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영농인의 농지취득 관련 기사 및 관련법

[6 /정용화]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93&ccfNo=1&cciNo=2&cnpClsNo=1

농지취득 > 농지취득의 개념 > 농지취득의 조건 > 농지의 소유자격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

7.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擬制)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8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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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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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발에 필요한 개발부담금 면적제한 완화 입법예고

https://blog.naver.com/gagny2/223403673204랜디로드

[랜디로드]토지에 대한 모든것 토방 : 네이버 블로그

보통 도시지역내 토지 660 ㎡ ,  990 ㎡

그외 지방의 토지들은 1650 ㎡ 이러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이 면적내에서 개발하는 토지는 개발부담금을납부하지는 않고​

범위를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 개발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이다.

위에 있는 개정법령을 보면  이러한 개발부담금의 면적이 좀더 완화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존 660 ㎡ 에서 1000㎡, 기존 990 ㎡ 에서 1500 ㎡ , 기존 1650 ㎡ 에서 2500제 ㎡

범위가 더 넓어져서 개발행위를 좀더 활성화 시키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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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 부담금 완화 (2024년 한시적으로 완화)

https://blog.naver.com/ljm0759/223400039724

개발부담금 완화 : 농지보전부담금 완화 :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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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출 농어촌 희망가] 농업 혁신은 제2의 농지개혁부터 2024.05.30

고령농이 보유한 농지를
'청년 농기업’이 쓸수있게
농지제도 개혁 서둘러야

https://www.fnnews.com/news/202405301836587116

[정현출 농어촌 희망가] 농업 혁신은 제2의 농지개혁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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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유전 원칙, 농지농용으로 바꿔야… 식량자급률 합의 필요”[K이슈 플랫폼]

입력 2024-05-27 00:04

농업인구 감소에 농지규제 해법은

1. 경자유전 필요한가

2. 농지보전 필요한가

3. 농지전용 규제 권한주체

https://www.seoul.co.kr/news/editOpinion/opinion/issue-korea/2024/05/27/20240527025001?wlog_tag3=naver

“경자유전 원칙, 농지농용으로 바꿔야… 식량자급률 합의 필요”[K이슈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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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야, 농지규제 완화 카드 만지작

입력 : 2024-06-10 19:20 

22대 국회 초반 법개정 움직임 총선 농정공약 비슷 탄력 전망 농지 위 체류시설 허용 등 예상 농업진흥지역 자투리 정비 구상

https://www.nongmin.com/article/20240610500675

정부·여야, 농지규제 완화 카드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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