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31221162534806
송파구 '풍납토성 보존계획' 반발 권한쟁의심판, 헌재서 각하(종합)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송파구청이 문화재청의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 수립에 반발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본안 판단을 받지 못하고 각하됐다. 헌재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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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주민들은 어쩌라고?? 땅도 못파 건물은 낡아 팔지도 못해 보상금은 쥐꼬리 ㅉㅉ그렇다고 제대로 문화재 발굴 / 개발하려는 의지도 없고 그야말로 말려죽이기
문화재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서 당사자 자격이 없으면, 도대체 누구를 상대로 소송해야 하는건지?
국가겠네요.
@young026 그렇군요.
저러니 문화재 나오면 그냥 묻어버리지...보상을 정당하게 해주지도 않고 날로먹을라고;;,
첫댓글 주민들은 어쩌라고?? 땅도 못파 건물은 낡아 팔지도 못해 보상금은 쥐꼬리 ㅉㅉ
그렇다고 제대로 문화재 발굴 / 개발하려는 의지도 없고 그야말로 말려죽이기
문화재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서 당사자 자격이 없으면, 도대체 누구를 상대로 소송해야 하는건지?
국가겠네요.
@young026 그렇군요.
저러니 문화재 나오면 그냥 묻어버리지...보상을 정당하게 해주지도 않고 날로먹을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