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2월 5일자

[임명규]

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2월 5일자

1. "광주판 다스 vs 하자 없다" 제2순환도 시설관리 공방

광주 제2순환도로 시설관리 문제를 놓고, 소위 '관(官)피아'와 무자격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시의회 심철의 의원은 5일 제264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행법상 시설물 유지를 위해선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를 취득해야 함에도 광주 제2순환도로 시설관리업체는 2013년 4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20개월 가까이 면허없이 영업해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는데요, 또 "2008년부터 도로관리를 해온 당시에도 면허없이 훨씬 더 오랜 기간 법을 위반하며 시민 안전을 도외시했다"며 "운영사이자 발주자인 맥쿼리도 무면허업자에게 시설관리를 위탁한 만큼 동시에 처벌 받아야 한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더욱 가관인 것은 광주 제2순환도로 시설관리 용역사업 등을 변칙 운영하면서도 10여 년간 용역을 독점하는 것도 광주시 고위공직자 출신 박모씨를 대표로 내세웠기 때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박씨는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장 퇴임 후 광주도시공사 사장 시절에 광주시청 앞 지하주차장 사업과 관련해 특혜 논란을 낳고 2008년부터 광주 제2순환도로 1, 3구간 시설관리용역사 대표이사를 맡았다. 심 의원은 "이 때문에 소위 '광주판 다스'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 광주시의회 “도시철 2호선 우선착공, 불법여부 따질 것”

광주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한 공론화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의회가 시민사회가 주장하는 환경영향평가 미실시에 따른 불법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광주시의회는 5일 본회의가 열리기 전 1층 소희이실에서 ‘광주 도시철도 공론화 요구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을 초청해 경청회를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시민모임 측은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우선착공구간의 법률 검토(환경영향평가 미실시가 불법인지), 공론화를 요구하는 이유 등을 설명했습니다. 먼저 정채웅 변호사는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일부착공구간 2.89㎞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이전 사전공사 가능 여부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통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도시철 2호선 1단계 중 2.89㎞만 우선 착공하더라도 이는 전체 17.06㎞의 일부로, 같은 종류 사업이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변원섭 씨는 시의회에 “우선착공구간 축소가 시의회에 보고 됐는지”를 물으며 “우선착공을 위한 올해 예산 등 모든 행정 중지 후 시민중심 공론화를 촉구한다. 정당별로 또는 의원 개인 이름으로라도 공사중지 요청 소견을 2월7일까지 공개 발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의회 임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은 “우선착공과 관련한 법률적 문제를 7일 예정된 업무보고 자리에서 따져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시민모임은 경청회가 끝난 이후 본회의장 앞에서 광주시와 시의회를 상대로 도시철 2호선 착공 중단과 공론화를 요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였습니다.

3. 광주 최대 광천동 재개발, 내부 갈등 ‘잡음’

사업예산만 1조1300억원에 달해 지역 최대 규모 재개발사업으로 꼽히는 광주시 서구 광천동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둘러싸고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의 공사·용역계약 추진 과정이 불투명하고 예산 낭비의 우려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합이 공사·용역계약을 투명하게 하도록 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시행을 앞두고 미리 내정한 업체와 사업·용역계약을 체결하려 한다는 것인데요, 반면, 조합측은 사업추진을 위해 불가피하게 계약을 추진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습니다.광천동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오는 9일 개정된 도시정비법 시행을 앞두고 조합측이 6일 총회를 열어 예산을 승인받은 뒤 이미 내정된 용역회사와 무더기 계약 체결을 추진하려하고 있다”고 4일 밝혔는데요, 개정 도시정비법은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현장에 만연한 입찰비리를 막기 위해 개정했합니다. 비대위는 “조합이 법 시행을 앞두고 조합원들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업체와 계약을 서두르고 있다”며 “리베이트 등 사적 이익을 위해 범죄예방 대책 수립비(36억7200만원), 주민 이주 관련 용역비(45억원) 등 불필요한 예산을 세워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조합측은 “비대위가 오해하고 있다”는 입장인데요, 이들은 “범죄예방 대책 수립비는 공사기간 비어있는 집들이 범죄의 온상이 될 우려가 있어 CC(폐쇄회로)-TV 설치 등이 필요해서 책정했고, 주민 이주 관련 용역비는 용역업체들이 퇴거가 늦어지는 주민들을 방문해 독려하는데 따른 비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4. 세월호 선체 직립 20일부터 본격 추진

전남 목포신항만에 왼쪽으로 누워 있는 세월호 선체를 바로 세우는 작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5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선조위)에 따르면 선조위와 직립 용역업체인 현대삼호중공업은 오는 6일 오후 3시부터 4시 30분까지 목포신항만에서 종교 단체와 함께 '선체 직립 착공식 및 안전기원제'를 여는데요, 선조위와 현대삼호중공업은 오는 19일까지 배 주위 적치물을 이동시킨 뒤 선체 중량을 측정합니다. 20일부터 21일까지 세월호 선체를 부두 쪽으로 평행 이동시킬 계획인데요, 부두 끝으로 선체를 최대한 붙인 뒤 안전 보강 작업을 벌입니다. 이후 5월까지 'L자 형태'로 선체 측면 33곳에 철제 수직 빔(beam)을 보강 설치하고 1만t급 해상크레인을 이용, 일으켜 세울 방침인데요, 이르면 5월 말, 늦으면 6월 14일까지 선체 직립을 마칠 예정입니다. 직립 작업 도중 안전통로에서 미수습자 5명에 대한 수색 작업도 병행됩니다. 선조위는 기관 구역 정밀 조사, 참사 원인 다각도 검증, 선체 처리 방안의 다양성 확보, 조사관들 안전 확보, 미수습자 5명에 대한 수색을 위해 선체 직립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 같은 작업을 추진합니다.

5. '미완의 5·18 진실 열릴까'…국방부 특조위 결과 발표 초읽기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헬기사격 의혹 등을 조사 중인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오는 10일 활동을 종료합니다. 미완의 5·18 진상규명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지 주목되는데요, 4일 특조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11일 출범한 특조위는 다섯 달 동안 활동내용을 정리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특조위는 당초 지난해 11월 30일까지였던 조사활동 기한을 3개월 연장하며 수십만 쪽에 이르는 5·18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분석해왔는데요, 국군 보안사령부(현 기무사령부) 미공개 자료 8천여쪽과 3급 비밀로 분류됐던 공군본부 비밀해제 문건 등 항쟁 이후 최초로 공개된 5·18 군 기록이 포함됐습니다. 특조위는 5·18 당시 계엄군으로 투입됐던 부대를 대상으로 대대급까지 현장조사를 시행했고, 광주를 찾아 항쟁 역사 현장에서 증언을 수집했는데요, 특조위는 문 대통령이 진상규명을 지시한 2개 의혹을 우선 조사하되 필요할 경우 시민군에 대한 발포 명령자 규명 등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에 따라 활동해왔습니다. 이건리 특조위원장은 "주어진 조사활동 기한을 마치는 순간까지 5·18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활동내용을 정리해 국민께 알리는 자리를 조만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