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span data-ke-size="size23"><span style="color: #ee2323;"><b>Colorado Supreme Court kicks Trump off ballot </b></span></span><br><br><br>Donald Trump ineligible to run for US president in Colorado, state's supreme court rules, citing insurrection clause<br><br><br><span data-ke-size="size18"><span style="color: #ee2323;"><u><b>콜로라도 대법원은 내란 조항을 이유로 도널드 트럼프가 콜로라도 대선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고 판결했다.</b></u></span></span><br><br><br><br><br><a href="https://www.bbc.co.uk/news/world-us-canada-67768873" target="_blank" class="ke-link">https://www.bbc.co.uk/news/world-us-canada-67768873</a></p><div class="figure-open" contenteditable="false" data-ke-type="opengraph" data-ke-align="alignCenter" data-og-type="website" data-og-title="Colorado Supreme Court kicks Trump off ballot" data-og-description="Donald Trump ineligible to run for US president in Colorado, state's supreme court rules, citing insurrection clause" data-og-host="www.bbc.com" data-og-source-url="https://www.bbc.co.uk/news/world-us-canada-67768873" data-og-url="https://www.bbc.com/news/world-us-canada-67768873" data-og-image="http://scrap.kakaocdn.net/dn/h51Ds/bl4CdeZYAZ0/sUXW68kZZCRr8dO4PxY8rK/kakaolink40_original.png?width=1024&height=576"><a href="https://www.bbc.co.uk/news/world-us-canada-67768873" target="_blank" data-source-url="https://www.bbc.co.uk/news/world-us-canada-67768873"><div class="og-image"><img src="http://scrap.kakaocdn.net/dn/h51Ds/bl4CdeZYAZ0/sUXW68kZZCRr8dO4PxY8rK/kakaolink40_original.png?width=1024&height=576" alt="" xxxxonerror="this.src="//img1.kakaocdn.net/thumb/C200x200/?fname=https%3A%2F%2Ft1.daumcdn.net%2Fcafe_image%2Fcafe_meta_image_190529.png""></div><div class="og-text"><p class="og-title">Colorado Supreme Court kicks Trump off ballot</p><p class="og-desc">Donald Trump ineligible to run for US president in Colorado, state's supreme court rules, citing insurrection clause</p><p class="og-host">www.bbc.com</p></div></a></div><p style="text-align: left;"><br><br><br><br><span data-ke-size="size23"><span style="color: #8a3db6;"><b>백악관 경선을 뒤집는 획기적인 결정을 보면, 법원은 수정헌법 14조 3항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적격 후보가 아니라고 4대3으로 판결했다.</b></span></span><br><br><span data-ke-size="size20"><span style="color: #0db4a0;"><u><b>하지만 이 결정은 다음 달 항소심까지 보류됐다.</b></u></span></span><br><br>다른 주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투표에서 제외시키려는 여러 시도가 실패했다. <br><br> 그는 이번 판결에 대해 미 연방대법원에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br><br>화요일의 결정은 콜로라도 이외의 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br><br><span style="color: #ee2323;"><u><b>콜로라도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3항(수헌13조)따라 대통령직을 맡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을 대통령 예비 경선에 후보로 기재하는 것은 선거법에 따라 불법 행위가 될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고 판결문에 썼다.</b></u></span><br><br><span style="color: #8a3db6;"><b>이 결정은 수정헌법 14조의 내란 금지 조항이 대통령의 이름을 명시적으로 지정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콜로라도 판사의 이전 판결을 뒤집는 것이다.</b></span><br><br><span data-ke-size="size23"><span style="color: #ee2323;"><b>같은 하급 법원 판사는 또한 의원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선거 승리를 인증하는 동안 트럼프 지지자들이 의회에 난입했던 2021년 미 국회의사당 폭동 당일 트럼프 씨가 반란에 가담했다고 판결했다.</b></span></span><br><br><br><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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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로라도 주의 대법원에서 판결한 것인데 만약 트럼프가 연방 대법원에 항소하고 연방에서 조차 옳다고 하면 콜로라도 주의 투표용지에는 트럼프의 이름이 빠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콜로라도 주 뿐 아니라 다른 주에서도 유사한 소송이 진행중으로 알고 있어요. 다만 연방대법관들 다수가 보수적이고 트럼프가 임명한 사람들이 있어서 어떻게 될지는 계속 지켜봐야 할거 같네요.
첫댓글 트럼프는 연방대법원에 항소 할거 같습니다. 참고로 구글번역입니다.
근데 만약 저게 확정되면 어떻게 되는거죠?
미국은 우리랑 달리 연방 국가라 시스템이 다른것 같아서
콜로라도주에는 트럼프의 이름이 투표용지에 올라가지 않는거죠
@미르팡 선거인단 10명...좀 크긴 하겠네요
근데 확정되면 단순히 선거인단만 뺏기는건지 아니면 대표성 문제도 생기는건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네요. 연방 중 한군데서 자격이 없다고 판결 내린건데 나머지 주에서 이기면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하네요.
콜로라도 주의 대법원에서 판결한 것인데 만약 트럼프가 연방 대법원에 항소하고 연방에서 조차 옳다고 하면 콜로라도 주의 투표용지에는 트럼프의 이름이 빠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콜로라도 주 뿐 아니라 다른 주에서도 유사한 소송이 진행중으로 알고 있어요. 다만 연방대법관들 다수가 보수적이고 트럼프가 임명한 사람들이 있어서 어떻게 될지는 계속 지켜봐야 할거 같네요.
저런 시도라도 가능하다니 연방제의 장점이군요.
정말 편법으로 모 정당이 콜로라도주에서만 출마해서 승리하여 선거인단을 독식하고, 그 선거인단이 모 정당 후보가 아닌 트럼프한테 표를 주면 어찌되는건가요?
그렇게는 안 될 거예요. 선거인단이 공언한 후보 대신 다른 후보를 찍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면 사기라고 봐야겠죠.
@아른하임 예전에 얼핏 선거인단의 배신표가 과거 문제가 됐다는걸 본 기억이 나서 여쭤봤는데, 이젠 조치가 되었나보네요.
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