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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 |
[1.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손병두입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하고 본격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변화를
도약의 기회로 삼기 위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설계하는 대전환의 작업이며
160조원의 재원을 통해
19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끄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예산 외에도 다양한 경로의 금융지원이
사업시행의 촉매제 역할을 해야할 것입니다.
금융위에서는 정책금융기관이
새로운 투자사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민간자본의 신성장 사업 투자를 유도하는 등
시중의 풍부한 자금이 뉴딜사업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금융과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각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2-1 자본시장 현황과 활성화 방안]
국내 증시는 과거 글로벌 위기 대비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주요국들의 주가상황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 회복기간:(코로나19)4개월<(‘11년 남유럽 위기)8개월<(’08년 금융위기)16개월
** 저점대비 상승률(%/7.14일 기준):(韓)49.8 (美)43.3(中)28.4(日)36.5(獨)50.4(佛)33.8(英) 23.7
코로나19 이후 국내 주식시장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개인투자자*들의 주식시장 참여 확대입니다.
* 활동계좌 변화 추이: (’19년말) 2,935만개 → (’20.6월말) 3,208만개(+9.3%)
개인투자자들이
시장의 긍정적인 면과 미래를 보고 주식에 투자하여
외국인들이 비운 자리를 메우며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치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신속한 정책대응, 고도화된 의료 인프라, 높은 시민의식 등으로
가장 성공적인 국가로 평가받으면서
국내 기업, 경제에 대한 인식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는 현재 진행형으로
코로나19 2차 확산, 실물경제의 회복지연 우려 등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 요인들도
잔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개인투자자들이
건전하게 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향후 변동성에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시장안전판으로서
다양한 정책들을 촘촘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 연준※과 ECB 등 주요 통화금융당국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자산매입 등 완화적 통화정책과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이어나갈 것을
밝히고 있는 것과 같이
※ Navigating Monetary Policy through the Fog of COVID (Lael Brainard / 7.14.)
The Federal Reserve remains actively committed to supporting the flow of credit to households and business and providing a backstop if downside risks materialize. With a dense fog of COVID-related uncertainty shrouding the outlook, the recovery likely will face headwinds for some time, calling for a sustained commitment to accommodation, along with additional fiscal support. |
우리도 증안펀드, 채안펀드, 저신용 회사채·CP 매입기구 등
시장안정화 조치들과
중소·중견기업 정책금융, 소상공인 지원, P-CBO 등
기업지원 프로그램들을 신속히 이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자본시장의 토대를 굳건히 하고,
증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➊혁신기업이 우리 증시에
보다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상장심사 기준을 미래성장성 위주로 개편하고,
증권사가 전문성ㆍ책임성을 바탕으로
IPO업무를 수행하도록
상장ㆍ인수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➋개인투자자 직접투자 확대 경향 등을 감안하여,
개인 투자자들이 증권투자 과정에서 겪는
투자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➌자본시장의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일벌백계하여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2. 실물경제 지원과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비 ]
정부는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바탕으로
시중의 자금이 실물경제의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실물경제 지원의 사각지대를
신속히 메우기 위하여
「저신용등급 회사채·CP 매입 기구」는
SPV에서 7.24일부터 회사채·CP 매입을 개시하고
「기간산업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도
7월말 협력업체 지원을 목표로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융권에서도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언택트, 디지털 등 신성장동력 사업에 대한
투자와 육성은 실물경제를 지원함과 동시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부문의
혁신성 높은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혁신기업 1000」 1차 선정을 7월중에 마무리할 계획이며,
이와 더불어 혁신적 디지털 금융사업자 육성을 위해
새로운 업무영역을 신설하고
디지털 금융 이용자 보호와 금융보안을 강화하는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마련하여
금융분야의 디지털 뉴딜정책을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3. 마무리 말씀]
그간 정부와 금융권의
민생금융안정패키지를 통한 신속한 지원은
경기반등의 모멘텀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새로운 대한민국 100년을 설계하기 위한 사업으로
변화의 모멘텀을 만드는 것을 넘어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선도해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해 금융이 적극적 역할을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