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407 文 임기 34일 남기고… 청와대 뒤 북악산 개방

[담바우]

220407 (목)  文 임기 34일 남기고… 청와대 뒤 북악산 개방

청와대가 1968년 이른바 ‘1·21사태(김신조 사건)’ 이후 폐쇄됐던 청와대 건물 뒤편의 북악산 남측면을 54년 만에 개방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 개방을 추진하는 가운데 5월 9일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만료 34일을 앞두고 대선 후보 시절 약속했던 북악산과 인왕산 개방을 새 정부 출범 전에 마무리한 것. 이와 함께 정부는 4월 6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위한 360억 원 규모의 예비비를 의결한다.

청와대는 4월 6일부터 일반인에게도 기존 군 유휴시설 및 철책 철거, 탐방로 정비 등을 통해 북악산을 남측면까지 완전히 개방한다고 4월 5일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2017년 청와대 앞길 24시간 개방, 2018년 인왕산 개방, 2020년 11월 북악산 북측면에 대한 출입 통제 해제를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이날 북악산 남측면을 등반하고 “우리가 개방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어느 나라든 수도 도심지를 내려다보면서 걷는 둘레길이 없다”고 말했다.

김정숙 여사도 “대통령께서 둘레길을 꼭 해야겠다 하셔서 아이들이 떨어질까 봐 낭떠러지나 계단길 등을 (고려해) 1년 반 동안 애정을 갖고 (만든) 길”이라고 했다. 북악산 개방 면적은 여의도공원 4.7배(110만 m²)에 해당하고, 탐방로 길이는 5.2km에 달한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윤석열 당선인이 5월 10일 청와대 개방을 추진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4월 6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위한 360억 원 규모의 예비비를 의결한다. 이는 윤 당선인이 애초 요구한 496억 원에서 약 130억 원이 제외된 금액이다. 청와대는 합동참모본부 이전 비용도 예비비에 포함시켰다. 당초 안보 공백을 이유로 이전 비용을 예비비에서 제외하는 데 무게를 뒀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협의한 끝에 넣기로 한 것. 국방부 이사 비용을 일괄 지원하는 대신 4월 28일까지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 관련 부서들은 훈련 후 순차적으로 이전시켜 안보 공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지난 1968년 1월 21일 북한의 특공대가 청와대 기습을 시도했던 이른바 '김신조 사건' 이후 일반인의 접근이 제한됐던 북악산 남측면이 4월 6일 개방된다. 이로써 북악산 전 지역이 54년 만에 시민들에게 돌아오게 됐다. 북악산 전면 개방은 지난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당시 밝힌 "북악산, 인왕산을 전면 개방해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청와대는 앞서 지난 2017년 6월 청와대 앞길을 개방한 데 이어, 2018년 5월 인왕산 개방, 2020년 9월에는 대통령 별장이 있던 경남 거제시 저도를 완전 개방한 바 있다. 접근이 제한되던 청와대 인근 지역의 공간들이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서울 도심녹지 공간도 대폭 늘어나게 됐다. 북악산 개방 면적은 여의도공원 4.7배(110만㎡)에 해당하고, 탐방로 길이는 5.2km에 이른다. 또 서대문구 안산에서 출발해 인왕산~부암동~북악산 북측면~한양도성 성곽~북악산 남측면~삼청동 구간이 단절 없이 이어지게 됐다.

청와대는 "부암동과 삼청동을 잇는 상권이 연결돼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됐던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북악산 남측 탐방로와 성곽을 연결하는 청운대쉼터, 숙정문과 삼청공원에 각각 출입문을 신설한 데 이어 시민 편의를 높일 3대 거점쉼터(촛대바위쉼터·청운3R전망대·계곡쉼터), 삼청화장실도 조성했다. 북악산 내 문화유산인 만세동방 약수터는 문화재 전문위원의 자문을 받아 주변 자연석 등을 활용해 정비했고, 지금은 흔적만 남은 절 터(법흥사로 추정) 보존과 향후 발굴 조사를 고려해 우회길을 만들었다.

