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로] ‘의료 대란’ 골든 타임,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아

[귀암(龜巖)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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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로] ‘의료 대란’ 골든 타임,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아

조선일보

신은진 기자

입력 2024.04.15. 03:00업데이트 2024.04.15. 03:14

https://www.chosun.com/opinion/taepyeongro/2024/04/15/YR7AIDOO3ZBHPBKRXPXV7IBPRY/

[태평로] ‘의료 대란’ 골든 타임,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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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끝난 지금이 마지막 기회… 背水陣 정부, 플랜B 있긴 있나
폭탄 터지면 가장 큰 피해는 국민… 대통령, 이 목소리 외면하면 안 돼

지난 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에서 열린 '서울지역 전공의 수련병원 현장 노동조합 대표자 합동 기자회견'을 환자가 지켜보고 있다. /뉴스1

‘의료 대란’이라는 시한폭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지난 2월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은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의대생들 역시 학교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 내년 의대 증원으로 6~10년 뒤 의사 2000명이 늘어나지만, 그 전에 당장 내년부터 신규 의사 수천 명이 줄어들게 생겼다. 병원에서 올해 인턴으로 수련할 예비 전공의 3068명 중 131명(4.3%)만 등록했다. 대형병원에서 전공의　빈자리를　간신히　지키고 있는 대학교수들이 사직서를 낸 지도 오는 25일이면 한 달이다. 의대 교수들은 한 달이 지나면 사직서 효력이 발휘되고, 정신적·체력적 한계로 더이상 버티기 어렵다 호소한다. ‘의대생 → 인턴 → 레지던트 → 전문의’로 움직이는 한국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기 일보 직전이다. 4·10 총선이 끝난 지금이 정부와 정치권, 의료계 모두 각자의 이해관계를 떠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총선 직후 의사들은 “여당의 총선 참패는 사실상 국민이 의대 증원을 즉각 중단하라고 정부에 내린 심판이며, 국민의 분노 표현”이라고 했다. 집권 여당에 대한 의사들의 비판이 결과로 나타난 총선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일반 국민 중 의사를 두둔하는 여론은 많지 않다. 가족 중 한 명이라도 큰 병에 걸린 적이 있다면, 현재 의료 시스템에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된다. 특히 이유를 막론하고, 의사들이 환자 곁을 떠난 것에 대해서는 분노가 더 커 보인다. 지역마다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목숨을 잃었다며 유족들이 분노하는 사례가 하루 걸러 한 건씩 생기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제때 치료를 받았더라도 살기 어려운 상황이라 설명하지만, 이런 사례들을 접하는 일반 시민의 분노는 커지고 있다.

사태 해결 능력이 부족한 정부에 대해서도 답답함을 넘어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모든 정책에는 플랜 A가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 대안으로 내세울 수 있는 플랜 B가 있어야 한다. 작은 기업이나 조직에서도 전략을 세울 때 플랜B 를 마련하는 것이 기본이다. 한 해 국가 예산 122조(兆)원을 움직이는 보건복지부가 플랜 B 없이 배수진(背水陣)을 쳤다고는 믿고 싶지 않다. 그런데도 복지부는 플랜 B에 대해서는 말이 없다.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응 방식에도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총선 직전 의대 증원 논란과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기자 한 명도 부르지 않고 일방적으로 51분간 발표한 형식은 기괴했다. 대통령은 ‘방향은 맞는데 방법이 틀렸다’는 주변 사람들의 지적에 귀 기울여야 한다. 정치에는 ‘행위 책임’ 이상으로 ‘설명 책임’도 중요하다. 이 설명은 길고 자세하게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형식이 아니라,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윤 대통령은 검사 시절에도 설명에 친절한 검사는 아니었다. 중수부 검사 시절, 대학 친구인 판사가 자신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는 이유로 관계가 소원해졌다는 뒷얘기를 들었다. 영장이 기각당했다면 분노할 것이 아니라, 법원을 설득하기 위한 설명에 보다 더 큰 힘을 쏟았어야 했다. 정치인, 그것도 대통령의 자리라면 두말할 필요도 없다. 사태가 곪아 터진 뒤 전공의 대표를 불러 만날 것이 아니라, 이 사태가 불거지기 전에 전공의 100명을 불러 끝장토론이라도 했어야 하지 않을까.

