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3,000% 불법사채 스토킹사채, 신원 공개와 응징이 답이다

[바부박진흥]

연 13,000% 불법사채 스토킹사채, 신원 공개와 응징이 답이다

대구경찰청이 연 1,150%에서 최대 13,000%에 달하는 초고금리를 적용해 서민들을 쥐어짜 온 불법 대부업 조직을 적발했다. 금융 취약계층 950여 명에게 소액을 빌려주고 9억 원이 넘는 부당 이득을 챙긴 이들은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들의 약점을 철저히 파고들었다. 범죄 조직이 적발된 것 자체는 다행이나,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국민과 피해자들의 마음은 여전히 참담함과 분노로 가득 차 있다.

불법 사채업자들이 일삼는 스토킹 추심의 폭력성은 단순한 금전 요구 수준을 뛰어넘는다. 자필 차용증과 가족·지인의 연락처를 담보로 요구한 뒤, 상환이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입에 담기 힘든 폭언과 욕설, 명예훼손을 서슴지 않는다. 피해자 본인은 물론 무고한 부모와 자식 등 온 가족의 삶을 지옥으로 몰아넣는 극단적 인권 유린이다. 이들의 집요하고 악랄한 추심에 시달린 피해자들은 “내 부모와 가족에게 지은 죄송함 때문에라도 이놈들을 그냥은 못 보낸다”며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실명·대포계좌 공개 및 전면적인 피해 회복 지원 절실

현행 법제도의 징역이나 벌금 수준으로는 피해자들의 한서린 분노를 달래기에도, 범죄를 예방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하다. 이제는 이들의 단죄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가해자 신원 및 공시채널 구축: 범죄자들의 신원을 과감히 공개해 사회적 지탄을 받게 해야 한다. 도피 중인 자들 역시 대중이 인지하고 비판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 피해자들은 사채업자의 본명보다 메신저 아이디, 닉네임, 대포계좌 번호로 이들을 기억한다. 이를 체계적으로 공개하는 공시채널을 신설한다면 추가 피해를 막을 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와 피해 회복에도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피해자들의 원성을 적게하여 스토킹사채 업자들이 보게하여야 한다.

법률구조공단의 대규모 집단 소송 지원: 불법 사채 범죄는 수법이 대동소이하다.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무료 소송지원을 제공한다면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량 소송이 가능하다.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은 물론, 막대한 사회적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이들의 경제적 기반을 완벽히 무너뜨려야 한다.

‘하범·초범’ 핑계는 그만… 엄벌로 법치 바로 세워야

이번 적발에서 전체 일당 16명 중 단 2명만 구속되었다는 점은 사법부의 미온적인 인식 수준을 여실히 보여준다. 현장에서는 ‘하범’이나 ‘초범’이라는 이유로 관대한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실제 잔혹한 스토킹 추심과 직접적인 인권 유린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것은 바로 그 하급자들이다. 이들은 처벌이 가볍다는 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악용하는 계획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하급자라는 이유로, 초범이라는 이유로 선처를 베푸는 관대한 사법 처벌이 오히려 불법 사채 조직의 수명만 연장해 주는 꼴이다.

정부와 사법부의 강력한 결단을 촉구한다

불법 사채와 이에 연계된 불법 도박은 단순한 생계형 범죄가 아니라 한 사회의 영혼을 파괴하는 질 나쁜 악질 범죄다.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 추심의 대상으로 삼고 도박판으로 몰아넣는 일조차 서슴지 않는 것이 이들의 본성이다.

정부와 사법부는 불법 사채 범죄가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수치스럽고 용납될 수 없는 범죄인지 명확히 선언해야 한다. 솜방망이 처벌을 끝내고 엄중한 법의 잣대로 이들을 단죄할 때 비로소 벼랑 끝에 선 금융 취약계층의 삶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님

다만 악에서 구해주소서!

불법사채를 비롯한 만연범죄에

대통령님의 시구라도 보여 주소서~ 일 이렇게 하는거야 하고 보여 주소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해외로 팔려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민생 만연범죄 계엄령 선포하라!

직업범죄자들이 거대화 세계화 네트워크화 되었다. 그자들이 끊임없는 범죄를 획책하고 있다.

직업범죄자 갱생 없인 치안 안정 없다!

범죄를 직업으로 삼은자들이 몇만인가? 산업화되고 만연화된 거대 범죄들을 보라.

범죄가 방치되니 국가 치안품질이 떨어지고 있다. 국민의 도덕성이 훼손되고 있다.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보라. 직업범죄자 교화사업 시행하라, 특별법 제정하라.

사랑해 사랑해 네이버 너만 사랑해

그러나 불법사채 광고수익은 포기해~.

대부중개플랫폼에서 영업하는 전체 광고가 불법사채야

뉴스가 시민단체가 100만 피해자가 60만 경찰이 다 그렇데!

사랑해~ 널 포기하지 않을꺼야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해외로 팔려가고 있어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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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채 대응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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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신문-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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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채 근절 대책 한국 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발표

260720

- "보이스피싱처럼 불법사채 대포계좌 즉시 동결해야"

- 불법추심 응급조치법 신설 및 대부업법상 미수범 처벌 조항 도입 제언

- 햇살론 등 보증서 대출에서 '정부 직접 대출'로의 금융 패러다임 전환 촉구

불법사금융 피해가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단순한 사후 처벌 중심의 대책에서 벗어나 범죄 인프라를 사전에 무력화하기 위한 혁신적인 예방책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TI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이하 센터)는 지난 8일 성명을 내고,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의 맹점을 보완하고 민원 및 금융 지원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전격 발표했다.