또한 북악산 일대의 기존 군 유휴시설과 일부 철책을 철거하고 순찰로를 활용해 자연친화적 탐방로로 정비했다. '김신조 사건' 이후 북악산 성곽 북측에 자리 잡았던 철책도 북악산 전면 개방에 맞춰 54년 만에 철거됐다. 수도방위사령부는 문화재청, 서울시 등과 협력하여 2.28km 철책을 걷어내고, '근현대사 기억하기 유산'으로 189m 구간을 남겨놨다. 이로써 주변 자연경관 회복과 생태길이 복원되어 한양도성의 유네스코 등재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북악산에서의 문화‧역사 체험 행사도 잇따를 전망이다. 한국문화재재단(탐방안내소 운영)은 봄철(4~5월)과 가을철(9~10월)에 주요거점 쉼터에서 퓨전클래식 공연 등 작은 음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종로구에서는 코로나19가 안정되는 시점에 '한양도성 스탬프투어' '북악산 둘레길 탐방 프로그램' '걷기대회' 등을 계획 중이다.한편, 방역당국은 단체산행 대신 개별산행을 권장하고, 2m 이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尹 때문?’… 퇴임 한달 앞두고 북악산 개방한 靑 답변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문재인 대통령 퇴임을 한 달여 앞두고 청와대 인근 북악산 전면 개방하는 이유에 대해 “몇 달 전에 개방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 연기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4월 5일 KBS1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윤석열 당선인이 청와대를 개방한다고 해서 (북악산 개방을) 서두른 것 아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당선인의 청와대 개방(얘기)과 문재인 정부의 북악산 개방은 무관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그러면서 “북악산, 인왕산을 전면 개방해 시민들께 돌려드리겠다는 건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밝힌 국민과의 약속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개방한 북악산 등반로에 대해 “오늘 걸어보니까 야자 매트와 목재데크가 아주 잘 조성이 되어 있다”라며 “대통령 내외가 그런 점 하나하나를 살펴왔다고 한다”고 전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이번 등반로 개방으로 인왕산과 부암동, 북악산 남측면 한양도성 성곽, 북악산 남측면, 삼청동까지 구간이 단절 없이 이어지게 됐다면서 “등산하기 좋은 시절이 왔으니까 시민들께서 도심 산행의 즐거움을 만끽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고도 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한편 윤석열 당선인이 임기 시작일인 5월 10일에 청와대를 개방한다고 거듭 발언한 것에 대해 “그 취지에 대해서는 십분 공감한다”면서도 “단,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5월 9일 자정까지로 대통령이자 군 통수권자로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국민들의 안위를 지켜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청와대 관람이 가능하다”면서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코로나로 제한이 있었음에도 약 70만 명의 시민들께서 청와대를 관람하시면서 경내를 걷고 사진을 찍으셨다”라고 덧붙였다.

신구 권력 갈등 논란이 계속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청와대는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당선인에 대한 대통령의 배려도 남다르다”면서 지난 제주 4·3 추념식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았던 일화도 언급했다. 임기 동안 4·3 추념식을 챙겨왔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 3일 임기 중 마지막 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윤석열 당선인 참석을 배려한 것이라는 것이다. 박경미 대변인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기인 공군 2호기까지 당선인에게 내주었다”라며 “당선인 신분으로 대통령 전용기를 탄 것은 처음으로 알고 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앞서 청와대는 이날 일반 시민 접근이 제한됐던 북악산의 청와대 뒤편 남측면을 4월 6일부터 개방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마침내 북악산 전 지역이 시민들에게 전면 개방된다”며 “2020년 11월 1일 북악산 북측면의 1단계 개방이 이뤄진 지 1년 6개월만”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밝힌 ‘북악산, 인왕산을 전면 개방해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의미”라면서 “접근이 제한되던 청와대 인근 지역의 공간들이 국민들의 품으로 온전히 돌아가게 되었다.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 곁에 있는 ‘열린 청와대’라는 상징적 변화를 이루어냈다”고 했다.

