴진다면 허망한 것이다. 탁상행정을 벗어나 실제로 주민들과 함께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려운 곳을 골라서 긁어줄 수 있어야 한다.   사실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지급되는 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는 없다. 좀 여유가 있는 곳에서는 지역민들에게 좀 더 많은 지원금을 지불할 수 있고 어려운 지자체에서는 지급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누군가는 ‘더 많이 받고 싶으면 **시로 이사 가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물론 농담일 수도 있지만 주민들은 다른 시‧도나 시‧군보다 적게 받는다면 스스로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다. 모두 한 나라의 국민인데 이리 천차만별로 차이가 난다면 국민들은 자괴감이 들 수도 있다. 많은 사람들이 정부에서 말한 대로 70%선을 고집한다면 세금은 많이 낸 사람들이 혜택은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마 이 말을 하면 ‘당신이 잘 살기 때문이야.’라고 말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할 말이 없다. 경기도처럼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비를 그 지역의 화폐로 지급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사용한다면 어떨까 생각한다. 1인당 20만원 지급이 어렵다면 20만원에서 15만 원으로 조정해서 지급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한 가족에 80만원이 아니라 60만원이 되면 전 국민에게 혜택이 갈 수도 있을 것이다. 모든 것에 양면은 있다. 이런 안을 이야기하면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자신의 경우를 생각해서 유리한 쪽으로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