의료계·정부·대통령 모두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지만, 의료대란의 시한폭탄이 터지면 결국 가장 큰 피해는 환자와 국민의 몫이다. 폭탄을 막기 위한 골든타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

신은진 기자  

메디안

2024.04.15 06:21:35

지금처럼 빅5 병원이 계속 적자 나서 결국 문 닫게 내버려 두자. 내년에 신규 의사 0명으로 의료 마비 시키고 전공의 군의관 수급 완전히 붕괴시켜버리자. 필수 의료 라는 말 자체가 사기이고 갈라치기이다. 필수가 아닌 쓸데없는 의료가 어디 있나? 미용 성형도 그만한 가치를 주기에 돈을 받고 시장에서 계속 존재하는 것이다. 의대생, 인턴, 레지던트들의 미래를 없애버리는 온갖 악랄한 수법들로 가득한데 이들이 왜 들아오겠냐? 니들은 갑자가 월급을 3분의 1만 받고 직장 옮길때도 박민수 감버섯 한테 허가 받으라고 하면 (개업허가제) 그냥 수긍하냐? 수만명의 의대생 인턴 레지던트 인생들을 절딴내 버리고 의료가 완전히 붕괴해도 윤석열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를 것이다. 핵심 지지층을 배반하면 정권이 몰락한다는게 만고불변의 진리이다. 계속 이대로 가보거라 석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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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性醫學 설현욱

2024.04.15 07:14:13

뭐 이제는 해결방법이 없지.. 대학병원 3-4달 안에 다들 문닫고.. 이 나라 의료체제는 비가역적으로 망가지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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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세

2024.04.15 06:31:32

교수와 안철수 안인 2000명증원 철회하고 1년동안 정부 의료계 같이 검토한 후 모든 분야가 납득할 안을 도출해 가지고 추진 해야.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억지는 안된다. 더구나 실세인 의료인을 무시해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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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性醫學 설현욱

2024.04.15 07:16:14

.. 그 고집스러운 윤통이 물러설리도 없고..도대체 만우절날 52분간 혼자 그렇게 떠들었는데 그걸 어떻게 뒤집노..? 뭔 얘기를 한지도 다들 모르고 신문마다 해석이 다른 다모하들.. 그리고는 총선을 말아먹었지.. 뭐 오늘이라도 윤통이 의료사태에 대해선 일단 모든 걸 1,2년 보류한다고 한마디 하면 부분 수습은 되겠지만 그럴 윤통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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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29087510

2024.04.15 06:58:19

이제는 보수들이 살기위해 반윤석열 전선에 앞장서야 한다... 윤석열은 어떻게 파멸의 종착역까지 왔을까? 1. 윤석열 본인의 무지무능무법 2. 윤석열의 처 김건희의 불법 탈법 위법의 국정 개입 3. 검찰의 본분을 망각한 불법적 정치권력화 4. 국민의힘 공당으로서의 정당기능 포기 5. 무능 정권과 수구 언론의 권력 카르텔~ (윤석열의 무지무능무법: 국정운영 방향 부재, 일상화된 인사참사, 검찰 만능주의, 의회권력 과소평가, 대화 협치 외면, 집권당자폭 배후에서 선동, 시대착오적 이념대결 조장, 배우자관리 포기, 처가측근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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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한 아래

2024.04.15 07:18:34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의료개악을 하려는 정부는 반성 해야한다. 국민을 등에 엎고 한다고 정당 한 의료 개악은 아니다. 의협과 정정당당하게 협상하는것이 의료 개혁이다. 일방적으로 밀어 부치는 시대는 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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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29087510

2024.04.15 06:58:00

용산멧돼지가 애초에 의료개혁엔 1도 관심없고, 쥴리 주가조작, 양평 투기, 디오르뇌물 덮으려고 의대 2000명 증원 헛소리 지껄였지 낮술처먹고.... 윤석열이는 총선용 의대 2000명 증원 논란으로 의료혼란 야기하고 국민기만 국민 앞에 사죄해라. 그리고 대한민국 의료문제의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위해 의사 단체와 조건없이 대화협의해라. 윤석열이는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악의적 장난하지 마라. 국민의힘과 윤석이는 절대로 믿으면 안됩니다. 선거때 투표 정말정말 잘해야 합니다. 또 속으면 개돼지 소리 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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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性醫學 설현욱

