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의 준공영제 대중교통 인수 후 발생하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 법 개정 부탁드립니다.-국민신문고 답변-

[이매진]

사모펀드의 준공영제 대중교통 인수 후 발생하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 법 개정 부탁드립니다.-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질문내용...

사모펀드의 준공영제 대중교통 인수 후 발생하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 법 개정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 법 개정 주체 누구인가? 모르겠네요.. 법무부 패스 후 어디로 계속 이동할지 참 궁금하네..

제기하신 문제점은 사모펀드가 대중교통을 인수한 이후 발생하는 여러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핵심 문제는 사모펀드의 단기적인 수익 추구 성향으로 인해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장기적으로는 국가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문제점 분석

1. 투자비 회수를 위한 자산 매각: 사모펀드는 투자금 회수를 위해 수익성이 낮은 노선 폐지, 부동산 매각 등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대중교통 시스템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2. 시설 투자 부족: 단기적인 수익 증대에 집중하다 보니 시설 투자를 소홀히 하여 서비스 품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노후화된 시설은 안전 문제를 야기하고, 이용객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배당금 증가: 사모펀드는 투자자에게 높은 수익을 제공하기 위해 배당금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운영비 증가로 이어져 요금 인상이나 서비스 축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국가 재정 부담 증가: 사모펀드의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인해 국가는 추가적인 지원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다른 공공 서비스에 투자할 자원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해결 방안

강력한 규제 마련: 최소 운행 횟수 및 노선 유지 의무 부과: 사모펀드가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여 서비스 질 저하를 방지합니다.

시설 투자 의무 부과: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시스템 유지를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시설 투자를 의무화합니다. 자산 매각 제한: 핵심 자산 매각을 제한하여 서비스 연속성을 보장합니다.

배당 제한: 과도한 배당 지급을 제한하여 장기적인 투자를 유도합니다.

법률 제정 필요성

현재 제도로는 사모펀드의 투자 행위를 충분히 규제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중교통 및 기관 시설에 대한 사모펀드 투자를 제한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필요합니다. 법률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모펀드의 대중교통 및 기관 시설 투자 제한: 특정 분야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거나, 투자 조건을 강화합니다.

공공성 확보를 위한 의무 부과: 최소 운행 횟수, 시설 투자, 요금 인상 제한 등을 의무화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교통 운영에 대한 권한을 확대하고, 재정 지원을 강화합니다.

시민 참여 보장: 시민들이 대중교통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합니다.

결론

사모펀드의 대중교통 인수는 단기적인 수익 추구와 공공성 확보 사이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규제 마련, 공공성 강화, 국가 차원의 지원 확대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관련 법률 제정을 통해 사모펀드의 투자 행위를 제한하고,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도자료 사모펀드에 포획된 버스 준공영제

https://weekly.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34178

사모펀드에 포획된 버스 준공영제 - 주간조선

[단독] 버스 준공영제 앞두고…사모펀드, 차고지 팔고 저수익 노선 폐지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12371.html

[단독] 버스 준공영제 앞두고…사모펀드, 차고지 팔고 저수익 노선 폐지

사모펀드에 발목 잡힌 버스요금, 원인과 대책은?

https://www.ekore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823

사모펀드에 발목 잡힌 버스요금, 원인과 대책은? - 이코리아

처리기관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종합교통정책관 교통서비스정책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A-2410-0250390

접수일시2024-10-08 09:14:36

담당자(연락처)박준영 (044-201-3830)

처리예정일2024-10-17 23:59:59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 내용
ㅇ 사모펀드의 준공영제 대중교통 인수 후 발생하는 문제점 해결 요청

□ 회신내용
ㅇ 현재 우리 부에서는 제기해주신 사모펀드의 준공영제 진입과 관련한 문제점 등을 인식하고 있으며,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제도 정비를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담당 박준영 주무관 ☏ 044-201-3830, park9685@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개인적의견 추가 마무리..

그럼 언제 법 개정을 할 것야.......................... 참.......... 공무원들..... 답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