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소장에 대하여

[시향기/조상연]

나는 반소를 제기하면서 이런 저런 소리를 한 적이 없다.

다만 딱 한 사람한테 메일로 전해준 것이 나의 실책이라면 실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멋대로 떠들고들 있다.

그래서 항소심 법원에 판사님께 다음과 같이 주장을 했다.

인지세법에 의하면 반소란 원고가 지불한 인지세 금액을 뺀 부분이 초과될 경우에만

 지불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추후 피고들이 너도나도 반소를 제기하여 원고의 인지세액을

초괴하였다면 그 후 초괴부분에 대한 인지세만 지불하라고 하면 된다.

즉 , 우리나라는 행위시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피고 시향기가 반소를 제기할 때는

이미 반소에 대한 인지세부분은 완납 된것이나 마찮가지인 것이다.  그러므로 추후

피고들이 반소를 제기하며 원고의 인지세 초과부분에 대해서  인지세를 내라고 해야

정상인 것이다. 그렇지 않고 이미 시향기가 반소를 제기한 부분까지 인지세를 지불하라는 것은

행위시법을 적용하는 우리법 체계에서는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에 의해 부당하니

그런 법이 있다면 나에게 알려주어라, 그러면 당장이라도 인지세를 내겠다고 주장을 하였다.

그 후 법원에서 더 이상 인지세를 내라는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도 않은 말들을 지멋대로 지어내어 떠드는 것을 보고는

그냥 짖어라! 인간같지 않은 소리는 흘려버리겠다고 대꾸도 하지 않는 중이다.

또한 이런 기본원칙도 모르면서 상급심판례에 위배되는 판결을 한 판사에게는

법도 제대로 모르는 놈이 판사라고 그자리를 지키냐, 모든 판사들에게 판사실력이

그정도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게 하지말고 더 연수를 받아서 실력을 갖추라고 실랄하게

비판을 하자, 항소장도 내지 않았는데 항소심으로 이송을 해주었다. 그래서 지금 항소중이다.

┗ 멀쩡한세상만들기 16.09.28. 16:06

시향기/조상연 

                       
제 소견으로 보정명령은 맞습니다.
참여관이 동일 목적물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전에 댓글 드렸고~

설령 참여관이 송달료를 과대 계상할 수 있습니다.
과오납은 당연히 반환 청구하시면 됩니다.

위 댓글은 성남지원 사건이 아니라~
서울중앙지법 반소장은 2016. 9. 19.자 접수만 된 것입니다.
저는 조만간 서울중앙지법도 보정명령 나올 것으로 판단합니다.

시향기님은 전에 반소장은 본소 원고가 모두 송달료, 인지세를 낸다고~

한 것 같아요

┗ 멀쩡한세상만들기 16.09.28. 17:48

2016. 9. 27.자 서울중앙지방법원 보정명령~
사건번호 2016가합23279 사건 인지대, 송달료에 대하여~
참여관용 보정명령이 발부 되었습니다.

건승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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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향기/조상연 16.09.29. 15:05

멀쩡한세상만들기 중앙지방법원에는 인지법 등에 대하여 법조문과 더불어 전화로 설명을 하자, 아~ 하면서
자세한 내용을 보내달라면서 자기들이 실수 할 수도 있으니 서면으로 설명부탁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성남지원에는 법원게시판에 올렸습니다. 좀 알고나 보정서 보내라고....
반소의 경우에는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그런 실수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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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원]

위 게시글에 반론입니다

위 게시글에 동참하는 분은 1명도 없고 반론을 제기하는 글을 적는 제 맘이 한없이 아픕니다

[성주원]

1. 시향기는 반소장을 제기하면서 이러전런 애기한 일이 없음

<반론>
시향기는 반소장에는 인지,송달료를 원고가 납부해 준다. 라고 함(증인=이원식, 멀쩡한)

[성주원]

2. 딱 한사람에게 전한 것이 실책이다

<반론>

시향기는 딱 한사람이 아니고 인터넷에서 공개적으로 인지, 송달료를 원고가 납부해 준다. 라고 함(증인=이원식, 멀쩡한)

[성주원]

3. 반소를 제기할 때는 이미 반소에 대한 인지세 부분은 완납 된것이나 마찮가지인 것이다.


<반론>

제발, 제발, 제발 사피자를 기망시키는 발언은 중단하세요

[시향기/조상연]

인지세법이나 찾아보고 말하지, 나는 무식하오 공개를 하네....
여기저기 뒤져서 위 사건의 댓글을 짜깁기하더니,
원고가 인지세 송달료를 내준다고 한 것하고, 원고의 송달료 인지세 범위내에서 인지세 송달료를 낼필요 없다는 것 하고 같은 문장으로 보는 모양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