2024.04.15 07:17:36

3) 그리고 복지부 장차관은 뭔 얘기르 ㄹ하겠노..거기 박뭔 차관 오늘 전공의 천여명이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한다며..? 2000명 숫자도 그래요..이천공 천공.. 그 친구나오는 얘기들을 보니 일자무식에 초등 2학년 중퇴에 저노가 17범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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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ry Lee

2024.04.15 06:29:23

남의 목숨가지고 파업하는 고소득 노조를 어떻게 당해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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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4more

2024.04.15 07:32:21

조선일보는 아직 대란이 아니란 말. 얼마나 더 입원도 못 하고, 좋은 시간 다 놓치고 있을까? 현장에서 직접 죽어 나가는 것만 문제로 보인다 이거지. 아직도 윤석열에게 부역 중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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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29087510

2024.04.15 06:58:08

이번 의료개혁 문제는 전공의 대우, 처우개선, 적정급여 보장되어야 해결됩니다.... 전공의는 노예도 아니고, 철인도 아니고, 자원봉사자도 아닙니다. 전공의도 사회인이며, 직업인이며, 생활인이며, 우리의 이웃입니다.... 윤석열이가 전공의를 악마화한 댓가는 반듯 치루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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돛단

2024.04.15 08:15:57

방향이 틀렸는데 무슨 방법이 있겠나... 수십년간 해결하지않고 살얼음판으로 유지해온 세계제일의 의료를 한순간에 망가뜨린 윤통이 물러나야 해결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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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hk

2024.04.15 09:04:12

참 윤정부 행태가 답답하다. 이번 선거 대패원인의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이다. 총선실패에 국민신뢰 상실로 대권도 위험해 보인다. 어떤 지혜로운 통치자가 이 같은 실책을 저지른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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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호리

2024.04.15 07:41:36

의료개혁이란 미명으로 의대 입시 정원 2000명 확대라는 이상한 카드로 밀어부친 쪽이 알아서 해결 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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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도리

2024.04.15 07:05:58

선진 의료시스템을 붕괴시켜 노약자 수를 획기적으로 줄여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려는 음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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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매기랑

2024.04.15 08:54:46

간호사들에게 간단한 치료를 맡기고 의사들 사직서 수리하자. 지금 거둬들이면 영원히 저들의 개판치는것을 막지 못한다. 국민 생명들 담보로 지r하는거 더이상 묵과하면 안된다. 법대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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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영병

2024.04.15 08:30:54

기자야 기사 똑바로써라 의사들 흰까운보면 붉은색으로 물들이고 싶다 , 정부정책2000명 적극지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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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과감성

2024.04.15 08:14:25

이런 기사 그만 올려라. 정원확정공문을 각 대학에 전달했으니 이미 끝난 얘기다. 만날 일도 없고 협상할 건덕지도 없다. 윤석열은 윤석열의 길을 가고 의료계는 의료계의 길을 가면 된다. 의료계가 가는 길은 멸망의 길이다. 의료계가 망하기 전에 윤석열이 퇴임한다는 게 아쉬울 뿐이다. 퇴임 후 흔들의자에 앉아 국민과 함께 의료계가 멸망하는 모습을 즐감하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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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4.04.15 08:03:15

내전이 시작되었네. 북한 애들이 좋아하겠다. 싸우지도 않고 이길 것 같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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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o

2024.04.15 06:59:50

원인을 똑바로 분석해라. 의사 수 늘어나면 밥그릇 줄어들까봐 집단으로 무단이탈한 의사들이 잘못이지, 그걸 왜 국민에게 필요한 의대 증원을 추진하는 정부 탓을 하나. 정부는 의사들이 과학적인 근거에 바탕을 둔 단일 의견을 가져오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했는데도, 의사들은 원점 재검토니 행정처분 취소니 딴소리만 늘어놓고 아무런 의견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더 기다릴 것 없이 원안대로 추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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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봉