경북 봉화서 산불… '3단계 격상' 후 야간 진화에 총력

4월 5일 오후 1시 29분께 경북 봉화군 봉화읍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해 산림당국이 산불 3단계를 발령, 진화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불 3단계는 피해 추정 면적이 100∼3천ha 미만, 초속 11m 이상 강풍, 진화 시간 24∼48시간 미만이 예상될 때 발령한다. 진화 인력도 관할 기관 100％, 인접 기관에서 50％ 투입하며 광역단위 가용 헬기도 100％ 동원한다. 또 현장통합지휘본부장은 광역단체장인 경북도지사가 맡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날 오후 산불 현장에 도착해 소방당국의 브리핑을 청취한 뒤 본격적인 지휘에 나섰다.

이날 불은 봉화읍 화천리 화천교회 뒷산에서 시작됐으며 화재 발생 6시간이 지난 오후 7시 30분 현재 주택 1채와 창고 1동을 태운 뒤 동쪽으로 3㎞가량 떨어진 물야면 수식리 인근까지 번졌다. 불이 난 산 아래 화천리 마을은 해가 진 뒤에도 메케한 연기가 가시지 않은 채 을씨년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전소된 주택은 곧 새로 입주할 주민이 인테리어를 하는 등 새 단장한 직후로 이번 화마에 잿더미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주민은 "이웃 울진에서 한 달 전에 큰 불이 나다보니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고 혹시나 마을이 불바다가 되지 않을까 걱정돼 가슴을 쓸어내렸다"고 말했다.

봉화군은 산불 발생 직후 화천리와 수식리 주민들에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것을 요청해 한때 10가구 주민 20여명이 마을회관, 기도원 등으로 대피하기도 했다. 산림당국과 소방당국은 헬기 25대, 인력 460여명, 장비 60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으나 날이 저물면서 헬기는 모두 철수했다. 당국은 야간 진화체제로 전환해 열화상 드론을 이용, 실시간 진행 상황을 파악하는 한편 진화인력 623명을 투입해 산불 확산을 저지하고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오후 7시 현재 진화율 70％이며 화목보일러 재로 인해 산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산불 영향구역이 105ha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부산대, ‘조민 입학취소’ 결정… 의사면허 취소 불가피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했다. 조씨는 2015년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해 2020년과 지난해 초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과 필기시험에 차례로 합격했다.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면서 조씨의 의사면허도 박탈될 가능성이 커졌다. 부산대는 4울 5일 열린 교무회의에서 조민 학생 입학 취소 예비행정처분의 후속 조치와 관련한 대학본부의 처분 안을 심의해 조씨의 입학 취소 안을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차정인 부산대 총장 주재로 열린 교무회의에는 각 단과대학장과 기획처장, 교무처장 등 보직 교수 30여명이 참여했다.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측은 조씨의 입시 서류를 전수 조사한 뒤 봉사활동 경력과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 주요 합격요인이 아니라는 조사결과를 내놨지만, 법원 판결에 따라 입학 취소를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사법부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동양대 어학원 교육원 보조연구원 활동’ ’부산 아쿠아팰리스호텔 인턴확인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확인서’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확인서’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확인서‘ 등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 입학에 활용한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대학 측은 “입시요강은 공적 약속이므로 대학 스스로 이를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입학 취소 결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대학원의 정규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이미 졸업한 학생의 입학을 취소하면 당사자의 불이익이 심대하여 고심을 거듭했다”고도 했다. 대학본부 측은 이날 조씨의 법률대리인에게 유선으로 입학 취소처분 통지를 했으며 추후 서면으로도 발송할 예정이다.

◇ 부산대 지난해 8월 ‘입학 취소’ 결정

앞서 부산대는 ‘무죄 추정 원칙’을 내세우며 조씨의 입시 의혹에 대한 자체 조사에 소극적이었다. 2020년 12월 23일 1심 재판에서 조국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씨의 혐의 대부분이 유죄라는 판결이 나왔을 때도 조사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지난해 1월에는 조씨의 입학 취소 여부는 법원의 최종 판결을 보고 결정하겠다며 그 판단을 외부로 미루기도 했다. 부산대가 자체 조사에 나선 건 지난해 3월 8일 정부의 조치 계획 요구와 함께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학은 법원 판결과 별도로 학내 입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일련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밝히고 나서부터다. 부산대 측은 지난해 4월부터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를 꾸리고 조사를 시작해 8월 24일 “조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한다”는 예비행정처분을 내렸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동양대 어학원 교육원 보조연구원 활동’ ’부산 아쿠아팰리스호텔 인턴확인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확인서’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확인서’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확인서‘ 등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 입학에 활용한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한 사법부의 판단을 대학 측이 그대로 수용했기 때문이다. 이후 당사자인 조씨 측의 입장을 직접 듣겠다면서 청문 절차에 착수했다. 청문 주재자는 지난 1월 20일과 2월 25일 두 차례의 비공개 청문회를 열고 지난달 8일 청문의견서를 대학본부에 제출하면서 청문 절차가 끝났다.