센터 측은 "지금까지의 불법사금융 대책은 사건이 발생한 뒤 수습하는 '사후 대처'에 치중해 실효성이 떨어졌다"고 지적하며, "범죄 조직의 자금줄과 유통 경로를 원천 차단하는 '선제적 예방 정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대포계좌·대포유심 즉시 동결... "온라인 실명인증으로 원스톱 해결"

센터가 제시한 핵심 과제는 불법사채업자들이 신원 은폐 수단으로 악용하는 대포계좌, 대포유심, 대포계정의 즉시 정지 및 비실명계정 금지다.

현재 운영 중인 방문 신청 위주의 원스톱 서비스로는 발 빠른 범죄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센터 측의 분석이다. 센터는 "보이스피싱 피해 계좌처럼 온라인 실명인증, 입금계좌 캡처 화면, 간단한 전화 진술만으로 즉시 계좌를 동결할 수 있는 신속 민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명의 대여자에 대한 엄벌을 병행해 대포 명의의 유통 가격을 올리고 희귀성을 높이면 범죄 생태계 자체가 와해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네이버 지식인, SNS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광고 규정을 위반하는 변칙 대부 광고와 대포 아이디 대여자에 대한 처벌 강화도 함께 주문했다.

■ ‘불법추심 응급조치법’ 및 ‘미수범 처벌’ 신설로 선제적 경찰 개입 유도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법 개정 요구도 봇물을 이뤘다. 센터는 불법사채업자들의 악질적인 추심 행위를 '스토킹 범죄'로 규정하고, 경찰이 현장에서 즉각 개입해 추심을 중단시킬 수 있는 '불법추심 응급조치법' 신설을 촉구했다. 특히 영세 대부업체의 지인 및 가족 등 제3자에 대한 비상연락망 요구를 전면 금지하고, 3자 추심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피해자들의 신고율을 높일 수 있다고 짚었다.

이와 함께 대부업법상 미수범 처벌 조항 도입을 강력히 주장했다. 합법 금리로 위장 광고를 낸 뒤 대포폰으로 고금리 계약을 유도하는 변칙 영업의 경우, 계약 성립 전 단계에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미수범 처벌이 가능해지면 정부와 시민단체가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유인 단계의 대포폰을 대량 검거하는 등 선제적 조치가 가능해진다.

■ 포털 내 대부중개 플랫폼 광고 금지... 개인정보 매매 시장 타격

센터는 불법사채업자들의 주요 개인정보 공급 루트인 포털 및 SNS 내 대부중개 플랫폼 광고 금지를 요구했다. 수백 개의 불법 업체들이 등록증을 빌려 합법 업체처럼 광고한 뒤, 실제 문의가 오면 다른 대포폰으로 연락하는 변칙 영업을 일삼고 있기 때문이다.

센터는 100여 개 업체를 전수 모니터링한 결과 모두 불법 고금리로 영업 중이었다고 밝히며, 이들이 운영하는 불법 조회방(개인정보 DB 판매업자) 관리자와 매매자들을 엄중히 처벌해 정보 유통망을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보증서 대출을 ‘정부 직접대출’로... 저신용자 금융 공급 확대

불법사금융의 수요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서민금융 정책의 대전환도 제안됐다. 현재 햇살론 등 은행이 이자를 가져가고 정부가 높은 대위변제를 책임지는 보증서 대출 방식은 재원 고갈을 재촉할 뿐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센터는 정부보증서 대출을 '정부 직접대출' 방식으로 전환하고 저신용자 대출을 양적·질적으로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저신용자들은 금리 수준보다 한도 자체에 목말라 있는 만큼 리스크에 맞는 금리를 적용하되 양적 공급을 유지해야 하며, 이들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긴축·수입증대 교육 수료와 연계한 자금 지원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을 중심으로 불법사채업자의 가명, 대포유심, 대포계좌 초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불법사채업자 정보 공시제도’ 및 피해자 등록제를 도입하고, 정부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대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금감원 특사경은 ‘정보분석 전문’으로... 직업범죄자와의 전쟁 선포

사법당국의 역할 분담과 범국민적 인식 개선에 대한 따끔한 지적도 이어졌다. 최근 신설 논란이 인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대해 센터는 "현장 검거와 기본 수사는 전문성을 가진 60만 경찰 인력에 맡겨야 한다"며 "금감원 특사경은 금융 전문성을 살린 '수사정보 분석 전문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일관된 전문가들의 판단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층까지 잠식하고 있는 불법도박과 불법사금융의 심각성을 경고하며, 직업적·상습적 범죄 집단을 상대로 한 양형 기준 강화와 강제적 심리·인성 교정 도입을 촉구했다. 특히 이들로 인해 발생하는 국가 치안 훼손 비용 등 일체의 사회적 비용을 범죄자에게 집요하게 청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TI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관계자는 "범죄 세력들로 인해 반도덕적 물질만능주의가 만연하고 아이들까지 병들고 있다"며 "직업범죄자들에게 도덕을 가르치지 못하겠다면 국민을 위해서 법의 무서움(겁)이라도 가르쳐야 한다. 지금은 범정부·범국민적인 범죄와의 전쟁이 절실한 시대"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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