2024.04.15 06:28:02

빨리 면허정지나 해보라고 윤석열아ㅋㅋ 무능하고 멍청한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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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4.04.15 05:10:11

나라 돌아가는 모습 보니 이번 의료 개혁도 실패로 보인다. 무능한 정부에 이익 집단의 반항이 겹쳐 개혁은커녕 혼란만 부추긴 꼴이다. 힘 센 자가 큰소리치는 동물 같은 사회가 바로 한국이란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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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olao926

2024.04.15 08:44:03

윤석열, 박민수에게 자살금지 명령과 극약주사를 명령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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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좋은

2024.04.15 07:18:23

핵심은 대형 병원이나 대학 병원들이 주 52이상 노동 금지라는 노동법을 지키고 있지 않은 것인데, 이거 노동자 합의 상관없이 준수해야 하는 것으로, 안 그럼 사용자 법적인 처벌을 면할 수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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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건7

2024.04.15 09:19:31

관리자가 (비속어/비하) 사유로 100자평을 삭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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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fanet

2024.04.15 09:15:53

남은 시간도 없고, 한국의료는 2월 6일 이전으로 절대로 돌아갈 수 없다. 윤틀러와 박민수는 한국의료사에 남을 큰 일을 했다. 건승을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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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매기랑

2024.04.15 08:55:58

의료개혁 완수하고 정권 내놓자. 민주당 잡것들은 절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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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robay

2024.04.15 08:41:24

총선까지 손해보면서까지 국민의 건강을 위해 양보할 수 없었던 너무도 절박한 의료개혁이다. 이제 총선도 끝났으니 다른 눈치볼 필요없다, 오직 국민과 국가의 장래를 바라보고 이번 기회에 반드시 의료개혁을 완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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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영병

2024.04.15 08:39:55

그냥법대로 해라 ! 정부시책에 반대하고 선동하고 야당과 결합해서 데모하면 아스팔트가 일어나 대항할것이고 서울은 마비될것이다 , 답은 계엄이다 , 혼돈된사회는 계엄 밖에 없다 ,민생을 안정화시키고 입을 꿔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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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est

2024.04.15 07:59:48

뒤에 민노총이 있을것이다.. 의료개혁 첫단추가 이모양이니 다른개혁? 꿈도꾸지말길.. 힘빠진 호랑이가 뭘할수있나???.. 덤벼들다간 골로간다.. 기괴하게 덩치가커진 민주당이 주도해야.. 말아먹든 말든 지켜보는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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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풍이

2024.04.15 09:37:18

만에하나 지금와서 정부가 없던일로증원 포기 한다면 윤대통령은 인간도 아니다.전번 대선에서 그를 열렬히지지했지만 그의탄핵대열에 동참할것이다.국민이 의사들의노리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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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라

2024.04.15 09:36:02

여기 조선일보 독자들 대다수가 끝까지 증원 2000명 밀어붙여서 윤석열의 업적으로 하자고 하는게 대세 아닌가? 윤석열 최대의 업적이 될겁니다. 눈치안보고 밀어붙이는거 윤석열만이 할수 있습니다. 의료개혁완수. 의사들 기득권박살내야함 의사같지도 않은 전공의들 전부싹다 면허취소해야함.. 이러지 않았음? 조선일보논조도 그랬고. 기계적 면허취소하고 의대정원2000명 밀어붙여야죠 반드시 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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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lican

2024.04.15 08:55:36

정부가 의사들의 파업에 대해서 너무 너그럽게 해결해서 국민들이 뼈 저린 고통을 못 느끼게 만들고 있어왔는데, 앞으로는 빅 5의 병원들이 적자로 문을 닫게 가만히 놔둬서 국민들의 고통 소리가 정부의 잘못이 아니라, 의사의 파업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이라는 국민 스스로 알게 돼야만, 파업하고 있는 의사들의 배부른 큰소리도 줄어들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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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버린총살