◇ 고려대·의사면허 취소 속도낼 듯

부산대 결정에 따라 조씨의 의사 면허 취소 여부도 결정된다. 의료법 제5조에는 의사를 ‘의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나,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해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부산대에서 의전원 입학 취소 공문이 오면 필요한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부산대의 의전원 입학 취소를 두고 조씨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행정소송에 들어간다면 실제 면허 취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조씨에 대한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결정은 고려대의 입학취소에도 일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영외고가 조씨의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여부 심의 절차에 착수하면서 고려대 입학취소 가능성도 커졌다. 조씨는 2010년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에 입학해 2014년 졸업했다. 부산대에 이어 고려대 입학이 취소된다면 조씨의 학력은 ‘고졸’이 된다. 조씨는 지난해 2월 한전의료재단이 운영하는 한일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데 이어 명지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모집, 경상대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모집에 지원했으나 모두 탈락했다.

◇ "늦었지만 환영"… 조국 "가혹한 처분"

이날 부산대의 입학취소 결정에 대해 정치권과 학내 구성원들은 ‘늑장결정’이라고 지적하면서도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도 이날 성명을 내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잘못을 바로잡은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대법원 판결까지 난 사안에 대해 부산대가 현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시간을 너무 끌었다”고 밝혔다. 이날 부산대 정문 앞에서는 낮 12시부터 시민단체 '정의로운 사람들'은 집회를 열고 조씨에 대한 입학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시민단체 '부산당당'은 맞은편 도로에서 입학 취소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조국 전 장관은 이날 조씨의 입학취소가 발표되자 페이스북을 통해 “이 사건 처분으로 실현되는 공익에 비교해 신청인(조민)이 입게 될 불이익은 매우 크고 중대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락에 전혀 영향이 없는 경력기재를 근거로 입학허가를 취소, 의사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라며 “이 사건 본안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원주 배부른산의 봄날 풍경.......!!!!!!!!!

빗방울이 던지더니 그친 4월 아침......

벌써 꽃잎을 떨구는 앵두나무......

08:50  배부른산 가는 길...... 더샵 1차

더샵 4차.......

건너다 본...... 가야 할 배부른산

무실새골....... 변호사 빌딩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시청로를 건너.......

09:05  무삼근린공원........

꽃을 피우는...... 조팝나무

원주 대성중고등학교........

중앙고속도로 나들목........

가까워진 배부른산.......

고려원.........

동아제약.........

09:30  행가리에서 본 배부른산........

살구나무

마을보호수....... 행가리 은행나무

행가리 배부른산 들머리........

현호색.........

09:47  화봉암 삼거리에.......

오름길에 만난 배부른산 진달래.........

10:07  배부른산 능선에......

끝물의 생강나무꽃.......

멍멍이.......

10:10  해발 419m의 배부른산 정상에........

건너다 본...... 치악산

서쪽의 명봉산 조망........

당겨 본....... 흥업면 사제리

10:20  배부른산 하산.......

가파른 배부른산 하산길 계단.......

사스레나무

10:33  송삼마을로 하산.......

뒤돌아 본...... 배부른산

송삼마을 배나무 과수원.......

배나무 밭 너머로 본 치악산맥......

송삼마을....... 원주시 무실동

무실꿈동산어린이집.......

산수유꽃.......

멋진 구름.......

원주 무실초등학교

꽃이 피기 시작한 벚나무........

매화.......

피기 시작한...... 시청로 벚꽃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무실로........

한지공원 야외공연장.......

11:20  삼성으로 회귀........

*****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