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보호원칙

[성실(5당6락)]

한 문제씩 이해하기

248 신뢰보호 원칙의 요건 중 하나인 선행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① 세무상담에 의한 세무공무원의 응답도 선행조치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대방을 폭넓게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해설 : 세무공무원의 응답은 공적인 견해표명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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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문제출처] 시대고시 8회 문제1번은 상반됩니다.

다음 중 행정법의 일반원칙인 신뢰보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계획보장청구권은 신뢰보호원칙의 한 적용례이다.

2. 실권의 법리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바탕을 둔 파생원칙으로 인정한 판례가 있다.

3. 신뢰보호의 원칙과 법률적합성 원칙이 충돌하는 경우에 이익형량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4. 판례에 따르면 신뢰보호의 원칙의 요건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은 처분청 자신이 하여야 하며 소속공무원이 하여서는 안된다.

정답 및 해설 : 4번. 소속공무원의 견해표명은 처분청 자신의 견해표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견해표명도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적 견해로써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이 있으므로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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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보호의 요건 : 선보처인반

선 - 행정청의 선행조치, 보-보호가치 있는 사인의 신뢰,  처-신뢰에 기한 사인의 처리, 인-인과관계, 반-선행조치에 반하는 후행처분

질문1) 공무원 개인의 견해가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됩니까?

질문2) 상기 문제의 정답은 4번이 맞습니까?

질문3) 계획보장청구권은 인정 안되는 것인데, 지문1번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조영석]

1. 세무상담에 대해서는 공적견해 표명이 아니라는 판례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일률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판례로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 신뢰보호여부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관이 하는 것인지 공무원이 하는 것인지가 결정적인 기준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조영석]

2. 그런 점에서 4번을 정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조영석]

3. 계획보장청구권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와 학설입니다. 이는 인정여부를 논의하는 것이고 위 지문은 계획보장청구권 자체는 신뢰보호의 원칙의 범주에 해당한다는 의미입니다.