2024.04.15 08:51:50

근거도 없이 2000명 밀어붙이니 이 사단이 나지. 의사들은 논리를 중요시 생각하니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갖고 추진해봐라. 의사들도 꼼짝 못하지. 의사들이 국힘 핵심 지지층인데 총선앞두고 내부총질했으니 의사의대생가족들표가 다 민주당으로 가서 총선 폭망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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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9

2024.04.15 08:40:53

여기서도 와서 설치는 반좌파 들의 이론. 반윤 갈라치기 그넘의 라도기질은 어디 안간다. 미워도 좋아도 결국 우파는 하나다. 이 좌파들의 허튼소리는 무시하고 108명으로 할수 있는 모든것을 하면 된다. 아직도 집권도 윤통이며 거부권도 있다. 찢하고 죄국이 감방가는건 명약관화인데 무엇이 우파가 두려우랴? 그냥 대한민국만 보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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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가마

2024.04.15 08:39:36

문재인이가 추진한 지방공공의대신설하여 민주화유공자 자녀를 입학시키는 방식으로 의사수 늘리는 것을 원하는 의사들이다. 그렇게 되도록 내비 두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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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29087510

2024.04.15 08:30:00

공정과 상식은 입으로만 지껄이고, 헌법은 맘껏 유린하고, 법과 원칙을 모욕 조롱하고, 국가의 존재 이유는 내팽개치고, 강자엔 한없이 약하고 약자에겐 무자비하고, 검사 폭력 공동체는 자기들 끼리 밀어주고 당겨주고, 을간 이간질하여 증오 싸움만 부추기고, 특활비 주가조작 고속도로 노선변경 해처먹고, 사기꾼 무속인에게 국정 맡기고,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방해 저지하고, 한반도 전쟁불안 조성하여 무능 무지 감추고, 언론탓 야당탓 전정부탓으로 여론조작하고, 매국노 유전인자 폭발로 독도도 민족도 팔아먹을 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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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gate

2024.04.15 09:48:58

전공의들이 빨리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키를 쥐신 분들이 양보하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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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라

2024.04.15 09:47:12

작년까지 400명 증원이던게 갑자기 2000증원이 방향이 맞다는 조선일보도 문제다 2000명증원 지방의대에 하면 교수들 늘여야 되고 지방병원 환자들도 늘어야 하지만 그렇게 될까? 적자분은 세금으로? 그리고 당장 내년에 2000명이 물리적으로 뚝딱 되나? 이걸 맞다고 우쭈쭈하는 조선일보와 지지자들 수준이 한심하다 총선 이꼴나고도 상황판단이 안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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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그르트

2024.04.15 09:36:22

핵전쟁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치면 이번 정권 최대 실책으로 남을듯.. 그 영향은 30년은 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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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29087510

2024.04.15 08:29:54

무능 무지 무법의 용산 그 인간 넌 신뢰를 잃었어: 떠넘기기 책임회피, 내편결집 갈라치기, 곤란한건 동문서답, 인격파탄 자화자찬, 대본읽기 떠듬떠듬, 아는척 두루뭉실, 주워들은 횡설수설, 위선적인 국민팔기, 사고치고 변명꼴값, 인상쓰고 버럭버럭, 말끝마다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가짜 뉴스탓, 괴담 탓, 이재명 탓, 언론 탓, 좌파 탓, 전정부 탓이라 우기고... 거짓말을 거짓말로 덮고, 추문을 또다른 추문으로 덮고, 사고치고 국가기관 동원하여 불법적 방탄 방탄 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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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통은딱하다

2024.04.15 08:29:27

윤석열을 보수주의자라고 착각하는 조선일보 팬들이 많아요. 착시현상입니다. 박근혜~문재인 시절에 그가 한 일을 잘 기억해보세요. 의사들이 반기를 드는 이 정책도 바로 그때 입안된 겁니다. 합당한 이유와 실행원칙이 선다면 의사들도 당연 증원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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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29087510

2024.04.15 06:58:12

조선일보가 총선불복의 깃발을 들었네. 민주당 승리 인정하기 싫지? 국민의힘 참패 인정하기 싫지? mbc 승리 인정하기 싫지? 조선일보 참패 인정하기 싫지? 이러니 조선지라시 소리 듣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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